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 19년만에 폐지 추진. 상속세 증여세도 완화 방향.

[쉐카이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19년만에 폐지 추진. 상속세 증여세도 완화 방향.

 에하드 ・ 2024. 6. 5. 0:10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 이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제안에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실까지 확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폐지로 합의가 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19년만에 사라집니다.

종부세 도입과 그 논란

현행 9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은 12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징벌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납세 대상만 급증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며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이중과세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공약 이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개편 논의의 쟁점

여당과 야당은 입장차이가 극명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논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보다는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와 증여세도 개편 논의

상속세 개편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전되는 자산 이전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와 비교해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종부세 개편 가능성이 있을까?

종부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의 파급력이 큰 만큼, 여야와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주택과 세금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정치권 등의 의견을 감안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을 밝혔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지 등의 세부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속 추진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때문에 종부세 폐지 여부와 구체적인 개편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 이슈로 계속되다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무리

종부세 폐지 논의와 상속세/증여세 완화 검토는 중산층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시스템에서 바라보면 가계 부채를 줄여주고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본다고 합니다.

1990년 이후 출생한 젊은 30대 이하 젊은층의 부모가 쌓은 부동산을 자식에게 이전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부자들의 해외 이민, 제도적 회피를 통한 탈세방법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도 없어져 사회 시스템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집값은 현재 젊은 세대가 근로소득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치솟아 국가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의/식/주 중 주거비용을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일부 완화해주면 사회 초기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출생률도 오르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종부세 폐지를 통해 세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과 시행까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과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