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초고층빌딩관리영역 확대(총괄재난관리자)

[白面居士]

오래전 부산의 초고층아파트 빌딩 화재사건 이후 50층이상 초고층 빌딩에 대한 안전관리의 경각심이 높아졌던 기억이 나 자료를 검색하다보니 우리 업에 대한 긍정적요인을 판단되어 올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준비해보세요^^

‘초고층법’ 시행, 주관사 위상 높아졌다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일반 건물로 업무영역 확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관리영역에도 주택관리사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9일부로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2011년 7월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진동사건 등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초고층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체계적인 재난관리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것이 방재청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해 건축사, 기술사, 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주관사 등을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토록 해 재난관리책임제 운영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주관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2012년 2월 말 현재 전국에서 준공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62동(초고층 67, 지하연계 195)에 달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주관사들이 공동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건물에 대한 관리로까지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업무영역이 확대됐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주관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방재청 등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특별법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경우 건축허가 전 ▲종합방재실의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진행토록 해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소 20㎡ 이상 규모로 설치하고 3명 이상 인력이 상주해야 하는 종합방재실의 경우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2012/03/21 [03:44] ⓒ한국아파트신문

[청솔거사]

지금의 일도 골치 아픈디!!!!!!!! 거기에다 총괄재난관리꺼정???????? ^&^! 이런건(30층 이상 초고층에는) 특수방화안전관리자 시키믄 되는겨! 소장님들 지발 이런거 맡지 마슈~! 질로 골치 아픈게 소방이구먼유~! 잘못되면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네....

[길상리]

감사^*^

[달빛(안중주공1)]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게 생긴 우덜 아입니꺼? 일자리만 생겨 주면 감지 덕지 해야할 듯...."고맙지 고마워..."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