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유화'의 일란성 쌍둥이…'사회 참사'와 '경제 붕괴'/최배근

[김수영1]

[최배근 칼럼] '3류 바보' 증명한 윤석열 정권
"머리는 빌리면 된다"가 빚은 참담한 경제 지표

추경호 기재부의 막장 드라마식 재정 운용 결과
정부가 성장률 끌어내리는 전무후무한 나라로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 65세 이상 증가가 많아
고용지표도 파국…일자리 위기는 곧 가계 위기

"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 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 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대구·경북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이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 발언 약 한 달 전인 2021년 11월 2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가 미래 비전 발표회'에서 자신은 "최고 인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일을 맡기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 1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는 명확해졌다. 누가 3류 바보인가.

"머리는 빌리면 된다"가 빚은 참담한 경제 붕괴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이 윤석열 후보가 '똑똑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경악스러웠던 것은 상당히 많은 자칭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언행으로 그의 실력은 대체로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 자신도 알았다. 자신에게 국정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없음을….

그래서 나온 말이 '최고 인재 활용론'이다. '망각의 동물'이라는 인간에게 망각은 삶에 필요하고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회는 망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망각에 대한 저지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전문가들에 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전문가는 사실 특별한 존재(?)들은 아니다. 어느 역사에나 있는 '순응자'들일 뿐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히틀러 집권 전에 그랬듯이 포악한 권력의 등장 가능성이 클수록 발호하는 '가짜 지식인' 숫자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일반인보다 많이 가진 정보에 기대어 대세 순응자인 가짜 지식인들이 커밍아웃을 통해 충성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최근 재개봉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순응자(The Conformist)'로 무더위 여름을 식혀보시기를….

'최고 인재 활용론'의 원조는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영삼 정부는 선거 승리 후, 출범 직전인 1993년 1월에 사망자 28명을 포함 76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우암상가아파트 붕괴를 시작으로 집권 후에는,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1993년 3월에 78명의 사망자 포함 198명의 부상자를 낸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를 시작으로 그해 7월에 사망자 66명 포함 110명 사상자를 낸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 같은 해 10월 292명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1994년 11월 사망자 32명 포함 사상자 49명을 낸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해 12월 사망자 12명 포함 113명 사상자를 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4월 등굣길 학생 43명 등 101명의 사망자 포함 202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6월 사망자 502명 포함 1,439명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규모 사회 참사가 이어졌다.

게다가 김영삼 정권이 최고 인재라고 내세운 '머리'들은 국제금융에 대해 지독하게 무지했다. 여기에 재벌 자본은 탐욕에 눈이 멀어 눈앞의 이익 좇기에 급급하였다. 그 결과가 자본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이었고, 이렇게 유입된 외국자본은 '모르핀'이었다. 1994년부터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가운데 자본 유입의 급증으로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무역수지 악화를 부채질하였고, 동남아 상황의 악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출은 1997년 12월 이른바 외환위기로 이어지며 김영삼 정권은 경제 붕괴로 끝을 맺었다.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킨 인재(人災)

김진태 사태에서 비롯한 신용위기와 10‧29 이태원 참사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로 시작한 '사회 참사와 경제 위기'는 올 2분기의 (소비와 투자, 수출과 수입 그리고 정부지출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률로 이어졌고 7월 오송 참사와 8월 잼버리 사태 등까지 사회 참사와 경제 위기의 공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는 경제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와 수출입 그리고 정부지출 모든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2분기 지표는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현상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는 모두 인재(人災)였듯이 현재의 경제 위기도 100% 인재(人災)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석열 정권에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바이든이 한국으로 날아온 이유는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을 위해)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번영과 안보, 집단이익을 위해 경제·에너지 안보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에 양국의 정책을 조율할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년간 확인했듯이) 집단이익은 상호호혜적이 아니라 미국 이익 중심이고, 연장선에서 경제·에너지 협력도 미국 안보가 기준이고, 안보를 중심에 설정했기에 (미국) 국가안보실이 주도하여 한국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종속시켰다. 이 구조가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밀어 넣은 첫 번째 요인이다. 실제로 중국 수출 붕괴에서 시작된 수출 붕괴가 경제 위기의 출발점이 된다. 수출 위기는 기업 투자를 억압한다.

여기에 정부가 결정타를 날렸다. 2023년 예산은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첫 예산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서 성장률을 각각 0.3%p와 0.5%p를 끌어내렸다. 수출과 투자와 정부가 모두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가계소비 홀로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22년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과 정부지출 감소 모두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사실이다.

경제성장률 요소 중 순수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2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투자는 2022년 4분기부터, 정부 지출은 2023년 1분기부터, 민간소비는 2023년 2분기부터 감소세로 들어가 경제성장의 모든 요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정부 재정지출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편성인 2023년부터 감소로 들어섰다. 2023.8.14. 그래픽 민들레

갈수록 가팔라지는 대 중국·아세안 수출 감소 속도

먼저, 수출 구조의 변화를 보자. 일반인들의 짐작과 달리 수출 위기는 중국과 반도체를 넘어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수출은 감소를 넘어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중국 수출액은 올해에는 더 후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수출액 602억 달러는 2017년 수출액 65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7월 수출액 99억 달러는 2016년 7월 수출액 10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 수출은 2016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중국 수출이 감소하며 한국 수출의 두 번째 시장인 아세안 수출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감소 속도는 빨라진다. 그 결과 상반기(1~6월) 아세안 수출액 515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648억 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그리고 7월의 아세안 수출액 88억 달러는 다시 2021년 7월의 9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세안 수출액은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던 아세안은 수출 증가율이 202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8.14. 그래픽 민들레

중국과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 감소를 만회할 것으로 기대한 곳이 미국과 유럽연합(27개국) 등이었다. 먼저 미국에 대한 지난해 수출은 윤석열 정권 전후 나아진 것이 없었다. 1~4월 미국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가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인 5~12월 대미 수출 증가율은 13.3%로 증가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올해 들어와 계속되며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에는 –8.2%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27개국) 수출은 지난해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조금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와 상반기에 5.7%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둔화하였고, 7월에는 미국 수출 이상으로 크게 하락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2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에는 감소율이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정책과 아세안 포기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될 것이 예산되는 가운데 그 보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과 EU 시장은 2023년 1분기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은 2023년 2분기부터, EU는 2023년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8.14. 그래픽 민들레

이처럼 윤석열 정권 이전에 주력 수출 지역이었던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 감소를 일부 상쇄시켜주었던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올해 2분기부터 나빠지고 있고, 특히 하반기 전망도 어두운 상태이다. 이러한 수출 흐름을 볼 때 중국에 대한 수출 개선 없는 수출 구조는 향후도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는 수출 품목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15대 품목이 약 78%를 차지한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 감소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14대 품목의 수출액도 올해 상반기 8%가 줄어들었는데 7월에는 약 두 배인 15.4%가 줄어들었다. 15대 품목 중 그동안 유일하게 수출을 이끈 것이 자동차와 2차 전지였으나 자동차는 하반기 들어 크게 꺾였고, 2차 전지는 마이너스(-)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요수출품의 모든 품목이 수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일하게 수출을 이끈 것이 자동차와 2차 전지였지만 자동차는 2023년 상반기 46.5%에서 7.1%로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고, 2차 전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8.14. 그래픽 민들레

추경호 기재부의 막장 드라마식 재정 운용

경제가 이렇게 붕괴하는 원인 중 또 하나가 추경호 기재부의 재정 운용이다. 기재부가 지난 주 발표한 '8월 재정동향'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나라 살림이 모피아의 사욕에 휘둘리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추경호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거의' 통과된 올해 나라 살림(본예산) 규모가 638.7조 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편성한) 2022년 본예산 607.7조 원보다 29조 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그런데 상반기 정부의 총지출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7.7조 원이 줄어들었다. 증액된 29조 원을 산술 평균적으로 배분해 계산하면 72.2조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정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지출과 사업비 등을 이렇게 줄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처음부터 불필요한 지출이나 사업비였든가, 아니면 무리해서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도 일부 있겠으나, 규모를 볼 때 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규모 지출 삭감으로 민생 경제 및 성장 동력 훼손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성장률에 집중하자.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57.7조 원의 지출 축소에 따른 일차적 효과가 정부에 의한 성장률 깎아먹기이다. 첫째, 1분기 성장률 0.3% 중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3%p였다. 1분기 정부 지출 규모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6.7조 원이었다. 그 결과물이다. 정부지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성장률은 최소한 0.6% 달성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둘째, 2분기 성장률은 수출(-0.9%p)+수입(-2.1%p)이 만들어낸 1.3%p라는 기괴한 성장률(성장률에 대한 수출기여도가 -0.9%p이고, 수입기여도가 -2.1%p이기에 양자의 차이[-0.9-(-2.1)]=1.3이 된 것이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을 합한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둘 다 플러스(+) 값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플러스 성장률을 만들었기에 기괴한 성장률이라 표현한 것)에 정부 기여분 -0.5%p가 합해진, 0.6%였다. 정부의 성장률 끌어내리기가 1분기의 -0.3%p에 비교해 더 커진 것이다. 2분기 정부 총지출을 1분기의 –16.7조 원의 2.5배 규모인 41조 원을 줄인 결과물이다. 2분기 경제 성적이 소비, 투자, 수출, 수입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률을 0.5%p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알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분기 재정지출을 16.7조원 줄인 데 이어 2분기에는 41조원으로 감소폭을 2.5배 더 줄였다.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 감소액이 1분기 -25.0조원에서 -2분기 13.2조원으로 감소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정부 지출을 대폭 줄여 2분기 재정 적자를 통합수지 -14.1조원, 관리수지 -29.0조원으로 줄였다. 2023.8.14. 그래픽 민들레

여기서 사람들은 정부가 총지출을 2분기에 41조 원이나 줄였다면 그에 비례해 정부 총수입이 감소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1분기 정부 총수입 감소는 전년 동분기 대비 –25.0조 원이었다. 그러나 2분기 정부 총수입 감소는 전년 2분기 대비 –13.2조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수입 감소폭이 줄어들었는데, 왜 정부지출을 2.5배나 더 줄였을까? 그 효과를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것이 재정수지이다.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을 더 많이 줄이면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 (앞의 수출 감소보다 더 많은 수입 감소 효과를 생각하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수지는 1분기 –41.4조의 적자에서 2분기 –14.1조로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수지는 1분기 –54조에서 2분기 –29조로 마찬가지로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적자를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출하기로 한 사업을 포기하고 성장률을 깎아내리면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적자도 GDP 대비가 중요하기에 성장이 둔화하면 분모인 GDP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재정수지 관리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리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이는 추경호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올해 재정운용 목표치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추경호가 집착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올해 재정수지 목표를 관리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2.6%, 즉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래야만 자기가 관철시키려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핵심인 '관리수지 적자 GDP –3% 이내'에서 관리하고 초과시 강제로 재정수지를 축소하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소망대로 되려면 관리수지 적자가 –58.2조 이내로 달성해야 하는데 1분기에만 관리수지 적자가 –54조에 달하다 보니 2분기부터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2분기에 이미 관리수지 적자가 –83.0조로 추경호의 목표치를 약 25조 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하반기에도 재정지출 축소는 계속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성장률 깎아먹기는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도 내던지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장관임에 틀림이 없다.

2023년 7월 취업자수는 21.1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이 21.2만 명 늘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연령에서는 1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는 13.7만 명이 감소한 가운데 취업자 증가가 노년층에서만 일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23.8.14. 그래픽 민들레

젊은층 일자리 줄고 노령층은 증가하는 파국적 경제 상황

윤석열 정권의 경제 운용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 7월 고용지표에 드러났다. 취업자가 지난해 7월 대비 21만 1천명 증가했는데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29만 8천명이었고, 특히 OECD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제외되고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노인으로 간주하는 65세 이상 취업자가 21만 2천명 증가했다. 즉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취업자가 1천명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3만 7천명이 줄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젊은 연령 노동력을 선호하고, 청년 인구가 부족하다면 모를까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초과하는 사회는 한마디로 경제활력이 죽어버린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 많은 경우는 산업화 이후 주요 국가에서 본 적이 없는 해외토픽감이다. 게다가 65세 이상 중에서도 60대 후반의 고용률은 줄어들고, 7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럼에도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누구 말마따나 윤석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무식해서 용감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던데 추경호, 정말 잘났다. 일자리 위기는 가계 위기와 동의어다. 수출과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이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투자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처럼 경제 수치들은 정부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 경제가 붕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