조정식 후보 '제정구 정책보좌관' 허위 경력 시비

[윤종호]

‘국회의원 후보, 보좌관 허위 경력 의혹’

     조정식, '정책보좌관’ 주장에, 국회 “그런 사실 없다”

     백원우, 의정보고서 7급 ‘비서’를 ‘비서관’으로 기재

[사진설명] 본보가 확인한 결과 국회기록보전소에는 통합민주당 시흥을 조정식 국회의원 후보가 제정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국회 사무처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도 조정식 국회의원 후보의 제정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경력이 있는지 확인요청했으나 제정구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담은 인사기록 카드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따라 조정식 국회의원 후보의 제정구 의원 정책보좌관 경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속보>총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제18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선거홍보물과 의정보고서 등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시흥갑,을 현역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제기된 시비여서 시흥시선관위가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조정식 후보 '제정구 정책보좌관' 허위 경력 시비 

 “통합민주당 시흥을 조정식 국회의원 후보가 제정구 의원 정책보좌관을 지냈다며 홍보물에 게재한 경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왕규 후보 측은 “조정식 후보는 제정구 의원이 제14대,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회사무처가 보유하고 있는 보좌진이나 비서진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왕규 후보측 주장에 따라 본보가 국회사무처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결과 국회는 “제정구 국회의원 재직시절 보좌진이나 비서진 명단에 조정식이라는 이름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회기록보전소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을 요청하자 국회는 “국회의원 보좌진 인사기록 카드를 찾아 검토함 결과 제정구 의원 재직시절 보좌관이나 비서관, 비서를 지낸 인사는 등 모두 15명이지만, 그 명단에 조정식이라는 이름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원 후보 측은 “국회에서 어떤 기록을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조정식 후보가 1996년 8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제정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지낸 사실은 맞다”고 반박했다.

 또 조 후보 측은 “그 이전인 2003년 2월부터 11월 까지 이부영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며 “제정구 의원 정책보좌관 경력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 때도 불거졌던 문제지만, 해명하고 넘어간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조정식 후보는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서 제정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지낸 기록을 경력에 게시했지만, 제이유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7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에서 법정 구속된 이부영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기록은 경력에서 생략했다.

■백원우 의정보고서 ‘비서관’ 명칭 시비도 제기

 통합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 시흥갑 후보도 5급(사무관) 비서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비서관이란 명칭을 2006년까지 사용하다 18대 총선을 앞둔 홍보물에서는 ‘관’자를 빼고 ‘비서’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함진규 후보 측 관계자는 최근 본보를 직접 방문해 제출한 문건과 주장을 통해 “ 백원우 후보가 제정구 국회의원 재임기간 비서(7급)를 지내고도 비서관(5급)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17대 총선당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함 후보 측은 “백원우 후보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관위 홍보물에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기록해 뒀으며, 2006년 발간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도 ‘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총무과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백원우라는 이름은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진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백원우씨는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제정구 의원의 7급 비서로 확인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원우 후보 측은 “당시 잘못 기재했을 수 있다. 착오였다. 이제 와서 4년전 당시를 시비하려하느냐”며 “인천지역 민노당 의원의 경우 9급비서도 보좌관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닌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흥시선관위 관계자는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 할 수 있는 경력을 선거전인 2006년 발간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기재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했다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 파문이 예상된다.

■보좌관, 교수 등 허위경력에 대한 법원 판례

 17대 총선당시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을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던 이광재 의원이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상대후보에게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광재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13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와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20대에 부군수급인 최연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다’고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고발됐다.

 당시 녹색사민당 전제웅 후보는 검찰에 이 의원을 고발했고,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내 다음해인 2005년 1월 고등법원이 “이유 있다”고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5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협사합의부(송평근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수원지법안산지원도 지난 2004년 11월 19일 선거법 위반사건 판결<2004고합200.234병합>에서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한 경력을 ‘인천 대학교 외래 교수 역임’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수’와 ‘시간강사’를 구분하고 있는 관례에 비춰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국회사무처에 등록되지 않은 경력을 쓸 수 있는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6급 이하 비서를 구분하고 호칭도 달리 부르는 관례에 비춰 비서를 비서관을 지낸 경력으로 표기한 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강문구]

쩝~~ 정치적인 글은 여기서 안올렸으면 하는데~~ 선거가 몇일 않남았는데~~ 우리카페는 순수한 시민모임 카페였으면하는데요

[고본주(本洲)]

시흥신문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이므로 시민들에게 지역의 일을 고지告知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알 귄리가 있습니다 . ^^*

[이기준]

위 응답글에 일리가 있습니다. 좁은 지역구 이지만 우리는 과연 출마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투표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시간 선거일이 겨우 50시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누가 누군지 그들의 과거행적이 어떠했는지 거의 모르는 상태이며, 그런 상태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하러 갈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상태입니다. 이런걸 악이용하려는 관련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정한 알림이의 순수한 자세에서.....

[강문구]

알권리?????? 정말 적정되네요~~~ 이 혼탁한 선거정국에~~~님께서 알권리 하시니 더욱더 걱정되네요? 부탁입니다 우리 시흥전철을 위해서 한번더 생각해 주세요 많은 1262명 회원들을 생각하며~~~~~~~~

[강석영]

카폐의 성격상 ~카더라보다는 결과가 확정된 기사를 올렸으면 합니다.

[강문구]

다시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시흥전철로 인한 정치적 사안이면 모르겠지만~~정치적사안을 꼭 선거 몇일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궂이 우리 시흥전철카페에서 그것도 주관하시는 분들이 알권리 말씀하시며 올리시면 좀~~~나중에 이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대변하실려구~~~여기 1000여명이 넘는 회원을 각각 다른 정치인을 선호 할수 잇잔아요~~심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시흥전철을 위해서 고민 한번 더해보세요~~부탁입니다

[채동영]

보도된 자료니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mtv 대책위에도 같은글 올랐던데 개인이 판단할 문제고 사실 여부도 밝혀지진 않았고 우리의 선거 풍토가 한심할 다름입니다. 고철린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건만 정작 정치 민주화 선진화는 언제나 가능할런지..........................걍 쇄주나 처 마시고 잘랍니다. 그래도 전 투표 한번도 안한적은 없습니다. 모두 투표는 하시자구요 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진 말아야...............

[고본주(本洲)]

'투표는 반드시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문구]

고본주님 이건 정말 문제네요~ 특히 카페운영하시는분들이~~ "카더라" 라는 논조를~~ 선거일 전에 경력시비, 명칭시비의혹 재기를 법원판례까지 운운하는 이상한 논조를 ~~ 정말 문제네요~ 글쓴이와 같이 이카페 운영하시는분아닌가요?~~~

[강문구]

저는 지금 윗글을 대변하거나 반대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시비는 차후에 문제입니다. 저는 이카페가 많은이의 지지를 받고 추진하는데 힘을 얻어 성공하는 카페로 운영될려면 공정성과 원칙을 지켜야하고 이를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개인의견이나 단체의견은 정당화 될수 없고 많은 대중들에게 힘을 얻지못해 뜻을 이루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고려 해주십시요 운영하시는 두분~

[강문구]

정말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글이어서 그리고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이카페를 사랑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김한석]

강문구 선생님의 우려와 염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카페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내용은 다른 언론에서도 이미 다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견해차이로 회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쟁은 서로 자제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카페지기로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강문구]

대표님 좋은일로 뵈어야하는데~ 맘을 불편하게 했나보네요~ 그래도 전 건강한 카페을 만들거라 믿습니다

[강석영]

강문구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카페에서는 ~카더라보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결과를 알리는게 카폐의 바른 정론이라 생각됩니다.

[고철린]

이제ㅡ 하루밖에 남지 않앗네여~~이 - 모두를 시흥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이해 합시다 시흥을 사랑하고 발전을 보고싶은 마음은 똑 같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조항범]

정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틀리기 마련입니다. 시흥전철을 위한 카페가 정치적인 문제로 잘못될까 우려됩니다. 오리혀 시흥전철을 위해서 발전적인 글을 올려주세요. 심히 유감입니다.. 카페지기 김한석님은 이러한 갈등을 유발할수 있는 글은 통제하여 주시면 고맙겠네요..

[윤종호]

알권리도 중요합니다....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니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구]

위험합니다~ 문제는 님이 올린글 전체를 보세요 글자크기~ 한눈에보면 그것이 의도적 작위적으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그리고 님은 여기 운영자 이잔아요 왜 이선거시기에 전철문제도아닌 개인의 문제를 올리고 또 알권리 차원에서 이라면 그신문을 그대로 올리시지 님께서 글자크기의 변화를주어 위와같이 올리셧나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님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또 나중에 우리 전철문제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님은 어떻게 다양한 의견가진 우리카페회원들을 아우르고 리더해 나갈려구 하세요? 님의 개인적인 정치적성향은 존중합니다. 다만 님은 이카페에서 만큼은 조정하고 아우르고 때론 대표해야 되잖아요?

[강문구]

그리고 오해 마세요 난 님의 하나의 팩트를 지적한거구 또한 님께서 이카페를 위해 그동안의 노고가 조금이라도 희석됨이 없길 바라는 맘이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채동영]

선거로 최선의 선택은 불가 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6시 30분쯤 갔는데 벌써 여러분 계시더군요 제발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율 70%는 유지해야 ...........................50%정도 예상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고철린님 글에 "지구를 떠나야할 사람들"에 추가 되어야 할 듯

[김희성]

열띤 토론의 한마당 댓글을 보고 놀랬습니다. 진실은 살아 있다는 것을 저역시 카페가 하나의 정치의 장이 되질 않기를 바라며 개인의 성향을 어떠한 목적을 위한 카페가 도용되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몇몇의 의견과 심정토로의 글들이 식상해서 잠시 휴강을 했는데 댓글들을 보고 이제 자주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 잘못된 내용이고 선거판을 뒤 흔드는 사항으로 비춰지네요..의도가 어디에 잇던 다시는 이런일이 없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