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중국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화려한 성공을 가져온 지정학적, 개혁개방 정책, 인구배당 효과, 풍부한 자원이라는 요인이 모두 적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때 강력하게 상승하던 후발 패권국이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경쟁국을 따라잡지 못할 상황일 때, 독일은 1914년에 일본은 1941년에 그리고 최근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예다.
중국 지도자들도 그들의 적색경보를 알고 있다. 그들의 투자방식이 기력을 다했고, 인구는 노령화로 대규모를 줄어들고, 국토는 황량한 불모지로 되어간다. 장기간의 경제 부진이 중국의 국가적 상승세와 국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중국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강력한 이익집단(국유기업, 지방정부, 군부와 공안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과 뇌물이라는 노다지 열차는 멈춰 서게 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인민보다 군사력을 우선시한다면 국민의 저항을 무릅써야 한다. 사회보장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삭감한다면 과거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꿈은 접어야 할지 모른다.
기존 학설에 따르면 체제를 뒤흔드는 전쟁은 상승하는 도전국이 기력을 다한 패권국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발상은 ‘투키디데스 Thucydide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아테네의 발흥이라 썼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중국은 처참한 저개발국가였다. 시간이 가면서 중국은 행운과 개혁이 맞물려 침체상태에서 번성하는 자본주의로 이행하여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이 37배나 증가했다. 경제 규모와 제조업 생산, 무역흑자 외환보유고가 세계 최대다. 그러나 중국은 공개 토론과 선거를 거쳐 국정을 운영하는 정상 국가가 아니고 공산당 우위가 헌법에 명시된 유 일정당에서 배타적이며 정권은 국내외 적들과 투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중국의 야심은 약소국을 복속시는 것을 드러낸다. 2010년 외교부장 ‘양 체스’는 동남아 10개국을 상대로 “중국은 대국이고 당신들은 소국이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뜻을 따르라 말했다. 2019년 시진핑은 “어떤 강대국도 우리의 위대한 모국의 지위를 흔들 수 없으며, 어떤 세력도 중국 인민과 중국 국가의 전진을 멈출 수 없다”라고 미국을 향해 말했다. 2021년 시진핑은 “동양은 떠오르고 있고 서양은 쇠락하고 있다”라 선언했다. 미국 패권 시대는 가고 중국 주도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점에 도달했다. 중국 공산당이 부흥하는 데 치명적인 적은 미국이 아닌 바로 중국인의 “이혼”이다.
당국은 중국 이혼 신청 부부에 30일의 숙려기간을 의무화했다. 이 정책은 매 맞는 아내가 폭력적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졌다. 팬데믹 봉쇄 기간에 중국 관리들은 애국적인 임신으로 이어질 희망을 피력했고,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의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접해있다. 자연적으로도 국토가 사막과 고원과 평원으로 구획된다. 유례없는 내전 태평천국의 난 1850~1864에 2,000~3,000만 명이 죽고, 국공내전 1927~1949에는 700~800만 명이 죽었다. 한 자녀 정책의 탓으로 경제 활동 연령대가 소진되고 인구배당효과가 인구 재앙의 위기 일보 직전이다. 은퇴자 1명을 10명이 부양하던 시대에서 2050년에는 두 명이 부양할 시기가 도래한다. 인구의 3분의 1이 60세를 넘긴다. 즉 2억 명이 은퇴하고 노인이 2억 명 늘어나는 것이다. 세수와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노동인구에는 천문학적 세입을 거둬야 한다. 현재 30대의 중국인은 4촌이 50명이나, 2050년이 되면 그 사촌이 10명으로 준다.
또 다른 인구의 재앙은 성비의 불균형이다. 지나치게 많은 남성이 적은 여성을 두고 경쟁하는 현상이다. 이 처리 방법으로 중국 당국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중국 하천의 1/4과 지하수의 60%가 너무 오염되어 정부가 ‘사람이 만지기에 적합지 않다고 공표했다’ 중국은 주요 도시가 물 부족에 시달린다. 중국의 인당 물 사용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다. 2008년 중국은 곡물 순 수입국이 되었다. 전통적인 식량 자급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고비사막의 경계선이 베이징에서 약 80킬로까지 밀려왔다. 중국은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의 석유 사용량 75%와 천연가스 45%를 수입한다.
시진핑은 신전체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스스로 만물의 주석 지위에 올랐다. G20을 구성하는 경제 강국은 2008~2019에 2,000건 이상의 제한 조치를 중국에 내렸다. 12개 나라가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탈퇴했고 경제 대국 16개국이 자국의 통신망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차단했다. 중국 부동산의 공실 규모는 서독 인구 9,000만 명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물량이다. 중국의 상위 1,000대 기업 중 1/4이 벌어들이는 총수입보다 기존 대출이자를 지급할 금액이 큰 기업이다. 이를 위해 돌려막기식 금융 Ponzi finance이다. 중국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SMIC는 아직도 수입의 40%를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한다. 생산된 칩은 경쟁사에 비해 5년이 뒤처져 있다. 격전장에서 5년은 한 세기 뒤진 것이다. 눈치 빠른 중국인은 황금 비자를 받아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10년간 전 세계의 황금비자 68‘%가 중국인이다. 황금 비자는 해당 국가에 거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는 비자다.
과거 수 세기, 역사의 교훈은 풍부한 국내 자원을 보유한 우방을 이웃으로 둔 나라는 국제적 저항 없이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아라는 지정학보다 멀리 떨어진 나라가 패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방이 캐나다, 멕시코 두 나라지만, 중국은 20개국에 포위되어있다. 15개국은 육지로 연결됐고 5개국은 과거 80년 이내에 중국과 전쟁을 벌인 나라다. 10개국은 중국의 영토 일부가 자기 나라 땅이라 주장한다. 북에 러시아 남에 베트남 서쪽에 인도 동쪽에 일본이라는 강국이 있다. 주변에 핵을 보유한 강국 러시아, 인도, 파기 스탄, 미국, 북한이란 5핵 국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며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나라를 설득하기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어 포위되어 패퇴할 가능성이 큰 나라다.
막다른 길을 강대국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난 150년의 사례를 보자, GDP가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7년 증가하다 그다음 7년은 50%로 둔화하면 이들 국가는 국내에서 탄압 정책을 펴고, 해외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러 나섰다. 프랑스 미국 제정 러시아 등이다. 1920년대는 독일과 일본이 막다른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팽창정책을 펼쳐나갔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벌인다. 비스마르크 자신이 야심을 숨기고 오래 버티지 못한다. ’빌 헬름2세‘가 그를 재상에서 해임해버린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사르비아의 과격파가 암살 후 기회가 왔다. 독일은 “거의 전 유럽의 문명을 수십 년 동안 말살하게 될 최후의 결전”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눈 감고 뛰어내리기의 일본과 2차 대전, 1차 대전시 일본은 독일이 중국과 태평양에 가진 식민지를 차지했다. 일본의 해외사업 투자의 80%가 중국에 있었다. 석탄, 철, 곡물 등 주요 자원과 무역의 40%는 만주에 의존했다. 일본은 국내에 파시즘이었고 해외는 폭력적인 침탈이었다. 1931년 만주의 지배권을 장악해 괴뢰정부를 세우고 중국의 남부 해안과 내륙까지 진출했다. 당시 미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12배에 달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주던 석유의 선적을 중단하자 일본의 총리 ’도죠 히데키‘는 “어떤 경우는 눈을 감고 뛰어내릴 정도로 용기를 내야 한다.” 주장하며 진주만을 공격한다. 일본의 자살행위다. 원인은 일본이 미쳤기 때문이다 아니라 꿈이 깨진 지경의 나라 절박함 때문이다. 일본은 전쟁 전 10년은 활력이 넘쳤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가장 위험해진 것이다.
중국의 민감한 안보 전략은 고전 역경을 이용했다. “평화로울 때 가능한 위험에 유념하고, 생존할 때는 몰락을 생각하며, 안정되었을 때는 몰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중국이 빠진 것을 레린의 함정이다.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지탱하는 정실 자본주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제 제국주의를 폐기하거나 진정으로 경제를 개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일 영향권 확대 전략을 포기한다면 경쟁국들 앞에 전략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제국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필자는 주장한다.
2023.02.14.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 지음
김종수 옮김
부. 키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