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2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좌동]

📮 1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정부가 오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합니다. 설 연휴 뒤인 오는 30일부터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나 음식점, 극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선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등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혼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비명계에서도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결집을 이끌어낸 이 대표는 군부대와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민생 불안을 부각했습니다.

●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기소하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때 빠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우리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자 우리 정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원전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협력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탱크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러시아는 다시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미국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로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재무부가 당분간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결책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인물이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가 세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그리고 무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검찰이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 3명과 청와대 참모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발 4년 만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부당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조의 각종 '불법' 혐의를 내사해온 경찰이, 어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한꺼번에 14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건설 노조가 포함됐습니다.

● 노동 개혁을 내세운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노동계는 '정부가 전쟁을 선포했다'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5월 노동절 총궐기와 7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실소유'하며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검찰 소환 조사를 사흘 연속 미룬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강 씨가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전장연이 오늘부터 다시 시위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독 면담이 무산됐기 때문인데, 서울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 회원 수 10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보고플레이'의 업체 대표가 어제 설명회에서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600곳이 넘는 입점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보상도 현재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곧 시행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간 644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전년도 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법이 효과를 거뒀다 보긴 어렵습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건설현장의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원청에서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 소방청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24시간 가동되는 119 응급의료헬기를 경기북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낮에만 운영되던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24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250에서 400km까지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요즘 같은 명절에는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5에서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렇게 귀금속 가게를 돌며 금을 싸게 구매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됐습니다.

● 요즘 멀미약을 요즘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멀미약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멀미약의 원료는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코로나 유행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고, 수요가 많은 감기약 등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나물, 생선, 고기 모두 가격이 올랐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난해 밀, 콩 등 작황도 좋지 못해 식용유와 밀가루, 녹두 등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을 부칠 때 필요한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야채와 수산물 등 가격도 오르면서설 차례상 비용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 절기상 '대한'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수도권의 한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 눈·비 소식도 이어지는데 특히 화요일에는 강력한 한파와 함께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과 낮 시간대 졸음운전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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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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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0일)

글로벌 리더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목적으로 마련된 ‘코리아 나이트’행사가 지난 18일 (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기업인 등 350여 명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다보스,이승환기자

1.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AAA급’ 회사채 발행마저 막힐 정도로 ‘발작’을 일으켰던 국내 자금시장이 시장 안정 조치 이후 석 달 만에 안정을 되찾고 있어. 가파르게 진행됐던 각국의 금리 인상 레이스에 끝이 보이는 데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경기 낙관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개를 들면서 자금시장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 올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위험 요인은 남아 있지만 시장 전반의 유동성 고비는 일단 넘긴 것 아니냐는 평가.

2.경찰이 19일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이 ‘간첩단 사건’에 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 혐의로도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노동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 노동계는 이번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

3.스위스 다보스에서 불고 있는 경기 낙관론에 비관론자로 꼽혔던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까지 합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한 서머스 전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표들이 3개월 전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아직 어려운 일을 맡고 있지만 상황은 좀 더 나아 보인다”고 설명.

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폭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킹달러(달러 초강세)’ 흐름이 빠르게 약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8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장중 101.53으로 떨어져. 지난해 5월 31일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

5.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법 조항 때문에 오히려 사고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며 반발.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 손질에 나설 계획.


2023년 1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고소득자-저소득자 결혼’,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 이런 성향이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불평등 수준을 10% 낮춘 것으로 분석. OECD, 34개국 ‘소득 동질혼’ 지수 조사. 한국은 1.16으로 일본 1.32, 미국 1.50, 프랑스 1.81, 헝가리 2.09보다 훨씬 낮아. 즉 고-저 소득자간 결혼이 많다는 이야기. ‘직장인 남편-비 직장인 아내’형 결혼이 많아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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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전, 역대급 적자에도 ‘한전공대’에 올해 1500억 지원 → 2025년까지 3500억원 이상 지원해야... 한전공대의 정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2022년 개교(정원 100명) 했다. 운영비는 전기요금에서 3.7%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서 부담한다.(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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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츠 E·C클래스 2만대 리콜 →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제작결함 인정돼. 2016년~지난해 7월까지 판매된 차량 약 2만대 대상. 지난 5년간 BMW, 벤츠가 실시한 리콜은 BMW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702회, 벤츠는 1555회를 기록했다.(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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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 기능 개선제들, 약효 입증 못해 잇따라 퇴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옥시라세탐'을 주성분으로 하는 4개 업체 6개 품목 처방·조제 중단 권고. 지난해엔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의 품목이 퇴출된 바 있어.(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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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 ‘남한말 금지법’? →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북한이 남편을 ‘오빠’로 부르거나 ‘남친’ ‘쪽팔리다’ 등 남한 언어를 사용하는 청년들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21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어.(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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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부’와 ‘운동’ 둘다 잘하기. 현실성 없었나? →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을 위해 시합 출전 일수를 줄여왔지만 이를 다시 늘리기로. 시합 출전시 출석인정 일수를 초등 연 20일, 中 35일, 高 50일로 확대키로. 이는 현행보다 2~4배 늘어 나는 것.(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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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쓰기 인공지능, 교육, 연구 현장서 논란 → 전문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가진 ‘챗GPT’(Chat GPT) 공개 두 달 만에 교육 현장에 큰 혼란... 숙제 등에 악용, 뉴욕시, 공립학교 접근 차단. 대학들은 구술 시험 확대 등 조치. 모든 문서 신뢰 깨질 우려. 개발사, 사람이 쓴 글과 챗GPT로 만든 글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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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정은 집무실-관저, ‘구글 어스’ 민간위성으로도 한눈에... 자동차, 가로등까지 선명 → ‘미국의소리’(VOA) 방송, ‘굳이 정찰위성을 띄우지 않아도 북한 지도자 민감한 동선 파악 가능’할 정도... ‘유사시 훨씬 우수한 정찰 자산을 지닌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도부의 동선을 즉시 겨냥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 .(동아)▼
▼굳이 군사위성 없어도... 구글어스에 잡힌 김정은 집무실. 유사시 타격 가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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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반대 두가지 생각 → 2030은 ‘덜 내고 덜 받는 방식’ 지지 vs 60세 이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지지... 40, 50대는 두 방식 비슷. 젊은 세대는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반면, 연금 수혜층에선 소득보장성을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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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하고 취소해도 3000만원 준다는 아파트 분양 → 서울 오류동 한 분양 아파트, 중도금의 40%(4회차)까지 무이자에 더해 준공 전 취소하면 3000만원 지급 약속. 이런 마케팅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져야 은행대출이 나와 건설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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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