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 [국토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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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2.22 10:04:52

처리상태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①항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④항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③항에 의거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정관에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모든 협력업체 선정방법을 따로 정할 경우 정관에 정한데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조합원 100인 이하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시기 바라며, 그 외 용역업체의 선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