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늘리고!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행정사]

서울시는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로, 지난 2년간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 속에 총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들을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 채택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달려온 시의 지난 2년의 노력이 더해지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시즌2에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되며,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천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천억 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1과 시즌2 비교

①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첫째,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최대 경쟁률 213대 1을 기록한 ‘미리 내 집’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② 일‧생활균형둘째,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차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들의 동참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나머지 112개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간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 [관련 기사]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쓴다…'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아울러,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③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셋째,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우선,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5.1.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한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꿈틀나무’ 뚝섬자벌레점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인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주요 신규·확대사업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