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 브리핑 8/17

2018년 8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는 11월 출범하기로해, 정쟁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 문화가 혁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함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한국 홍일표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함 3. 구청 직원들에 돌아갈 격려금·포상금 등 1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연 900만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기존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기업주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하기로해 실효성과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2.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쌓아두지 못한 미적립 부채가 1467조원에 달한다고함 3. 공정위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중 담합과 관련한 고발권은 상당 부분 폐지하는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에 합의했다고함 4. 병사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 지목된 부대 내 제초와 청소 작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위탁되고 인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제설작업은 장비 위주 작업으로 바뀐다고함 5. 서울시가 어린이집 인력 확충,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742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오는 10월 최종 결정짓는다고함 2. 삼성과 초대형 TV시장 선점 경쟁 불붙은 LG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얇은 170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선보인다고함 3. ㈜두산과 한화에너지, 한국동서발전, SK증권은 특수목적법인 대산그린에너지를 설립해 2020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부지에 총용량 50㎿ 규모의 세계 최초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립한다고함- 부생수소 연료전지는 각종 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생기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임   4. 입주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분쟁을 겪어온 부영그룹이 1년간 임대보증료 동결, 신속한 하자보수,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고함 5. BMW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가 올 상반기 동안 지난 한해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BMW 화재사태로 소비자와 딜러사들의 집단소송과 시장의 평판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하반기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터키 리라화 급락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국내 시중 은행들이 리라 환전을 중단했다고함 2.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삼성생명이 하반기 부활하는 금감원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된다고함 3. 네이버, 넥슨 등과 같은 정보통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는 대신 재벌 대기업의 진출은 엄격하게 막는다고함 - ICT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재벌 사금고화 우려는 차단하겠다는 복안임 4.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 IB의 반도체 보고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칠 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함 5. 주식·채권 수익률 저하로 서울 도심권, 강남 일대 대형 오피스와 알짜 용지가 대체투자지로 주목받고 있다고함 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노원구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815만원으로 책정돼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다음 주는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3도 수준을 보여 열기가 다소나마 식을 것이라고함 2. 한 달 넘게 계속된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영남권 주민들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공업용수 6등급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3.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에 파울루 벤투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내정됐다고함 4. 올해 말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즉각 사퇴를 거부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조계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가결돼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고함 - 관세폭탄을 서로 주고받으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오는 22~23일 미국 재무부의 초청으로 무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함 2. 터키발 신흥국 위기와 무역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는 하루 새 3%나 빠졌고 아연값은 6.27%, 구릿값은 4% 각각 떨어지는 등 국제 원자재값이 급락했다고함 - 무역전쟁과 신흥국 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강타했기 때문임 3. 미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러시아와 중국, 싱가포르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보복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4.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조상의 무덤을 관리할 자손이 줄면서 묘를 철거하고 유골을 절이나 납골당 등으로 옮기는 무덤 청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김경수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18일 새벽쯤임면 구속이 판가름 난다고함 - 특검팀은 8장 분량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에 김 씨 등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의 시기를 대선 5개월 전인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적시했으며, 드루킹과 그 측근들은 김 지사가 네이버 공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지사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 2. 국민연금 가입자가 의무 가입 기간에 낸 연금의 원금을 회수하려면 9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5년3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함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70%를 더 받기 때문임 3.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부정청약자들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에 적발되어도 청약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분양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4.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강제징용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