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V 수신료 자체는 중요사항이라 장관에게 승인을 받으면 포괄위임입법금제 위반이고, 징수절차는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셨는데.</p><p>기출문제집P129 42번 3번 “징수절차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 스스로 해야 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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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판례 질문 있습니다.
이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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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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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1.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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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절차가 아니라 징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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