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 -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은 선진국? - 문제의 본질과 핵심

[정론직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 그 이유는? - 위안화의 국제결제통화화가 중국당국의 목표 - "화폐전쟁=평가절하 경쟁"?|■ 경제위기, 금융위기 관련

정론직필|조회 970|추천 7|2015.08.15. 22:21

http://cafe.daum.net/sisa-1/mlXx/329 

국내외 찌라시들이나 소위 "경제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흔히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운운하며 떠들어대왔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들인지....한번 알아볼까요?

[MARKET INSIGHT] 한국 경제 과연 ‘중진국 함정’에 빠지나

제 95호 (2013년 04월)

우리 경제 앞날과 관련해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연착륙과 경착륙 간의 논쟁 속에 후자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오래됐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장의 덫’에 걸릴 것이라는 비관론과 극단적으로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온다.

우리 경제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이미 2% 내외로 떨어진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도 3%대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예측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3.7%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GDP 갭(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포인트 내외의 디플레 갭(GDP 갭이 마이너스일 경우)이 지속된다는 의미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유치 단계의 이점을 누리면서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말한다. 1인당 소득으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분류할 때 한국은 아직까지 중진국으로 분류된다.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발전 단계가 다시 후퇴한 국가들은 의외로 많았다. 197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중남미 국가들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종속이론’이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동남아 국가들도 필리핀 등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nkey=2013041700095071142&

mode=sub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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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빠진 한국…더이상 '경제추격국' 아니다"

2013/08/13 06:05 

<그래픽> 주요국 국가추격지수 순위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한국이 경제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수준도 미약하지만, 속도 역시 중국 등 경쟁국에 견줘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추격연구소(소장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국가추격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의 추격속도를 봤을 때 한국은 더 이상 경제추격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국가추격지수란 특정 국가가 경제선진국을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빨리 따라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①추격지수와 ②추격속도지수로 나뉜다.

추격지수란 한 국가가 1위 국가를 따라잡는데 양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한다.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합산해 평균을 내는 식이다.

반면에 추격속도지수는 특정국가가 비교 대상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경제추격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가령, 한국경제가 연평균 3% 성장을 했다 해도 일본이 같은 수준의 성장을 하면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추격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연구소는 GDP 규모 상위 100개국의 2001~2011년 추격 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추격지수는 2011년 현재 100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6위), 중국(8위), 대만(23위) 등보다 뒤처진 것이다. 추격 대상인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1위), 일본(4위), 독일(5위), 프랑스(9위), 이탈리아(17위) 등 격차가 심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추격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30위(2001년)에서 26위(2011년)로 특별한 추이의 변화가 없었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추격의 성과가 낮은 데다가 절대적 의미의 경제추격 정도는 정체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추격속도지수는 '정체'가 아닌 '부진'에 가까웠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추격속도지수는 100개국 중 56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독일(60위), 미국(85위), 일본(90위) 등보다는 앞섰지만, 같은 신흥국 그룹의 중국(8위), 러시아(15위)는 물론 브라질(42위), 대만(51위), 멕시코(53위)보다도 속도가 떨어진 것이다.

연구소는 "추격속도지수의 한 축인 1인당 소득 증가율은 2003~2007년 4%대로 괜찮았지만 이 기간에 다른 나라도 성적이 좋았다"며 "다른 한 축인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의 1.87%에서 2011년 1.6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에서 10.54%로, 브라질의 비중은 1.95%에서 3.60%로, 인도네시아는 0.63%에서 1.22%로 늘었다. 연구소는 "이를 보면 한국은 최근 7년 사이 상대적으로 하락·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추격속도지수가 56위라는 것은 한국이 더는 추격국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의 과정에서 정체되고 있는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12/0200000000AKR20130812167800002.HTML?

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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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 중진국 함정 뚫고 2005년 선진국 대열 안착"

조철환 특파원수정: 2014.12.30 20:29등록: 2014.12.30 15:45

세계은행(WB=world bank)이 우리 나라를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뚫고 전세계 ‘상위 20%’ 선진국 대열에 가장 최근 합류한 국가로 분류했다. 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사이에는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뚜렷한 차이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WB는 30일 각각 내놓은 ‘저소득에서 고소득 성장으로의 전이’와 ‘경제 개발에서 문화의 역할’이라는 두 편의 보고서에서 한국과 칠레, 싱가포르, 홍콩 등을 경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대비 50% 수준을 넘어선 36개 선진국 대열에 2005년 무렵 안착했는데, 이후 한국의 뒤를 따라 ‘중진국 함정’을 확실히 넘어선 국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WB는 ‘중진국 함정’이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 단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1960년대 한국과 비슷했던 볼리비아, 가나, 아이티 등은 오히려 저소득 국가로 추락했다고 소개했다. 또 70년대 잠시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했던 레바논 등은 80년대 이후 중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B는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국가의 공통점으로 ▦높은 교육열 ▦창의성 ▦계층간 소득균형 ▦물가안정 등을 꼽았다. 특히 저소득 단계에서 중소득으로 이행할 때는 국민의 전반적 교육수준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고소득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교육수준이 비슷하더라도 특허건수와 같은 창의성 지표가 높은 국가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WB는 당초 비슷한 처지였으나 경제개발에 성공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WB는 첫 번째 대표 사례로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를 내세웠다.

WB는 고(故) 새뮤얼 헌팅턴 미 하버드대 교수를 인용, “두 나라 경제는 1960년 초반에는 ▦농업 위주 산업구조 ▦낮은 1인당 국민소득 ▦과도한 대외원조 의존 등의 유사점을 갖고 있었으나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또 “가나가 제자리에 머문 사이 한국은 세계를 누비게 됐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8배나 차이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미국대비 소득수준

최근 경제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비교대상으로 꼽혔다. WB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미 국가 ▦같은 종교(가톨릭)와 언어(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공통점에도 불구,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은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칠레는 구조개혁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성장을 이룬 반면, 20세기 초 세계 10대 강국이던 아르헨티나는 부패와 통계조작 등 불투명한 경제정책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평가했다.

WB는 주변에 강렬한 벤치마킹 모델이 존재했는지 여부도 가난에서 벗어난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물론이고 한국이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웃 일본의 성공 사례가 벤치마킹과 자극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http://www.hankookilbo.com/v/fcfbb47af8e440f298a072a24ec6dddf

찌라시들이....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도

위 맨마지막 찌라시에서는 세계은행이라는 기구가 한국이 선진국에

이미 진입했다고 떠들어대는가 보군요.

세계은행이라는 조직도 얼마나 웃기고 자빠진 미국 따까리 기관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나저나....."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개념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중진국 함정

1. 공식적인 기준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즉 중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되는 현상을 말한다.

좀 더 자세한 정의를 들자면 1인당 GDP가 1,000~12,000 달러 사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군 경계가 2011년 약 12,500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득 국가군 진입 전 성장 동력을 상실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20세기 초부터 열강이자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던 서유럽과 이들이 이주하여 세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 이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탈피해 소득과 산업화 부분에서 새로 고소득 그룹에 합류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를 위시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러나 홍콩은 이제 중국이다, 그 외엔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발트해 연안의 소국들, 중부유럽의 비셰그라드 그룹 정도이다. 참고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산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겪은 나라들이다.

2. 비공식적인 기준

위의 것은 공식적인 기준이고 개별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중진국의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자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대신 선진국의 기준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한국 내에서만 쓰일 뿐이며 국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IMF로, 한국 내 중진국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https://namu.wiki/w/%EC%A4%91%EC%A7%84%EA%B5%AD%20%ED%95%A8%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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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income trap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middle income trap is a theorized economic development situation, where a country which attains a certain income (due to given advantages) will get stuck at that level. The concept was coined in 2007

A country in the middle income trap will have lost their competitive edge in the exportation of manufactured goods because their wages are on a rising trend. However, they are unable to keep up with economically more developed economies in the high-value-added market. 

As a result, newly industrialised economies such as South Africa and Brazil have not, for decades, left what the World Bank defines as the 'middle-income range' since their per capita gross national product has remained between $10,000 to $12,000 at constant (2011) prices. They suffer from low investment, slow growth in the secondary industry, limited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poor labor market conditions.

https://en.wikipedia.org/wiki/Middle_income_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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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

■ 멀어지는 ‘선진국 진입’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면서 저성장이 계속되는 등 ‘중진국 함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내수 부진과 위기 반복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하는 저성장이 계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

인구 1천만 명 이상으로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 9개국은 ①미국, 일본,

호주처럼 무역의존도 50%미만인 ‘내수형’ 선진국, ②네덜란드, 벨기에처럼 무역의존

도 100%이상인 ‘외수형’ 선진국, ③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처럼 무역의존도가

50%~100%인 ‘내외수균형’ 선진국으로 구분되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에 평

균 9.6년, 다시 4만 달러 도달에 평균 5.6년 걸렸다. 

4만 달러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뽑아 보면, 첫째, 실질GDP증가율이 하락하지 않

고 오히려 올라갔다.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2.44%였으나, 4만 달러 도약기에는 평

균 2.48%로 더 높아졌다. 

둘째, 재정 건전성이 좋았다. 4만 달러 시점에서 일본과 벨기에를 제외한 7개국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60%대로서 안정적이며, 재정적자 비중도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3%이내에 있었다. 

셋째,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7개국은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거나

흑자를 내고 있었다. 

넷째,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다.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 달러 도약기에 71%로 점차 커지고 있었다. 

다섯째, 고용률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합계출산율은 9개국 평균 1.7 이상으로 높으며, 

마지막으로, 투명성 지수(TI)는 평균 8.0 이상으로 

높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반영하고 있다.

■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한 나라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교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3만 달러 도약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제활력 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급락하고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했다. 더욱이 내수 및 제조업 비중 급감, 

재정 건전성 악화, 경상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출산율과 투명성 지수(TI)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18848&firstDepth=1&secondDepth=6&thirdDepth=

중진국 함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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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수 있을까

2015-05-29

- 중국의 중속 성장에도 1인당 GDP는 2020년 고소득국가 진입할 전망 -

-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 극복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진국 함정 탈피의 핵심 -

-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

자료원: 華夏新供給經濟學硏究院

□ 최근 중국의 중진국 함정 관련 논란 재점화

 ○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했지만, 물가 및 인건비 등이 상승하며 

일부 국가에서 경험한 ‘중진국 함정’에 관한 논란 대두

  - 2010년 중국 1인당 GDP는 중진국 소득수준 초입 구간으로 평가받는 4000달러 돌파, 

4434달러를 기록하면서 중진국 함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 중국의 중속 성장에도 1인당 GDP는 2020년 세계 평균을 초월, 고소득국가 진입 전망

○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 2020년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80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이며 중진국 함정을 넘어 고소득국가로 접근 가능

  - 5월 17일 화샤공급경제학연구원(華夏新供給經濟學硏究院)이 발표한 '중국 2049전략(中國2049戰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803달러에 도달,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

  - 2014년 중국 1인당 GDP는 7752달러로 세계 80위 차지

  - 2010년 중국 1인당 GDP는 4423 달러로 5년 동안 약 1.7배 성장. 

2005년 중국 1인당 GDP는 1726 달러로 10년 동안 약 4.4배 성장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49년 1인당 GDP는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을 추월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성장률 둔화세는 중장기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이나, 

아래 요인들로 소득이 일정 수준에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

  - 여전히 풍부한 내륙지역의 노동력

  - 중서부 지역의 발전 여력

  - 일대일로 정책 및 각종 개발구 정책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 중국 정부의 확고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과정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

M10105&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8937&ARTICLE_SE

=20301&MODE=L

위 게시물들의 내용은 소위 자칭, 타칭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만든 문건들이지요. 그리고 국내외 찌라시들에서는 흔히 미국 유명대학들의

"경제학 전문가" 운운하며 떠들어대는 것을 소개하곤 하는데....

그래서...."경제학(이론)"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아마 대개는 그들의 화려한 말장난들에 기가 죽어

그저 옳은 말들이겠거니 하고 믿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그런 짓은 매우 맹한 짓이지요.

왜냐면...그 놈들이 짓껄인 소리들이 언제 한번 옳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하자면....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매스컴 등에 등장하여 짓껄이는 소리들을 모두 "개소리"로 보고

간단히 무시해도 됩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때로부터

북한의 경제관리들이나 경제연구원 등이 독일 등 

여러 나라들에 가서 소위 "자본주의 경제학"과 "시장 메커니즘"을

배워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왜냐면 만일 북한의 해당 관리들이나 연구원들이

서양의 경제학 교과서나 연구소들에서 발표한 소위 "이론"들을

있는그대로 곧이곧대로 믿고 그것을 북한경제에

실제로 적용할까봐 걱정되어서 말입니다.

왜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인 서양 여러 나라 인간들이 만든

"경제학 이론"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극히 드물어서 큰 문제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로는 소위 "사무엘슨의 실증주의 경제학"이라는 것이

유명하지요. 

즉, 그것은 "경제학 이론"이란 각 경제주체들이나 국가간의 실제 정치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와 상관없이.....완전히 "객관적"인 경제이론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그래서 상당 부분을 매우 간단한 "수학"을 이용하여

그럴듯하게 교과서를 만들어 두었지요.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다만, 모든 다른 학문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제이론에는 반드시 전제조건들인 "가정들"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경제학을 배우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 이론에 내포되어 있거나 또는 암암리에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정들"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그저

이론 전개의 과정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실제 경제현상들을 설명하려고 대들곤 하는 멍청이들이

너무나 많지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들이란

선진국 인간들이 자기 나라들에 필요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선진국들"이라는 가정을 모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후진국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관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무조건 서양 경제학 이론을 모방해서

지네 나라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 틀림없지요.

왜냐면.....세계의 많은 국가간 관계들이나

국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각 경제주체들간의 사회적 관계는

결코 서로 완전히 "대등" 또는 "평등" 또는 "공평"한 관계라기 보다는

사실은 하나의 "착취관계"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국제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각 국가들간 착취관계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무슨 "순수 경제이론" 운운해서는 결코 진짜 진실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경제학 이론을 일컬어

소위 "마르스크의 정치경제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치경제학 (일반적 정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은 원래 생산, 매입과 매각 행위, 그리고 이들 행위들이 각각 법, 관습과 정부와 맺는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일컬었다. 이는 18세기 당시 국가 경제를 연구하면서 발달하였다. 국가는 "정치 주체"로고도 불리는데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에서 "정치"는 이에 유래한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B9%98%EA%B2%BD%EC%A0%9C%ED%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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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Political Economy'

The study and use of how economic theory and methods influences political ideology. Political economy is the interplay between economics, law and politics, and how institutions develop in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systems, such as capitalism, socialism and communism. Political economy analyzes how public policy is created and implemented.

http://www.investopedia.com/terms/p/political-econom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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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 Philosophical Manuscripts, Marx, 1844 (354k)

“Political Economy regards the proletarian ... like a horse, he must receive enough to enable him to work. It does not consider him, during the time when he is not working, as a human being. It leaves this to criminal law, doctors, religion, statistical tables, politics, and the beadle. ... 

(1) What is the meaning, in the development of mankind, of this reduction of the greater part of mankind to abstract labor? 

(2) What mistakes are made by the piecemeal reformers, who either want to raise wages and thereby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working class, or — like Proudhon — see equality of wages as the goal of social revolution? .”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subject/economy/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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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마치며]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개요

4. 여기서 보듯, 위와 같은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또는 

정치경제학의 비판적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취라는 개념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6. 자본주의 하에서 사람들은 화폐에 관한 온갖 환상,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마르크스가 말하는 화폐의 수수께끼 또는 환상이란, 

“화폐 그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물건의 가치를 표현해준다”라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런 환상은 한편으로는 화폐에 대한 말 그대로의 ‘숭배’를 낳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화폐만 없애면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수 있다는 그릇된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위 생각은 마르크스에겐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화폐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화폐에 그러한 힘이 부여된 까닭을 살펴야할 것이다. 

마르크스에 있어 그 까닭이란, 자본주의 하에서는 특이하게도 

인간의 노동이 가치–상품가치–로, 그리하여 노동을 매개로 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사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화폐란 바로 이러한 상품들 중에서 모종의 사회적 과정을 거쳐 선발된 것일 따름이며, 

그것이 화폐일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그것이 상품, 즉 인간노동의 체현물이었기 때문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통한 인간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채 화폐만 없애려 한다면, 

(1) 현재의 자본주의 질서를 없앨 수 없을 것이며, 

(2) 궁극적으로 화폐가–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긴 하겠지만–재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7. 대체로 이상과 같은 내용을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표제 아래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작업이 각별한 것은, 그것이 경제의 각 부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격현상을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그 자체로서만 파악하곤 하는데, 

마르크스는 그것을 생산의 가장 밑바닥과의 연관 속에서, 

즉 그러한 밑바닥 매커니즘의 필연적인 현상형태로 파악한다.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경제학은 가격이라는 개념만으로도 

자신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반면 

마르크스 경제학은 가격의 근거로서의 가치라는 개념을 ‘굳이’ 내세우는 것이다

http://socialandmaterial.net/?p=1662

위 게시글들을 죽~ 일별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날 서양 경제학 신봉자들이 "중진국 함정"과 관련하여 하고 있는 짓들이란

그저 고작해서....관련 통계수치들을 추출해서 내보이며

그 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의 진짜 본질을 알고자 한다면

결국 맑스의 정치경제학 이론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지 않으면 안됨을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아주 잘 설명한 블로그 글이

하나 있더군요.

중진국 함정의 진실

그렇군 2015.08.08 08:05 

중국의 최근 경제 둔화를 보고 일부에선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들이 일부에서 나오긴 하고 있죠.

이런 원인이 한국의 과도한 복지나 민영화가 안된 공공 부분의 문제 또는 과도한 임금 

또는 과도한 법인세나 시장 규제 등이 원인이라는 개소리를 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죠.

최근 청와대가 당권을 장악한 이후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무리성은 있어 보이는 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서면서 

이런 황당한 개소리들도 가끔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국 경제 악마화 선전이 시작되면서 (사실 2011년부터는 이미 본격화되긴 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서양 언론들이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중진국 함정이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요?

그 수준에선 언제나 항상 그 어떤 국가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지며 

그것이 없기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전부 몰락한다는 헛소리가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무슨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일정한 수준에서 (중진국 수준) 

성장이 멈추고 마는 경우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의 성장은 사실 중국에 의해서 전부 억제됐었죠.

* 네오콘의 PNAC의 전략에 나오는 미국의 일극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없도록 

동맹국(EU)의 성장까지도 견제한다는 전략적 목표는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들이 패권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사용했던 흔한 레파토리에 불과한 것이죠.

* 미국의 네오콘의 PNAC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죠.

중, 러와 같은 비동맹국은 당연하고 유럽이나 일본 등의 동맹국일지라도 

미국에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한다면 곧바로 억제한다는 것이죠.

과거 중원을 장악했던 중국의 왕조들이 썼던 정책과 판박이며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이 같은 전략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랩도 완벽한 것은 아니여서 이러한 트랩을 깬 민족과 국가가 나오면서 

결국 중국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차지하는 일도 나왔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징기스칸의 몽골과 누르하치의 여진( 만주족)이죠

이러한 일들은 중원을 장악한 중국의 왕조가 약해지면서 생겨났었죠.

징기스칸이 부상할 때나 누르하치가 부상할 때나 전부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그렇고 서구가 조작한 신화인 중진국의 함정이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경제학자들이 중진국이 되면 새로운 경제 개발의 동력이 필요해지는데 

그것이 없어서 대부분 주저 앉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경제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개소리입니다.

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신나게 고도 성장을 구가하다가 전부 주저 앉았나요?

이런 국가들을 보면 전부 외부적인 요인들이 존재하죠.

금융 공격을 당하든지 또는 강제로 FTA를 맺으면서 경제가 약탈을 당한다든지 

또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 경제적으로 고립이 된다든지 또는 군사적 위협에 

경제 발전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고 군비 증강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컬러 혁명이나 내전 또는 쿠테타 등이 발생하면서 정치, 사회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이 후퇴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중남미나 최근의 러시아 또는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은 (또는 원자재 수출 국가들도 포함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통화 정책에 강달러와 저유가 그리고 저원자재 가격의 피해를 보면서 

경제가 후퇴하고 있죠.

여기에서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 부분을 싹 빼고 본다면 마치 쓰레기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러시아 등의 국가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국제 정치를 함께 본다면 이는 중진국의 함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진국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의 성장은 미국이 언제나 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과거 중국의 왕조들처럼 더 이상의 성장은 자신의 일극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죠.

 최근 서양 언론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중진국의 함정이니 어쩌니 하는 개소리를 하는데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으면 왜 서구나 일본 등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진짜 신의 종족이라서? 

아니면 신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 않은 것일까요?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경제학자들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은 일부의 국가들만을 형제 국가로 인정해주고 

이들과 함께 나머지 국가들을 지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원을 지배했던 중국의 왕조들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었죠. 

미국도 똥 빼는 재주가 있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아니며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본질을 본다면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것이 없지만 

대중 조작과 선전 그리고 세뇌로 마치 과거와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구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구조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보가 되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선 시대의 양민들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도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면 지배하기 어려우니 멍청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보가 지배하고 시켜 먹기가 좋은 것이죠.

미국의 입장도 한국의 권력층의 입장도 똑같은 것이죠.

 자!  아무튼 중진국의 함정이란 것이 일본을 포함한 미와 서구의 국가들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반드시 겪는 또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 성장 과정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홍역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개소리인데 이를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미국이 중국의 중진국 함정을 말한다면 중진국 함정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를 미국이 언급했는지 전략적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언급했을까요?

이건 뻔하겠죠.

바로 중국의 경제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중국 경제의 성장은 미국의 일극 패권을 붕괴시킬 수 있으니 

미국이 똥 줄이 탄 것이고 그러면서 중진국 함정 어쩌구 하면서 개소리를 하면서

경제 전쟁의 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를 막지 못한다면 진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겠죠.

라틴 국가들처럼 미국의 공격에 박살난다면 중국은 몰락하겠지만 

반대로 미국은 일극 패권을 지키면서 중국보고 그러겠죠.

중국을 봐라!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덤비더니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며 개소리를 할 겁니다.

 태국도 중진국의 함정에 왜 빠졌나요?

97년에 월가의 소로스의 공격에 금융 시장이 박살나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이죠.

한국이나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 이유도 같죠.

97년 외환 위기도 겪으면서 미국에게 왕창 약탈 당하고 

이후 계속된 공황 등에서 양털이 깎이는데

제대로 성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한국 정도가 많이 큰 상황인데 미국이 과연 가만히 크게 둘까요?

한국은 형제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신하국가인데 

미국의 형제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신하국가가 커가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자고 할까요?

 이는 당연히 아니겠죠.

미와 미국의 형제 국가들은 자신들 그룹 이외의 국가들을 

함께 약탈함으로써 이제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국가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함께 철의 트라이앵글을 짜고 

그 외의 국가들을 함께 약탈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현재 유럽이 미국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처럼 미국에 삘 붙어서 제 3 국가들을 약탈하면서 먹고 살자는 세력이(대서양주의자)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자주파들이 밀려난 것이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중진국에서 성장을 멈췄던 이유는 그들 국가의 국민들은 서구의 국가들보다 미개해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서구처럼 (존재하지도 않지만) 빠져 나오지 못했기에 

선진국으로 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 이런 것을 거짓 신화라고 하는 것이죠. )

(이하 생략: 전문은 아래 링크 주소에서 읽어보세요)

http://blog.daum.net/globalpolitics/365

위 블로거가 소위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소리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아주 잘 설명해주었네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진국 함정"이란

결코 해당 약소국 자체의 무슨 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패권국들의 횡포로 말려죽어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한거죠.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의 근본적 차이점

중국이 무슨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니 어쩌니 하며

개소리를 해대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멍청이들이 많은데....

그러나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지켜낼 군사력과 경제적 패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군사력이나 경제정책 등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죠.

따라서....중국이나 러시아의 권력 엘리트들이

멍청하게도 서양 패권국들의 농간에 당하지만 않는다면

그들 나라들이 무슨 "중진국 함정" 따위에 빠질 턱이 없지요.

그런데....현재 한국경제의 처지가 어떤가요?

과거 IMF 외환위기로 한번 털렸지요?

그 이후에도 한미 FTA 등등으로 계속 털려왔지요?

그래서....현재 한국의 막대한 국부가 외부로

술술 다 새고 있지요.

그러니....오늘을 사는 한국의 서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 않는다면....도리어 더 이상한 일이겠지요.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주체적으로 국정을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현재 한국사회는 친일매국노 후예 세력들이

장악하고, 미국에 가져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자들이 현재 한국의 정책들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니...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현재 한국사회를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한국을 탈출하고 싶어할까요?

찌라시 방송 및 언론들에 세뇌되어

현재 한국을 마치 정말로 "선진국"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멍청이 국민들이 놀랄만치 많다는 현실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지요.

그런 멍청이 국민들이 현재의 정권이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아직도 열렬히 현재의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제대로 아는 한국국민들을 더욱 절망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pipher]

글이 너무 길군요.
청소년기,30대에는 자국이 과연 선진국이 될 수있나 걱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의 실상을 안후 후진국,중진국,선진국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인류문화학자 미드여사가 말하기를
현대인은 원시인보다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군요.

[pipher]

글을 대하는 태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요.
자신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해
잘알지도 못하면서 거친소리를 하는 것은
댓글의 태도가 아닙니다.

[pipher]

글을 고친다하여 지나간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실수를 인정한다면 답글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pipher]

평가하기 위해 쓴글은 아닙니다. 이미 정론직필님에게도 답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너무 제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같군요.

[pipher]

얼마나 제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한 표현이군요.
좀더 넓은 잣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아키리]

중국이나 러시아의 권력 엘리트들이
멍청하게도 서양 패권국들의 농간에 당하지만 않는다면
그들 나라들이 무슨 "중진국 함정" 따위에 빠질 턱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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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지...중국은 진행형이니 제외하고
러시아가 중진국의 함정에 퐁당퐁당 빠졌지요. 너무 깊게 빠져서 이제 헤어나올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중국이 great convergence로 가니 문제 없다는 취지이신거 같은데 성공하면 한국에도 좋은 일이지요.
과연 성공할지는 저는 현재 반반입니다.

[Freudo]

"중진국 함정의 거짓 신화" 이건 이론이랄 것도 없는 당연한 현실이지요. 쎄빠지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봤자 임대료 올리면 털리는 거고, 은행이자 올려도 털리고, 심지어 나와바리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양아치들이 와서 삥 뜯어도 털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죽자고 고생해서 괜찮은 아이템 하나 개발해 놓으면 대기업이 털어간다면서요? 정치 없는 경제는 허상이지요.

[유성]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들이란

선진국 인간들이 자기 나라들에 필요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선진국들"이라는 가정을 모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따라서....후진국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관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무조건 서양 경제학 이론을 모방해서

지네 나라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 틀림없지요."

[유성]

"왜냐면.....세계의 많은 국가간 관계들이나

국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각 경제주체들간의 사회적 관계는

결코 서로 완전히 "대등" 또는 "평등" 또는 "공평"한 관계라기 보다는

사실은 하나의 "착취관계"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국제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각 국가들간 착취관계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무슨 "순수 경제이론" 운운해서는 결코 진짜 진실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경제학 이론을 일컬어

소위 "마르스크의 정치경제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유성]

위 분석글 너무 중요해서 댓글을 통해 한번더 새기고자 합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이론"

[정론직필]

휴대폰·철강마저..수출경쟁력 중국에 밀렸다
엔저에 위안화 평가절하..한국 주력 산업, 일본·중국 사이 '샌드위치' 우려
8대 주력업종 중 4개, 5년새 경쟁력 약화 조선·차·디스플레이 등도 수출경쟁력 '빨간불'
반도체·유화만 확실한 우위..중국 추격 거세져 안심 못해
한국경제 | 서욱진 | 입력 2015.08.16. 19:37

http://media.daum.net/v/201508161937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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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위와 같은 현상은....당연한 귀결일 뿐....
이미 예측되었던 일에 불과하죠.

[정론직필]

정부 '원화 국제화' TF 이르면 이달 말 출범
연합뉴스 | 입력 2015.08.16. 19:51

http://media.daum.net/v/2015081619510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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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똥개도 웃고 갈 일....
ㅉㅉㅉ

[pipher]

분석글을 읽은 후 좀더 간략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나 생각하여 글이 길다고
한 것이며 결코 카페지기의 글을 폄훼하기 위하여 쓴것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mona]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어쨋든 한국이 잘 해쳐 나가기를 기도할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