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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정세와 노동운동의 방향
정성희 소통&혁신연구소 소장
1. 미러, 미중, 북미 대결과 한반도 긴장 고조
1)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 미-러 대립 격화
- 1947년 3월 미국, 트루만선언과 마샬플랜으로 소련과 그 영향권 봉쇄, 냉전 공식화 - 1947년 7월 소련, 동유럽 국가 위성국가화, 미·소 적대적 대결 구도 형성 - 1949년 4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동맹 결성, 소련과 그 영향권 군사봉쇄 - 1955년 5월 대항기구 군사동맹, 바르샤바조약 체결로 동서 군사대치 - 1991년 소련 해체, 7월 바르샤바조약 해체, 그러나 서방 군사동맹 그대로 존속 - 독일 통일 합의 과정에서 소련, 미국, 서독, 영국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 약속, (1990년 1월 3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당시 서독 외무장관, 2월 9일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에게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 - 1998년 클린턴, 폴란드·헝가리·체코 나토편입 상원 비준, 1999년 동진 확진 시작 - 2004년 3월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 편입(베라루시아 조지아 실패, 우크라이나 제동) * 나토 동진의 목적 : 러시아 접경 나라들의 친미 유럽화, 러시아 군사 포위->경제 봉쇄와 외교압력, 러시아 내 친서방 세력 강화, 내부 혼란, 러시아연방 분열 해체 - 2007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안보위협 경고 - 2014년 옛 나치 잔당 주도 우크라이나 쿠데타 : 당시 미 국무부 네오콘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 기획, 배후에는 부통령 바이든의 음모, 하수인은 옛 나치독일 점령 당시 친(親)나치 부역 신(新)나치주의자로 러시아인 학살 주역들 -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 2021년 바이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종용과 9억 5천만 달러 군사비 지원 - 2021년 12월 15일 푸틴, 나토에 러시아의 안전보장 촉구 협정문 초안 보냄 : 우크라이나 나토 비(非)편입, 공격무기 비(費)무장, 이를 서류상으로 보장.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약 15만 군 국경지대 배치, 미국과 서방 두 달 동안 합의 불발 - 2022년 2월 러시아침공으로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러시아 대응은 공세적이기보다 자국 안보 마지노선 확보 수세적 공세 |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 3가지 경우 - ① 평화협상 타결,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② 미국 제재 못 견뎌 러시아 전쟁 중단 ③ 미국 방해-협상 결렬, 우크라이나 넘는 확전
▶ 우크라이나전쟁의 교훈 : 외세 의존 간섭 없는 자주 국가 건설, 침략 목적의 모든 종류의 동맹 해체, 자주성에 기초한 호혜 평등의 국제관계 형성
□ 미국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역제재 - 한국, 미국의 강요로 2/28 전략물자 수출 차단 등, 3월 1일 7일 금융제재 조처 발표-->3/7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비(非)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조치, 현대차 기아 러시아 생산공장, 현대글로비스 법인 등 현대차그룹 러시아 총 18개 계열회사
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 줄 세우기
□ 3월 18일 미-중 정상 통화, 바이든은 "중, 러시아 지원 말라" 경고, 대러 제재 동참 요구 <-> 시진핑은 대러 제재 거부, 미국-나토와 러시아 대화 촉구, 시 주석 "미국 일부 인사들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대만 문제 잘못되면 미-중 파국 맞을 것"
□ 총체적 대미의존구조와 대중 무역의존의 한국으로서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크나큰 딜레마, 미국의 한미동맹 역할 확대 요구, 배터리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미국 중심 재편, 사정거리 800Km 허용 등. 한국에게 일본과 협력하여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하위 파트너 강요. 일본은 미국을 이용, 미일 방위협력 강화 통해 군사대국화 기도
□ 이런 주변 정세에서 윤석열 친미보수세력의 정권 탈환, 한미-한미일 3국 군사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오커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D-10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 전략의 돌격대, 중국의 대한국 보복과 남북관계의 파국적 상황 가능성
3) 북미 관계 : ‘강 대 강, 선 대 선’
□ 북, 올해 1월 7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신형 ICBM 성능시험이나 정찰위성 개발 등 시험 진행 예상. 4월 15일 태양절 전에 인공위성(정찰위성) 발사, 대북 추가 제재 시 이중잣대 주장, 신형 ICBM 시험발사 강행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관계 악화, 유엔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채택에 러시아 동의 불가능.
□ 미국은 대중 견제 위해 대북 압박-제재 유지 필요, 특히 대북 전쟁 시나리오에 입각한 올 한미군사연습 재개 시 북의 대미 군사 공세로 한반도 긴장 고조-평화 위협, 그러나 미 본토까지 타격하는 북의 신형 ICBM 성능이 명확히 검증될 경우, 미 국민의 불안 심리 고조, 중간 선거 앞둔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 미국의 북미협상 실질 준비로 연결될지 여부 주목.
4) 대중적 반미반전 평화운동 절실
□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세계권력인 미국과 중국이 세력균형 상태로 나아가고 북의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으로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 미-중 경쟁과 북-미 대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남의 대미자주화-한반도 평화협력-동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 필요.
□ 진보적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미자주화 움직임을 크게 벌일수록 미국의 대중견제 줄 세우기 압박, 남북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대북 적대를 변화시킬 가능성 향상, 미국의 대외전략 제1순위인 대중국 견제를 위해 대 한반도 전략의 유연성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
2. 경제위기 조짐과 윤석열의 친외자-재벌, 반노동 정책 기조
1) 한국경제 전망
□ 코로나사태로 풀린 엄청난 돈=양적완화, 부풀려진 부동산 등 자산거품, 소비심리 악화로 내수 시장이 타격,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공급’ 상황과 빈부격차 등 차별과 불평등 심화, 높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민간소비 위축
□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대중국 ‘탈동조화’ 정책, 세계 산업사슬 교란, 공급부족 현상 더욱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경기 약화,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러시아의 미국 추종 국가 보복=역 제재
□ 올해 금리 인상 미 연준 7차례->한국은행 2차례 : 가계 기업 국가 부채 폭탄, 경제위기 가능성 높아->경제침체+물가폭등=스태그플레이션->한국 민생경제 악화(기업 도산-가동률 저조, 가게 문 닫기, 실업자-비정규직 증대, 실질임금 삭감 등-->내외 독점자본의 노동자 민중에게로의 부담 전가
2) 최근 자동차산업 동향
□ 올 1월 내수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공급량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비 19.9% 감소, 국산차 경우 일부 업체의 설비 공사로 인해 공급량 감소, 판매 대수 19.4% 감소, 수입차는 차량용 반도체 조달 문제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22.2% 감소, 올 1월 수출은 전기차 확대로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전기차는 53.0% 증가하며 완성차 수출 증가를 견인, 자동차부품은 해외생산 차량의 판매 확대로 14.2% 증가하며 그동안 지속되던 감소세 마감.
□ 지난 12월 생산은 그간의 감소세를 마감하며 증가로 전환 - 생산과 출하는 2021년 9월부터 지속되던 감소세를 마감하고 각각 8.0%, 6.2% 증가, 가동률도 3.9% 상승, 전월비 생산은 7.3% 증가, 부품공급 문제 일부 완화 모습, 지난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기차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생산과 수출 증가, 친환경 자동차 수출 호조가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수출이 23.6% 증가, 생산도 4.6% 증가, 내수는 재작년 역대 최대 내수 실적의 기저효과로 감소
3) 윤성열의 경제-노동정책 기조
□ 국가 운영 방향-자유시장경제, 역동적 혁신성장(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 규제 완화 등), 재정지출 효율화(국가 재정 긴축) 등에서 이명박정부 경제정책(business friendly) 연상, 기업 규제 철폐와 친(親)시장 지향 정책-“기업들에게는 철저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법 손볼 것”, 기업기부 세액공제 강화, 상속세 관련 규제 완화, 종부세 폐지, 원전 건설 등
□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꾸로 된 인식 바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 재해 처벌법 등 불철저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더욱 개악 예고,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당의 반발 예상, 국회 거치지 않는 정부 차원의 노동 개악 시도,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표적 탄압 가능성
□ 주52시간제 유연화
-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1년 이내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 노사 합의 전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총근로시간 유지, 업종 작업환경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소규모 사업장, 미조직노동자, 노사관계 수직적임. 사용자 제도를 악용, 노동자들 과로, 저임금 내몰려
□ 최저임금제도-중대재해처벌법 개악
-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 물가 다른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종별 구분적용,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뒷받침 통계 인프라 없다(최저임금위, 3/21 운영위,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4/5 1차 전원회의, 공익위원들 21년 5월 임기 3년 문 대통령 임명)
*최저임금 수준-노동자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바탕 결정,최저임금 인상율-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 거시경제 지표 조합 결정
- 1월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해외자본 국내투자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개정, 소기업 적용 부정적 견해
□ 민주노조운동 탄압 예고
- ‘4% 강성노조’ 표현에 담긴 적대적(노조 혐오) 발상 :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노조(민주노총 및 소속 조직, 투쟁 노조 등)에 대한 적대적 대응 가능성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법 집행”, 정권 시혜적 차원의 부분적 정책 배려는 하되, (대항하는) 운동집단과의 교섭·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 배제 가능성(검찰권력 앞세운 사법조치 우선 우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국정 기조 부활 가능성 : 30여 년 만에 전면화된 반동적 시장경제)
3. 정치정세 전망과 지방선거
□ 윤석열,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가동,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선, 어려운 민생경제 속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독단 졸속 추진 발표 논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친미친일 반북 반중, 경제-노동 분야의 친자본 반노동 노선 예상, 협치와 통합의 인사 소통 정책 운용, 국민의힘+국민의당의 잡음 없는 합당 등의 성공 여부가 임기 초반의 국정 지지율을 결정할 것임. 그러나 윤석열 친미보수세력의 성격, 경제-평화 위기 정세와 여소야대 구도, 반민족 반민중 정책의 일방 강행에 대한 폭넓은 반대 등으로 2024년 총선 전후 대규모 촛불 항쟁에 봉착할 것임
□ 5.10 윤석열 취임식 분위기의 연장인 6.1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압승과 민주당-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의 패배 예상, 윤석열 인수위 내부의 잦은 잡음과 국민의 큰 실망이 없는 한, 대선 때 공약한 정치개혁 1차 강행과 범민주진보연대로 새롭게 강력 대응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현재 비대위 체제와 선거 기조로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인천도 위기, 호남 제외 거의 전 지역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빼앗길 수 있음. 윤석열의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독단 졸속 추진에 대한 국민적 비판으로 반전의 기회를 맞았으나 민주당의 주체적 준비는 여전히 부족함.
□ 민주당이 지방선거 참패 위기의식 부족, 진보정당들의 혁신과 단결 저조-민주당과의 연대(광역-기초단체장 민주당 밀어주고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진보정당이 양보받는 선거연대) 의지 취약, 범시민사회단체의 여론 동원력 저조. 더구나 진보정당들은 대선 결과에서 교훈을 얻고 신속히 하나의 선거연합당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지도력과 정치력이 없고 3~4개 진보정당들의 후보 수를 다 합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거부권 행사 수준의 파괴력 있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도 없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복후보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지 못함. 비례후보는 정당 지지가 분산되어 당선권에 들지 못하고 상당한 대중적 지지가 있는 지역구 후보라도 협소한 당 이미지와 대선 이후 불리한 정치 구도로 당선까지 쉽지 않은 현실
□ 만일 범민주진보진영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국회의 여소야대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중앙정부에 이어 광역 및 기초단체의 기조 변화로 인해 문재인-민주당 집권 때도 부족했던 취약노동자,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운동 등의 지원정책조차 기대할 수 없어 노동시민사회운동 성장의 공간이 협소해짐. 이에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오각성하여 정치개혁과 범민주진보연대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선거에서 선방해야 함.
4. 노동운동의 과제 의견
1) 현장활동가 및 선진적 노동자들부터 경제위기와 생존권 위협의 구조적 원인과 단기적 정책대안, 중장기적 변혁 대안에 대한 학습토론 교육선전 강화, 노조활동가의 변혁활동가로의 전환
2) 청년노동자 핵심역량 발굴, 학습과 실천 통한 청년활동가 확대 강화, 의식과 정서에 맞는 다양한 방법 통한 청년노동자 대중과의 소통 기회 확대, 올바른 의식과 조직과 투쟁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저지, 현장 내 노동자 통일전선 구축,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요구 투쟁 위주 보다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정규직의 비정규직-영세기업 노동자 지원연대 집중
4) 노동조합, 노동단체의 반미 반윤 민중연대 강화에 기초한 범민주진보연대 강화, 민주당과의 일면 연대-일면 투쟁, 그 지지자들과의 하층연대 강화, 노동존중-평화협력-생태생명 등의 가치 실현 견인 노력
5) 노동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들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존중 및 노사 상생 지원, 노동자-소상인의 연대에 진정성 있는 실천 강화, 우호적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협력 견인
6) 선포식 총파업 총궐기 아니라 그 투쟁의 주체적 준비 정도 높이는 데 집중,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대화-교섭 공간 능동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지지 동의 확보 최선, 코로나감염 확산의 국민 정서 감안 전술 운용
7) 노동자, 노동조합의 생활공간-지역 단위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주민자치위,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반관반민 중간단체, 기초단체 집행부-의회 등과의 적극적 연대, 지방선거 적극 대응
8) 지방선거 이후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운동’에 기초한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의 협의를 통해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당 건설(자주 평등 생태 중심의 다양한 가치 실현, 대중정치투쟁 중심의 선거의회투쟁 결합, 당-대중조직-연합체의 통일적 발전, 민중적 사업작풍과 통일단결 태도 등)
* 2022년 3월 21일 자동차부품업체 노조 활동가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