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잘 뽑으세요 - 경전철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관련

[신동준]

이제 다음주(6.2)면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됩니다.

대체로는 서울시장하고 구청장 정도만 관심을 두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구청장까지라도 제대로 알고 투표하면 다행이죠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우리 아파트의 주변 환경 개발과 발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때가 될 것 같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현재 양천구청장 후보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현재 구청장을 하고 있는 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개인적 됨됨이나 이러저러한 것을 다 떠나서 서부트럭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경전철 사업과 서부트럭터미널 용도변경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전철은 무소속 후보로 나선 현 양천구청장이신 추재엽 후보께서 2002년도 양천구청장이 된 뒤부터 줄곧 추진하겠다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동일하이빌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아 들어온 많은 분들이 경전철 서부트럭터미널 역이 바로 집 앞에 생긴다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착공은 2006~7년도에 한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착공은 커녕 삽을 펐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내고 추진한 현재 양천구청장이신 무소속 추재엽 후보께서 지난 2002년 2006년 그리고 2007년 보궐선거와 현재의 2010년 선거에 공약 내용으로 매번 올리는 단골 메뉴입니다.  

신정,신월동의 대중 교통망이 열악한 현실에서 이번에 새로 출마한 한나라당의 권택상 후보나 민주당의 이제학 후보도 모두 이 공약을 가장 앞서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3 후보 모두 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발의하고 추진했던 무소속 추재엽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잘 보시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후보의 정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거나 홍보선전물을 보시면 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 조기착공 이라는 제목으로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은 이렇습니다.  

▶ 현대산업개발과 이미 MOU를 체결했고  ▶ 노선확정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 추진하여 2017년까지 하겠다 ▶ 재원은 약 9,034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자+국,시비로 충당할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2006년, 2007년 보궐선거 때 추후보가 돌린 선거 홍보물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눈여겨 본 분이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눈속임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현대산업개발과의 MOU 부분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말로 "양해각서"입니다.   정식계약이나 本조약의 체결에 앞서 우리 서로 이러한 내용으로 잘해보고자 합의 했으니 이를 문서로 남기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를 증거물로 남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나 이행 의무성이 없습니다.   MOU라는 거창한 말을 들먹이니 투자자들이나 이와 관계된 일반인들은 대단한 것 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간의 약속을 간단히 문서화 하고 잘하고자 하여 남겨둔 형식적인 문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MOU는 안지켜지는게 많고 지키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했다는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노선 확정 후 재정 확보하여 2017년까지 하겠다는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는 2014년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노선은 이미 네이버 등에서 "목동 경전철"로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노선을 확정하여 재정을 확부하는 절차가 들어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재원 부분에서 9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중 현대산업개발이 절반인 4500억원을 투입해준다고 해도 기본적인 수익성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현대산업개발이 3000억으로 부담을 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기준 서울 지하철 년간 수입을 보면 2호선이 4,240억원 / 4,5,7호선이 1,600억원 / 3호선이 1,393억원/ 6호선이 800억원/1호선이 733억 / 8호선이 416억원입니다.

자~~ 현대산업개발이 민자를 투입하고 나서 어떻게 수입금을 거두어갈 수 있을까요?  경전철은 크기도 작고 수송인원도 적고 노선 길이도 짧은 것을 감안하면 설사 8호선 정도의 수입을 년간 거둔다고 가정해도 10년은 사업권을 유지해야 겨우 본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분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익성 문제로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경전철 사업은 앞으로도 추진되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권택상 후보는 자신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놓은 공약의 구체적 실행안을 ▶사업의 수익성과 이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부천의 7호선 연장공사역인 까치울역까지를 서부트럭터미널과 연장시키고 ▶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부천시장 및 경기도 지사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짚어 볼까요?  까치울역은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부천으로 가는 작동터널을 지나 부천 박물관을 지나면 나오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중심부하고도 거리가 상당하지만 까치울역 앞에 가보시면 까치울 1~4단지만이 거주지이고 3면이 허허벌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보이죠?  까치울역과 연결만 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여당후보이기 때문에 여당구청장-여당 서울시장-여당부천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되면 예산지원이나 사업추진력의 힘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만일 서울시장이 여당후보자가 안되거나 부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여당후보자가 안된다면 사업의 추진력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이제학 후보의 경우 경전철 사업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데 그 공약의 구체적 안은 ▶ 사통팔달로 경전철을 확장하여 김포공항, 구로, 부천, 목동으로 이어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일하이빌 주민들과 푸른마을과 건너편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일면 더 솔깃하게 들려올 수 있는 문구는 "서부트럭터미널역"을 허브로 노선의 중심부로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분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더 터무니 없는 空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구청장인 추재엽 후보께서 지난 8년간 하다하다 착공도 못한 이유가 경제성과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기존의 경전철 노선안 대로 추진해도 9,000억원인 것을 이렇게 사통팔달로 놓겠다면 3조원이 넘는 사업이 되는건데 9,000억도 못하고 있는 것을 3조원 투입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3 후보의 공통적인 虛說을 짚으면 모두 서부트럭터미널을 복합 문화 쇼핑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주)서부트럭터미널은 이미 인천 연수원 부지와 용산관광터미널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하여 재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득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자칫 특정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넓은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내주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뭔가 해당업체의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지난번 용도변경 승인 허가때 서부트럭터미널 측이 용산 관광터미널 대신 서부트럭터미널을 우선 순위로 들이밀어 허가를 받았다면 3후보의 공약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겠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번 구청장 투표를 누구에게 하냐에 따라 동일 하이빌 주변의 발전은 입주민들이 생각한데로 될 수도 있고 영영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은 입주민 각자의 정치색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가이기 보다는 행정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행정을 꿰뚫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잘 골라서 한표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길거리를 지나가다 5.28일 양천방송에서 양천구청장 3후보의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양천방송 채널을 CATV로 보거나 인터넷 VOD로 한번쯤은 잘 들어보고 가장 실천가능한 공약을 보편 타당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구청장 3후보의 공약이 우리 동일하이빌 입주민들의 관점에서 봐도 모두 허점 투성이라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현실이고, 그래서 양천구의 기초단체장이 여론조사에서 최근 서로 박빙의 경합을 보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여 냉철하게 판단내려 투표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상당한 재산적 가치 손실과 후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2014년까지는 이 주변은 아무런 변화가 안타나날 것이니깐요

[김민태]

잘읽었습니다. 근데 뽑을 사람이 없네요....
그냥 쉴까나?

[이종대]

역시 전문가다운 예리한 분석력이십니다. 님과 같은 분이 우리아파트에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굴 뽑아야 하나요??? 실로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종대]

이 글은 우리아파트 공식홈페이지에도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신동준]

이종대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떠벌리는 거짓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세히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쉽게 공약이라고 남발하니 문제인거죠.
저 자신도 솔직히 말하면 뽑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공약제시자 부터 열외하기로 하고 따져보니 민주당 후보의 공약안은 엄청난 사업비로 실현가능성 "0"라고 봅니다 여기에 완전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으니 양천구 재정자립도 45%선이고 년간 예산이 3200억인데 도대체 뭘로 경전철 사통발달로 만들고 무슨 돈으로 무상급식 주겠습니까? 이제 남은건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인데 저도 이건 정말 고민

[신동준]

되서 28일 양천방송 토론회 보고 누가 더 진지하고 열정이 있고 당선되는 것 보다 당선된 후를 더 많이 생각해뒀는지를 보고 투표에 참여하려 합니다 공식홈피에 올리시는건 편하신데로 하십시요 아마 저 말고도 우리 입주민들 중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신 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번 구청장의 결과가 최소한 동일하이빌과 푸른마을 및 현대아파트 등 서부트럭터미널 주변 1km이내의 주민들에겐 엄청난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신동준]

제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수긍을 하시는 입주민들이라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투표이니 모두 참여하시되 단순한 후보자 이미지나 어설픈 공약과 개인적 선호 지연이나 정당의 정치색은 완전 배제하여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종대]

끝부분에 당부의 말씀도 달아주시고... 홈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입주민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