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정책과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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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정책과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동향

• 총서번호Global Market Report (GMR) 24-009
• 발간일2024-04-24
• 게시일2024-04-24
• 페이지72
• 관련지역
• 첨부파일24EUESG정책과디지털제품여권추진동향.pdf

목차

제1장 EU ESG 정책 동향
EU ESG 정책 흐름
EU 新통상전략

제 2장 EU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제품여권 규정 동향
EU 에코디자인규정 추진 경과와 디지털제품여권으로의 발전
EU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동향
EU 차원의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사례    

제3장 전 세계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동향 및 사례    
전 세계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동향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사례 (산업 분야별)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전망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참고 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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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U ESG 정책 동향
1. EU ESG 정책 흐름
글로벌 기후 위기에 인식 고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5년 파리협정 및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글로벌 온도 상승을 2°C 미만으로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 중. 특히, EU는 ’18년 지속 가능한 금융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ESG 기준을 정립 및 법적 조치를 채택하여 글로벌 지속가능성 행동을 선도. 이러한 조치는 유럽 그린딜, EU 통합 분류 체계(Taxonomy Regulation), 지속 가능한 금융 공시 규정 등을 포함하며, 기업과 투자자가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2. EU 新통상전략
EU는 새로운 통상 전략 테마인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을 추구. 그린 및 디지털 목표를 통해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규칙 형성을 지향. 이를 위해 ’21년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하여 2050년까지의 기후 중립 달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다양한 법안과 조치를 포함. 순환경제실행계획(CEAP)을 통해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EU 통합 분류 체계(Taxonomy Regulation)를 마련하여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의 기준을 제시

제 2장 EU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제품여권 규정 동향
1.EU 에코디자인규정 추진 경과와 디지털제품여권(DPP)으로의 발전
EU 집행위는 ‘22.3월에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 이 규정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명시. 에코디자인규정은 DPP도입을 포함하는데, ’24.4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음. 모든 물리적 품목에 적용되어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 또한, 이 규정은 순환경제 실행 계획과 연결되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EU의 전략적 독립을 지원하며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
2. EU 디지털제품여권(DPP) 추진 동향
EU는 에코디자인 규정 내에서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 DPP를 도입하여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도록 함. 이 규정은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제품의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발자국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정보를 포함. 또한, EU는 배터리 규정 내에서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을 도입하여 ‘27년부터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 이러한 조치들은 EU의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행동을 포함.
3.EU 차원의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사례
EU는 ’23년부터 DPP 개념 확립과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는 전자, 배터리나 섬유 분야의 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 구체적인 사례로 전 세계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단체인 CIRPASS의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요건에 부합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개발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통 기준을 연구가 있음. 또한, 유럽의회 과학 기술 관련 조직인 STOA는 섬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DPP 개발을 위한 논의 진행 중임. 이 프로젝트들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제품 수명주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제3장 전 세계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동향 및 사례    
1. 전 세계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동향
지역별로는 EU, 북미, 중국, 일본 중심으로 사례 다수 확인됨. 동남아, 서남아는 자국 정책에 반영 노력 보이나 구체적인 대응 사례는 찾기 어려웠으며 중동, 중남미는 對EU 수출 구조상 디지털제품여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바, 대응이 적극적이지 편으로 확인됨. 한편, 러시아·CIS 및 아프리카 지역 일부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보다는 섬유, 의류나 배터리 등 특정 산업 내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 중임. 향후, EU 법안이 구체화되면 각국의 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
2.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사례 (산업 분야별)
전 세계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선도 기업의 사례를 산업 분야별(섬유·의류/배터리/화학·건설/철강·기계/임업·농업/솔루션)로 분류하여 소개. 인권 및 노동과 환경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인 섬유·의류 분야에서는 여러 단계의 공급망 과정의 복잡성과 재활용 등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음. 배터리 산업계에서는 EU 배터리법 등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제 표준 및 국가 표준을 구축하는 체계적인 대응 사례가 다수 확인됨. 독일, 중국, 미국 등 자동차 배터리 주요 생산국에서는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 측면에서 DP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화학·건설, 철강·기계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노력이 확인되었으며, 기존 환경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통한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임업·농업 분야에서도 주요 수출 품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제품에 내재시키는 노력이 다수 포착. 솔루션 분야에서는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DPP제도 확산을 위해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는 경향이 특징임.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1. 전망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에코디자인 규정은 철강이나 섬유 등 세부 품목에 대한 위임법이 향후 채택되고, DPP 포함된 여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DPP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여 EU의 ESG정책과 연계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임.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준수를 통해 세계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 관리 및 생산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 아울러, DPP의 도입은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고 정보 기반의 제품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임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법안 경과 모니터링 및 기업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 노력 등으로 유럽 시장으로의 전략적 진출 전략 수립 기회로 활용 필요. 정부 차원에서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국제 표준화 노력 동참 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관리 및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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