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은행 주담대보다 높은 '역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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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은행 주담대보다 높은 '역전 현상' - K그로우

4월 특례대출 평균 4.26%...은행 고정형 4.19%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5개월 연속 동결되면서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속 동결되고 시장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 주담대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당시 적용받은 금리가 만기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출시 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이용자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12일 주택금융공사(HF)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를 기록했다. 일반형 평균금리는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나타났다.

반면 한은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보다 낮았다.

그간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보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 자료로 은행 고정형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역전 현상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출시 이후 5개월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실제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월별 평균금리 역시 2월 연 4.33%에서 3월 연 4.27%, 4월 연 4.26%, 5월 연 4.26%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1월 연 4.41%에서 2월 연 4.46%로 높아졌다가 3월 연 4.32%, 4월 연 4.19%로 낮아졌다.

HF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특례보금자리론 본연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추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택시장 안정화의 마중물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직전에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금리를 낮춰 출시한 뒤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MBS 발행금리 등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최근 MBS 발행금리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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