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도 보호 받아야 할 재산이다”

[mathmania]

1967년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등이 개정될 때 세계적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할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였다. 이후 WIPO는 UN과의 협정을 통해 1974년부터 UN의 전문기관으로 인정되었다. TRIPs협정은 기존 규범(파리협약, 베른협약 등)을 수용하여 지적재산권 제도를 국제화시키려는 선진공업국의 오랜 노력의 결과였다. TRIPs협정 중 특허권에 대한 내용에서는 협정 회원국들이 어떠한 기술 분야를 특허의 대상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일단 특허권에 권리가 부여되었을 경우 발명의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TRIPs 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TRIPs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않고, 다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공업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설계배치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들고있다.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 특허법에 나타난 공익 요소

(특허가 출원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허명세서로 공개해야 한다는 2번이 중요함)

① 특허법의 목적 : 특허법 1조 1항에서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기술의 이전, 확산을 통한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과 이를 통한 산업발전이 특허법의 목적임을 보여준다.

② 특허명세서의 공개 : 특허는 출원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일반 대중에게 특허명세서의 기재사항, 특허관련 도면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특허명세서에는 이 내용을 보고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그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③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특허법 96조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의 사용과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는 특허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허의 독점권은 새로운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④ 강제실시권 :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남용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일부를 사용하려는(저촉) 다른 특허권자에게 부당하게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시 기타 비상시에 있어서 특허발명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혼자 이용하고, 그 기술적 내용을 확산시키지 않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다.

⑤ 특허권의 기간 제한 : 일반적으로 유체물에 대한 권리는 절대권으로 그 시기와 활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은 특이하게 그 소유가 일정 기간으로 제한된 무체재산권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과학기술이 공공재라는 가정에서, 공공재를 가공한 발명가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권을 생각하고 이의 소유와 사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새로운 발명과 이를 통한 기술 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허권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원래는 없는 권리이지만 발명을 유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권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2000년 ‘IPLeft 선언문’

정보와 지식을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편입시키며 형성된 ‘현실 정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냅스터를 둘러싼 분쟁, 생명체 특허에 대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등에서 보듯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법, 제도는 그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현실의 시스템—‘정보와 지식’은 ‘사유재산’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만 ‘생산과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며, 오직 시장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은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

첫째,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다시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 권력의 격차로 재생산된다.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과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리고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정보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각 국가 및 일국 내의 자치 공동체는 지식기반에 대해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특수 운영원리의 하나일 뿐이다.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칼럼 구글이 전자도서관 사업을 독점한다고 ? 2009.5.28 중앙일보

브루스터 케일 ‘인터넷 아카이브’설립자 겸 관장의 글

미국 뉴욕 지방 법원은 미래의 디지털 문화를 결정할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저자와 출판업체 대표들이 2005년 구글의 ‘북 스캐닝’ 프로젝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조정안에 대한 판결이다. 2004년 발표 당시 구글은 이 프로젝트가 책 속의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도서관과 서점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나온 조정안에 따르면 구글의 책 검색 툴은 디지털 서점으로 둔갑해 버렸다. 조정안엔 전자책의 생산과 판매, 구글이 만들 독점적인 전자 도서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윤곽이 담겨 있었다. 만일 이 조정안이 승인된다면 구글은 수세기 동안 공적 기관을 통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했던 정보에 대해 독점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구글이 우리의 도서관을 사유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스캔한 책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건별로 6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이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책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고아’ 같은 신세다. 저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출판업자가 사업을 그만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런 책들이 1923년 이후 출판된 서적의 50~70%를 차지한다. 구글은 이처럼 저작권이 불분명한 책을 스캔하고 그 이용권을 판매하는 데 대한 영구적인 허가를 얻게 될 것이다. 반면 다른 전자책 관련 사업가들은 이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폭넓은 접근성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권리를 오직 한 회사에만 허용하는 건 그 회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자유, 지식에 대한 열린 접근, 보편적 교육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 원칙들은 도서관과 출판업계,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다. 대안은 있다. 구글의 프로젝트와 별개로 현재 수많은 도서관과 출판업자, 전자업체들이 이미 도서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수백만 권의 책을 자유롭게 찾고, 빌리고, 구매하고,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고속도로 100㎞를 건설하는 비용이면 미래 세대를 위해 1000만 권의 전자책을 갖춘 온라인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의무는 인류가 축적한 지식을 미래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의 삶을 연구하는 학생이 웹 검색으로 여러 도서관이나 서점에 있는 책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간 업체 하나가 이런 서비스를 독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에 IBM, AT&T,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자통신회사들의 첨단기술 독점과 싸워 왔다. 이들이 기술혁신과 경쟁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싸움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법원이 독점을 허용할 위험에 처해 있다. 풍요롭고 민주적인 미래의 디지털 문화를 위해 독점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