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천절집회“반사회범죄”민노총집회엔뭐라할까?/★민노총집회봐주기논란에.정부“방역위반시엄격대응"/★“개천절시위대는살인자고,11·14민

[보라토끼]

★文, 개천절 집회 “반사회 범죄”…민노총 집회엔 뭐라 할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기념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총 10만명 집회를 예고한 ’11·14 민중대회'에 대해 “(집회 주최)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약 10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주관 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각국의 코로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는게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 총리는 코로나 방역과 마스크 쓰기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증가세 지속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은 자체적 판단하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 관련 낭보가 사회적 방심으로 이어져 대규모 감염 확신이 초래된다면, 그간 힘들게 쌓아온 우리 모두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방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다"며 14일 대규모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서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여전히 국민 걱정이 크다”며 “국민 걱정 존중해 대규모 집회 자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3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선 “반 사회적 범죄”라며 ‘무관용’ 엄정 대응방침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보수 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 등이 계획 중인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개천절 시위대는 살인자고, 11·14 민중대회 시위대는 민주시민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이진한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3일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살인자’이고, 11·14 민중대회 시위대는 ‘민주시민’이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는 14일 전국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두고 “11·14 민중대회 시위대는 코로나 ‘무균자’들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천절에는 광화문 일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지역’이었고, 11·14일에는 광화문 일대가 코로나 ‘청정지역’인가”라고 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향해 ‘살인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었다. 그런데 14일 시위에 대해선 소극적인 대응 조치를 하자 김 교수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교수는 “문 정권에게 개천절 집회는 원천봉쇄와 불심검문의 대상이자 살인자들의 준동이고, 11·14 집회는 보호 대상이자 민중의 평화시위이냐”고 했다. 김 교수는 “국민을 둘로 나누는 분열과 적대의 정치, 우리 편은 챙기고 남의 편은 찍어내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라며 “트럼프가 결국 몰락하게 된 이유, 문 정권도 결국 몰락하게 될 이유”라고 했다

★민노총 집회 봐주기 논란에...정부 “방역 위반시 엄격 대응"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리 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14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 집회에 대해 방역 당국이 “민노총 측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위반시 상응하는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보수단체의 광화문·개천절 집회에 엄격하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진보단체 집회는 허용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했던 10월보다 현재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500인 이상의 단체 행사는 반드시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어제 민노총과 중수본 생활방역 쪽이 유선으로 협의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기본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방역 당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명단 관리, 구호·노래 금지, 식사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같이 따를 것”이라며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집회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혹시나 집회와 관련되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느슨하게 관리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한 거기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 곳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에선 각 지역마다 참석 인원을 99명 이하로 제한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경찰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개를 설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역차별’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