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원유•가스 시추 금지 조치 예정

하나증권 박승진 [바이든, 원유•가스 시추 금지 조치 예정.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및 물가안정 계획에 영향 미칠 가능성]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 등 미국 연안의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오는 6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금번 조치는 약 6.2억에이커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시추권 거래와 신규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미국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의 14% 비중을 차지하는 멕시코만 중부와 서부 지역의 신규 시추권 임대는 열어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상기 내용의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바로 뒤집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연방 법률은 특정 수역을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의 결정권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으나, 반대로 개발금지 지역에 대한 지정 철회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미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정한 제한 지역에서의 시추 확대 조치를 취했던 바 있으나, 미국 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 이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이나 물가안정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이 미국 내 원유 총 생산량과 해외 수입량 합산 규모의 24.6%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을 늘려 가격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려고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