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금투세 폐지 발언 관련 혁신당 입장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님, 프레지덴셜하다는 말에서 깨어나십시오

[Only혁신]

- 2024.11.4.(월) 14:40 국회 소통관

이재명 대표님, 실망입니다.
얼마 전, 여당의 한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 프레지덴셜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자는 것은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입니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서민들의 삶이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했습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물론 일각의 극렬한 반대가 있으면, 정치인으로서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일부 반대자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프레지덴셜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 인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상황이 어려우면 원칙을 파기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입니다.
감히 상인의 문제 인식과 서생의 현실감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이재명 대표께서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청하며,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