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과 공정보도' 세미나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정운종]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 개회사

                         22대 총선과 공정보도

<주제발표>
 
                 이규진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장 전 뉴스위크 대표, 전 중앙일보 기획국장)
 
정치실종, 가짜뉴스, 여론조작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등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정치의 민낯은 대한민국 75년 헌정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되살릴 바로미터가 될 것인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한국 정치의 웃고픈 현실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 미국 4대 대통령은 “천사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견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권력행사에 견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권력이란 내 의지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이기에 넘쳐나기 십상이다. 국가의 권력행사는 힘을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민주주의 창시자들은 그래서 권력기관 간에 서로 견제(check)와 균형(balance)으로 권력이 독재에 흐르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삼권분립이 바로 그 것이다. 특히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에서는 튼튼하고 촘촘한 시스템으로 삼권분립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요즘 한국정치에서 회자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예를 들어 보자.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특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 독립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면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등 독재 권력에 의해 국회의원이 탄압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는 헌정중단 사태가 빚어진 때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 바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권한을 마구 남용 내지는 오용해 개인의 비리를 덮거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무법적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방탄’국회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국회 기능은 왜곡되고 있다. 탄핵이 남발되고 꼼수가 횡횡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걸레처럼 되어 버렸다.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공식·비공식을 가리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대표적인 것이 '청담동 술집자리' 괴담과 ‘윤석열 커피 대접' 조작 같은 것이다.
이 같은 무법·불법·위법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대의는 사라진지 오래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경쟁에서 이겨 권력과 자리를 쟁취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國泰民安)이 정치의 본령인데 지금의 한국 정치는 궤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말로만 “국민, 국민!” 떠들지 실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민생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진정 민생을 정치의 최우선 순위에 둔 적이 있었던가? 국민들 눈에는 자고 나면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 밖에 보이질 않는다. 견제(牽制)가 아니라 숫적 우위를 이용한 압제(壓制 press)가 횡횡한다. 최근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거부권 남발(vetocracy)로 대통령을 정치적 어려움에 몰아 놓고 있다. 그 결과는 일시적이나마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다. 사실 요즘 정치권은 패거리로 몰려 다니며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하이에나처럼 이익 카르텔에 따른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물고 뜯고 할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살벌한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대화와 소통이 이뤄질리 없다. 그러니 타협도 없다. 입에 발린 협치(協治)는 이미 물 건너간 느낌이고 통섭(通涉)은 아예 땅 속에 묻어둔지 오래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죽고 살기’ 싸움판이 여의도 한 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을 정상화할 기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22대 총선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도 겸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 2027년에 치러질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작년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168석의 거대한 제1야당(범 야권은 180석)이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고, 사법부는 이른바 진보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을 거치면서 행정부의 실무 조직도 장악되어 곳곳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위로부터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외곽조직도 마찬가지로 진보 좌파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니 이곳저곳에서 좌우 색깔로 나뉘어 갈등이 빚어지고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이런 적폐와 난맥을 청산할 호기로 삼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변화의 파고가 높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한미동맹이 획기적으로 한차원 높아지는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과 질서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이에 맞서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동 대응하는 등 북방 삼각동맹과 남방삼각동맹이 맞서는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느낌이다.
내년 총선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시기에 치러지는 만큼 (역대 국회의원 총선치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21세기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름할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지금처럼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급격히 힘을 잃어 레임덕 상태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얻어 절름발이 정국을 일신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개헌을 통해 국가 개조작업도 추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간 진영간 대립과 갈등 양상은 점차 격렬해 질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 남은 기간 중 예상되는 몇가지 변수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디까지 가느냐이다. 10월10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절차는 크게 ▲위례·대장동 개발비리,▲공직선거법 위반,▲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9월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크게 4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과거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 하나가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끊기거나 크게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핵폭탄급이다. 이재명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에 총력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절차는 당분간 모든 정치 이슈를 삼켜버릴 블랙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민주당발 정계개편 가능성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로 처리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친명·비명으로 나뉘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가결에 찬성한 의원을 색출한다며 찬성 여부를 고백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공산당식 자아비판이 등장한 것이다. 친명 전위부대인 ‘개딸'은 가결 의원 명단을 만들어 문자폭탄으로 테러(?)를 감행했고,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하는 살벌한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이들이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학살'이 벌어질 조짐이다. 이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약 30~40명으로 추산되는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딴 살림을 차릴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주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당을 창당해 원내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탈당 후 창당수순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고 성공한 사례도 많지 않아 과연 비명계 의원들이 이 수순을 밟을지는 미지수다.
셋째는 제3지대 정당들이 출현해 이합집산을 통해 덩치를 키운 후 정치판을 흔드는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양대 정당 중심으로 극심한 보수·진보 진영 대결이 벌어지면 제3지대 정당들이 발붙일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낮아진다. 실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대표)은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는 없다”며 국민의힘과 합당해 여당에 편입했다. 그러나 범야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비록 미풍이긴 하지만 분명 바람이 느껴진다. 얼마전 제3당인 정의당에서 전현직 당직자들이 대거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을 창당해 독립했고, 역시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의원이 오는 12월 ‘새로운 선택'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민의힘 주류에서 밀려난 유승민,이준석 중심으로 결국은 신당 창당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양대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표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들 군소 정당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넷째는 선거법 개정이다. 게임의 법칙인 선거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해가 바뀌고 공천작업이 시작될 때쯤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4년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큰 혼란을 겪었고 그 결과 ‘꼼수 위성정당’들이 출현했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극도의 정당 이기주의가 우수꽝스런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비례대표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고개를 끄덕이나 각론에 들어가면 셈법이 달라진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석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총선 이전 체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원상복구를 희망하고 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한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들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가장 난제이고 가장 큰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문제는 아예 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다섯째는 과거 ‘병풍사건’, ‘드루킹사건’, ‘댓글사건', '커피조작사건' 등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여론조작 음모이다. 단일 선거인 대통령선거에서 효과가 크고 실제 재미를 보았던 여론조작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다만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선거전이 여야간 초박빙으로 전개되는 선거구(또는 지역)에서는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이 우려된다. 물론 전국 단위의 여론조작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여론조작은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데 큰 노력없이 가능하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유혹을 떨쳐 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 대해 다룬 전망과 분석을 바탕으로 언론 보도에서 고려해야 될 몇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공정보도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사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 언론이 그리고 언론인들 마저 보수 진보로 나뉘어 어떤 형태로든 진영싸움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색깔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싸움에 이용당하거나 휘말려 언론보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김만배-신학림 ‘대통령 바꿔치기 음모' 사건에서 일부 방송(방송기자)들이 조작된 사실을 대통령 선거 투표일 3일전에 퍼 날은 것은 아직은 의혹 단계이지만 범죄(공직선거법 제96조 2항 위반)를 저지른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정은 그만두고라도 팩트 체크 조차 외면하고(혹은 팩트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가짜뉴스'(fake news)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 오를 것이 확실해 제1호 경계대상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사회적 관계망)과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전달량이 급격히 늘고 전달 속도가 엄청 빨라져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이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가짜뉴스가 편승해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가리지 않고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짜뉴스가 워낙 교묘해 언론 소비자들이 이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정통언론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언론이 전통적인핵심 기능인 사회 목탁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가짜뉴스에 전면 대응해야한다고 본다.
선거보도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언론이 답습하고 있는 후보자 중심의 단순 중계식 보도, 흥미 유발을 위한 경마식(horse racing) 보도, 선거전을 전투에 비유한사생결단식 보도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본다. 보도자 편의 위주의 이같은 보도방식은 유권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해 관심을 끌 수는 있으나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과제다. 특히 ‘개딸들’ ‘태극기 부대’등이른바 호모필리(homophily 비슷한 철학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결집하는 현상)의 결과로 집단화 해 극단으로 치우치는 세력의 주장과 논리는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선거보도의 초점을 후보자에서 유권자로 과감히 옮겨 후보자의 일방적인 홍보 전술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관심사나요구사항을 쟁점화 시켜 후보자가 끌려 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수다.
선거과정에서 크게 증가할 각급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도에 이용하느냐는 것은언론으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당면한 문제다. 언론사 자체의 여론조사도 있지만,전통적으로 권위있는 몇몇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떳다 방’식으로 선거철만되면 우후죽순 생겨나는 유령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또여론조사 시장을 보면 조사기관 중 일부는 보수 진보의 색깔을 띠고 진영싸움에실제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조사의 속성상 같은 내용을 같은선거구에서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조사 샘플 수, 성별·연령·지역 분포, 질문 내용,질문 방법 심지어 조사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른바 판세분석을 이유로 객관성, 중립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보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론조사 결과치의 시차별 추이를 보도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한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후보간 순위를 매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차범위내의 조사결과 수치는 아예 보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오차범위내의 접전’식으로 보도하면 좋을 듯 하다.
실제 선거전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깎아내리는 네가티브 (negative) 싸움이 치열해지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유권자들의 수준이 정책보다는 귀에 솔깃한 네가티브 공방에 더 재미있어 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슈별로 보도야 해야겠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팩트 체크이다. 후보자들은 우선이기고 보자는 입장이어서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교묘하게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기도 한다. 바로 언론이 팩트 체크를 통해 유권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네가티브 보도를 지양하고 정책위주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요즘은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이란 것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쉽게 남의 것을 베끼거나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정책이란 것을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후보자들의 과거 정치 이슈에 대한 발언이나 태도, 그리고 국회에서 각종 법안에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수집 분석해 보도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0-총선 보도의 공정성 확보

             임종건(대한언론인회 이사 전 서울경제 부회장)

발제 논문이 총선의 의미에서 총선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모든 문제점을 잘 짚어서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다. 조작시비가 일고 있는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계기로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짜 혹은 가짜일가능성이 높은 기사, 즉 팩트첵크가 안 된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지대에 관한 유권자 및 언론의 관심과 주의환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의심나는 선거기사에 관해 얘기를 하자면 지난 2020년 미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랩탑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선 3주 전 바이든에 적대적이었던 폭스뉴스 계열의 뉴욕포스트에 처음 보도됐습니다. 미국에서 선거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터트리는 깜짝 뉴스를 일컬어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라 하는데 이 보도야말로 전형적인 OS였습니다.

내용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공기업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2014년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의 부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헌터의 랩탑의 이메일에서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아들 사업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선거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 보도를 묵살했고, 트위터는 뉴욕포스트를 검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면 이 보도는 OS의 의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헌터의 랩탑은 헌터가 동네의 컴퓨터 가게 수리를 맡겼던 것인데 안 찾아가자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가게 주인이 이메일을 포함한 내용물들을 복사해 두었다가 공화당 트럼프캠프에 건넨 것이었습니다. 주류언론의 외면은 뉴욕포스트가 선거에 임박해서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정략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기사는 투표 3일 전에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뉴스타파에 보도됐습니다. 6개월 전에 한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보도한 것은 OS중에서도 수퍼 OS라고 할만 합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MBC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3개 꼭지의 특집보도를 했고, 한겨레 경향 등은 인터뷰 내용을 미주알고주알 보도하고 사설까지 썼습니다. 조작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조선일보 뿐이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뉴스타파 검색제외 등의 조치도 없었음도 물론입니다.

주제발표자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언론은 이미 진영언론이 돼버려서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다해서 절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투표일 임박해서 나오는 ‘이상한 보도’는 일단 믿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발표에도 나와 있는 제3지대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은 의석이 과도하게 한 정당에 쏠리면 어떤 폐단이 발생하는 지를 성찰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까지 합치면 개헌선에 가까운 170석을 차지했습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보수궤멸', '20~50년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기고만장했고, 국회에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선거 6개월도 안 남은 현재까지 무리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에게 절대 다수 의석을 주면 될까요? 우리의 헌정사를 되돌아 볼 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이 국회 다수의석의 집권당이 되면 똑같은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역으로 갈라진 정치풍토에서 거대 양당 중 한 당이 과반을 확보하면 이전정부의 입법내용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의 반동 작용으로 끝없는 대결정치의 악순환에 접어든다는 것이 21대 국회가 보여준 자화상입니다. 위성정당은 그 같은 대결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기능만 한 것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 구성원들이 국회 활동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당 중 어느 당에도 과반을 주지 말고 건전한 상식을 갖춘 제3세력에게 10여석이라도 몰아주어 중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단 한 석의 의석으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제3세력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그 역시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여당시절 여당내 야당역할을 하던 정치인이어서 그들이 창당하는 신당이 성공해 비록 적은 의석으로나마 정치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쪽에도 이준석 유승민이 있지만 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보다는 개인 감정을 앞세운 비판이 많아 세를 집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깁니다. 선거보도는 거대 정당에 집중되는 게 불가피 하지만 22대 총선에서는 제3세력에 각별한 언론의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0-부정행위 고발은 언론의 몫

                             이도선(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스위스 같은 소국이 아니면 전체 유권자가 개별 법률이나 정책을 일일이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를 온전히 작동시키는 핵심정치다.

다만 유권자가 후보와 정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선거라 할 수 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정 의식을 북돋워 투표율을 끌어 올리는 막중한 임무를 바로 언론이 수행한다. 핵심의제 발굴과 선거 감시 부정행위 고발 역시 언론의 몫이다.

작금의 정국을 흔들고 있는 대선조작 게이트만 해도 그렇다. 신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언론사 후배이자 대장동 사건 몸통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허위 인터뷰를 한 뒤 자신의 저서 3권을 주고 책값으로 받았다는 1억 6500만원에서 구린 냄새가 진동한다. 최근 가짜 뉴스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뉴스타파가 스스로 공개한 녹취록엔 없는 내용이었다. 악마의 편집으로 이른바 ‘커피 게이트'를 날조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그런데 커피는 왜 타 주셨어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따지며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몰고 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사이비 언론인의 ‘짜고치기'에 KBS, MBC, JTBC,YTN, 한겨레, 경향 등 지상파, 종편, 신문 가리고 좌파 성향 매체들이 대거가세한 점이다. 이들 매체는 윤 검사를 본 적 없다는 조 씨의 증언을 의도적으로묵살했다. 광우병 조작 보도로 악명 높은 MBC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뉴스타파의 김신 인터뷰와 해설을 고스란히 내보내며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란 자막을 달고,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전했다. 공영 방송의 허울을 쓰고 편파 보도를 대놓고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한겨레 출신 허모 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는 한술 더 떴다. 대선 8일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최재경 대검중수부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윤검사가 조 씨를 봐줬다는 말에 최 부장이 맞장구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최 부장은 진짜 최 부장이 아니고 이 후보 측근인 김병욱 의원의 최모 보좌관이 둔갑한 것이란다. 이게 사실이라면 과거 변호사 시절 방송국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가 전과자의 길로 들어선 이 후보를 뺨치는 대형 범죄다.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여유 있게 앞서던 윤 후보가 실제 투표에선 0.73% 포인트란 박빙까지 쫓긴 데에는 이런 가짜 뉴스들도 한몫했을 게다. 언론의 무도한 선거 보도는 관행화되다시피 했다. 김대업 씨가 제기한 ‘병풍 의혹’을 마구 퍼뜨려 대선 가도 1위를 질주하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낙마시킨 2002년 16대대선도 그렇다. 당락이 2.3% 포인트로 갈린 만큼 병역전과자 김 씨의 전력과 그가 증거물로 제시한 조악한 테이프를 단 한 번이라도 검증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능멸한 엄청난 사건이건만 김 씨는 1년 9개월 복역으로 끝났고, 그에게 부화뇌동한 언론은 처벌은커녕 대국민 사과조차 없었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은 15대 대선 때 이미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4년 뒤 똑같은 사기극에 언론이 또 말려들었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 무책임의 극치다.언론은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지탄받는 지경이다. 이젠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념이나 정파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며 가짜 뉴스로 대중을 현혹한대서야 어

찌 언론이라 하겠는가. 미국 뉴욕 타임스는 기자윤리강령에서 ‘언론인은 정치판에 설 자리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 놓았다. 타임스의 기자들은 본인이나 신문사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어떤 행동도 불허되며 특정 후보나 정강,입법을 위한 활동이나 시위, 지지도 할 수 없다. 기자는 선거 배지나 휘장을 착용해도 안 되고 가족의 자동차 범퍼 또는 자택 마당에 선거 구호도 부착 또는설치할 수 없다. 다른 유력 언론사들도 대동소이한 준칙을 운용한다. 우리도 주요 언론사는 준칙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 정당·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보도 자제 ▲정책 비교와 공약 검증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 되는 정보 제공 ▲주요 사실의 의도적 과장·축소·부각·은폐 금지 ▲감정·편견이 개입된 수식어 사용 배제 등 온통 두루뭉수리라 불공정·편파 보도제어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기자가 촛불집회 같은 정치 행위에 공공연히 가담해도 언론사는 오불관언이다.

'세상 사람을 깨우쳐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창한 취지에서 언론을 ‘사회의 목탁’으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 언론에는 가당치 않은 호칭이다. '나라 망친 주범'이란역사적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한다. 불공정·편파 보도는 금물이며, 지지율 전달에 급급한 경마장식 보도나 후보와 정책 검증은 뒷전이고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는 네거티브 보도도 지양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자와 데스크의 공명정대한 '게이트 키핑’이 살아 있어야 한다. 언론의 사명을 외면하고 가짜 뉴스 생산과 확산에 골몰하는 부끄러운 짓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제껏 국민은 속을 만큼 속았고 나라는 골병 들 만큼 들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요즘 문화, 음식, 첨단기술, 의료 등 각 분야에서 한류가 대세다. 앞으로 반년도 안 남은 22대 총선은 ‘K-공정 보도’의 전형을 확립해 참된 나라일꾼을 뽑고 진정한 선진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0-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22대 총선

              서석구(대한언론인회 고문변호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

공정보도와 공명선거를 통한 총선에서의 자유와 법치의 승리. (Our Great Success of Freedom and Rule of Law in the coming General Electionthrough Fair News and Fair Election.) 펜데믹으로 사전선거 부정이 자행되고 선관위 국회 경찰 검찰 사법부 노조 교육 언론이 문재인정권에 의해 장악된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했던 정권교체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에 화답하는 자유와 법치가 소중하다.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극복하는 공정보도는 공명선거의 전제조건이다. 정권교체는 이룩하였지만 여소야대 안개정국이다. 총선에서 비민주 반민주세력에게 패배한다면 자유대한은 파국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오늘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이 주최하는 22대 총선과 공정보도는 한국의 살아있는 전설레전드들의 결집체인 대한언론인회가 대한민국을 반민주 비민주에서 구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이다. 오늘 이 자리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극복해 자유와 법치를 통한 진정한 정권교체로 가는 공정보도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총선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정선거 저지와 공명선거를 위한 법치

정권교체가 되었으나 도처에 문재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도처에 알박기 인사와 알박기 언론, 지난 4.15 부정선거로 구성된 여소야대 국회에 의한 비민주적 반민주적 악법에 의해 도처에 지뢰밭이 산재해 자유와 법치를 위한 진정한 정권교체는 윤석열정부와 보수단체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다.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저지가 22대 총선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많은 모든 투표구 개표결과 민주당 63%, 민주통합당(국민의 힘 전신) 36% 똑같이 나왔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원천적인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투쟁단체들은 전자개표기와 중공산 하웨이 제품을 사용한 QR토드에 의해 중공이 개입하 부정개표라고 거리투쟁에 나섰다.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국민주권은 강탈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부정선거촛불선동으로 권력을 강탈, 유지, 강화해온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즉 아프리카 콩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에 의해 부정개표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전자개표기와 QR코드 나아가 선관위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수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총선 공천혁명을 법적 제도적 개선 지난 4.15 총선 공천에서 탄핵에 반대하거나 보수투쟁을 하였던 후보들은 거의 탈락했다. 그 결과 현재 정부차원에서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 고군분투 투쟁을 할 뿐, 여소야대 정국에서 반미반일친북친중 민주당을 상대로 효과적인 원내투쟁을 하는 의원들이 너무 적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근 오염처리수 선동을 하는 민주당에 대하여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오염수 반대 선동을 하고 있다, 중국 북한 군가를 만들고 6.25참전을 한 정율성을 영웅화하는 광주공원 조선에 반대해 윤대통령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구비한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공천혁명이 이루어져 다수당이 되어 반미반일친북친중 좌파 입법을 폐하고 자유민주주의 와 국민 권익을 위한 입법을 통해 자유대한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처하는 공정보도를 위한 법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 의한 사기 촛불탄핵 인민재판의 결과 헌정사상 최악의 문재인 이재명정권이 들어섰고 그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으로 정권을 유지 강화시켜온 결과 최악의 국정파탄과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했다. 일본 오염처리수도 괴담 가짜뉴스 선동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민주당의 선동집회도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세월호 광우병괴담 가짜뉴스 여론조작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허위사실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해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며 신문이 정확한 정보 생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한 것도 가짜뉴스 여론조작의 병폐를 적절히 경고한 것이다.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법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왜냐하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 의한 총선부정이 민주주의와 한국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민주반민주입법 폐지와 개정과 법치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무죄석방 선동, 촛불 탄핵 인민재판 선동한 민노총의

무차별 폭력과 반란에 솜방이로 대처한 문재인 공권력민노총 촛불행동세력이 윤석열정권 타도투쟁을 하는데도 민노총과 함께 투쟁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미군철수를 선동 이적행위를 한 이재명이 민노총과 함께 사이비 국민항쟁을 하고 나선 이재명의 단식 반란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동성애와 좌파이념을 확산 자유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역사왜곡금지법

6.25 영웅 백선엽 장군, 한강의 기적으로 나라를 구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애국자를 친일로 날조해 국립묘지에서 파내라는 국립묘지파묘법

펜데믹을 빙자, 회폐쇄도 불사하여 교회를 탄압한 교회폐쇄법

산업안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기업의 목줄을 죄는 중대재해처벌법,

원전강국인 한국의 탈원전으로 빚더미로 악화시킨 탈원전법

온갖 부패 이권 카르텔에 연루된 이재명을 보호기관으로 전락한 방탄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법과 알박기 경찰,

전세대란과 부동산거래 혼란을 초래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관련법,

주민자치를 북한식 인민자치로 악화한 주민자치기본법,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자고 노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혁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민주당,

심각한 중공 오염수 제쳐두고 일본 오염수 선동에 나선 민주당,위와 같은 비민주 반민주악법을 폐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리민복을 위한 입법을 위한 공천혁명에 의한 총선 압승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