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스트 3인방 남재준·김기춘·김관진 해임하라!

[홍갑표]

박근혜정권의 파쇼통치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인사가 곧 만사라고, 박근혜정권은 반북·반민주·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재준정보원장(국가정보원장)·김기춘비서실장·김관진국방장관 파시스트 3인방을 핵심요직에 앉히면서 박정희정권을 따라 <신유신>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정권출범이후 중요한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남재준이 있다. 2013년 3월 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최단시간에 가장 많은 공작과 모략을 만들어낸 남재준은 정보원의 2200만건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대화록·NLL(북방한계선)논란으로 <물타기>를 하더니 북최고리더모독과 채동욱검찰총장사임추동, <내란음모>사건조작 등 각종 불법·파쇼·반북공작을 수도 없이 자행하였다.  

<공작과 모략의 귀재> 남재준은 온갖 불법과 파쇼적 만행을 저지르더니 마침내 <유신정권으로의 회귀>에 종지부를 찍는 듯이 <화교남매간첩>사건을 날조해냈다. 정보원은 유가려씨를 6개월이나 가둬놓고 고문·협박으로 오빠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자백하게 만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런 허위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예 외교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간첩>조작에 열을 올렸다. 군사파쇼독재시절에도 보기 힘든 희대의 고문·위조를 통한 <간첩>조작사건이 광명한 21세기에 벌어진 것이다. 이에 온국민들이 격분하여 <남재준해임>·<정보원해체>·<박근혜하야>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촛불을 들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황당한 <내란음모>조작사건과 희대의 <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을 일으킨 남재준은 해임을 넘어 반드시 구속시켜야하며 불법·파쇼의 온상인 정보원을 해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쇼악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않고서는 이런 고문·협박·날조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파쇼적인 악법과 기관이 존재하고 파시스트가 그 기관의 수장을 맡게 되면 개혁은커녕 가장 악질적인 인권유린행위·민주주의말살만행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한편 김기춘비서실장도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김기춘은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노무현전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였던 인물로서 남재준을 능가하는 파시스트이다. 그런 김기춘이기에 2013년 8월 취임직후 남재준과 함께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박정권의 파쇼화를 앞장서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후 관권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채동욱검찰총장을 찍어 사임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김황식전총리와 통화하며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경선을 배후조종하려던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정몽준의원은 <김기춘실장은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다시한번 당경선과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강조하였다. 음해·모략·공작의 상징인 김기춘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이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숨조차 쉴 수 없다. 

<이명박근혜>란 신조어에 맞는 인물이 바로 김관진국방장관이다. 김관진은 반북호전적인 말로 북을 자극하고 전쟁을 부추길 뿐 군대의 생명인 작전권반환연기를 미국에게 요구하며 다른 나라의 힘으로 자국의 방위를 지키려는 사대주의 국방장관이다. 더구나 미·남·일합동군사연습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발언은 김관진이 친미·친일 매국노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군사이버사령부의 2300만건의 부정선거에 비겁한 <꼬리자르기>로 빠져나가려는 추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그가 여전히 미국의 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선제핵타격·평양점령목표대규모상륙작전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또다시 급증시키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김관진이 있는 한 코리아반도는 항상 전쟁직전의 위험에 놓이고 평화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들 파시스트 3인방은 청와대·정부를 좌지우지하며 <민주주의유린>과 <북침전쟁연습>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박근혜정권이 <안으로 파쇼독재>·<밖으로 전쟁추진>의 유혹에 빠지지않을 수 없다. 불행히도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 

박근혜<댓통령>이 이 사퇴를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파시스트 3인방을 해임시키고 스스로 하야하는 것뿐이다. 만약 박근혜정권이 민중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통치의 파쇼화>를 강행한다면 분노에 찬 민중들은 모두 항쟁에 떨쳐나서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고 파시스트 3인방을 철저히 단죄할 것이다. 

 

2014년 3월21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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