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

[furt(산악회 총무)]

1.

독일 전설인 ‘피리 부는 사나이’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한 마을에 쥐들을 구제해주었으나, 약속과 달리 보수를 받지 못한 사나이가 마을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버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읽는 동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2.

요즘 핫한 남자가 있습니다. 성남 시장인 이재명이 그 남자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씨는 다니엘 라벤토스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란 책을 이한주씨와 함께 번역하여 작년에 출간했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서, 이재명씨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진 듯 합니다.

3.

핀란드 우파 정부는 2년간 기본소득제도 시범실시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국민 중 일부를 선정하여, 매달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고, 대신 기존 사회보장제도 제공을 중지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국민 복지 증진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절감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 시피, 핀란드 경제는 노키아 몰락으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요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해졌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16-08)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논란]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경제는 최근 3~4년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실업은 높아지고,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재정적자가 대략 20~70억 유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핀란드 GDP의 2~4% 정도입니다.

이 GDP대비 2~4% 재정적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면 폭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식들까지 죽어라 일해도 갚지 못하는 빚이 됩니다.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핀란드의 예산(재정 수입 및 지출)은 GDP 대비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없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핀란드 우파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핀란드 성인 442만명에게 1인당 월 800 유로(연간 9,600 유로)를 기본소득으로 지급

• 총 지급액은 연간 424억 유로

• 기존 사회보장제도 지출 총액은 503억 유로 였음(2013년 기준)

• 차액인 80억 유로는 재정수지 적자 65억 유로를 보전하고 남음

이 공약을 본 핀란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우파 정당에 정권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인 지속가능성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4.

한국은 물론 사회보장제도 수준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재정문제는 핀란드 만큼이나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성장력도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선 [글로벌경제이슈(16-40) 채무 증가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와 [경제단신(15-43) 재정 악화 위험이 높은 한국]를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채무는 한국경제 전체로는 5,233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경제주체	2008년 말까지 부채	2016년 2분기까지 부채
가계	820조원	1,470조원
정부	360조원	780조원
공기업	164조원	327조원
비금융 회사	960조원	1,370조원
금융 회사	830조원	1,310조원

이런 막대한 빚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 증가는 같은 기간에 530조원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빚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감소로 한국도 2020년까지 1% 미만 내지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 없습니다. 저성장 확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냐?’고 하시는 분은 ‘가마솥 속의 개구리 신세’를 모르는 바보입니다.

5.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가구당 대략 연간 300만원 정도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1인당 연간 30만원이면, 기본소득으로서 기능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하고 차이점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부자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급 대상	1인당 지급 금액	예상되는 재정 규모
총 2,800만명 29세 미만 65세 이상 농어민 장애인	년간 100만원	28조원
전국민 5,060만명	년간 30만원	15조원

대략 4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3조원은 한국 정부 2017년도 예산의 11% 정도이며, 한국 GDP 1,558조원의 2.75% 정도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기본소득제도에 필요한 예산인 43조원 확보가 증세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국토보유세신설과 법인세 증세 등으로 15조원 증세로 확보

•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로 28조원 확보

6.

이제 이런 증세와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6-1. 예산절감

2017년도 예산 규모는 대략 400조원입니다. 대략 7% 예산을 절감해야 28조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MB정권은 건설 등 공공 구매 예산을 무조건 10%씩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부작용만 만들었습니다.

SOC 사업은 그대로 두고, 예산만 깎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줄이려면, SOC 사업 단위로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SOC 예산 규모는 21조 8천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SOC 사업 모두를 없앨 수 있을까요?

R&D 예산이 19조 4천억이니, SOC + R&D 사업을 반토막 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SOC/R&D 투자를 매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SOC가 낡아서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투자를 줄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해 28조원을 확보하는 정공법은 정부개혁 뿐입니다.

이 정부개혁에 대한 것을 저는 [이순신프로젝트_정책아카데미]에서 맛만 봤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정책아카데미 수료생이라면, 제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이 얼마나 클 것이고, 이를 분쇄하려면, 집권세력이 얼마나 공부해야 하고, 똘똘 뭉쳐야 하는지를……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으론 불가능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 똑똑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관료들이 가지고 놀았는데, 이재명 쯤이야…)

6-2. 증세

최순실-ㅂㄱㅎ 게이트에 묻혀서 조용했지만, 법인세 증세 문제로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 법인세 증세로 늘어날 세수가 3~4조원 정도일 것입니다.

3~4조원 늘리는 것도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데, 15조원 증세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를 늘여서 기본소득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면, 지금 수준의 법인세에서도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과연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이재명 시장이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 라고 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과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로 계산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5~16% 정도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오르면, 이들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율보다 더 확실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입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한국이 3.5%로 2.7%인 미국이나 2.8%에 달하는 일본에 비해 높습니다. 즉,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합니다. (다만, 한국은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서 기업이 많이 부담합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국토보유세를 계획대로 거둘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에 2%의 국토보유세를 부과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5억원이 되면, 보유세는 반토막 납니다. 이때, 세율을 4%로 올릴 수 있을까요?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입니다.

참고1) 여기서 예시한 세율 2%는 선진국의 부동산 재산세의 세율이 1~2%라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고, 이재명 시장의 공약에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참고2)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에겐 일본 사례를 권해드립니다.

이것도 [이순신프로젝트_정책아카데미]에서 맛만 봤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 수료생으로 국회의원 200명 정도를 확보한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6-3. 기타

이런 분석도 예산절감 28조원을 확실히 달성할 때 되는 것이고, 만약 예산절감분이 28조원에 못 미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소득 규모가 여기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뭐든 못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키우는 것이 정치인들 주특기입니다. 년간 30만원이 연간 6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경우, 재정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피리 부는 사나이인 것입니다.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경제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포퓰리스트에 불과합니다.

[furt(산악회 총무)]

그렇게 쉬우면 님이 해보세요. ㅂㄱㅎ 파시스트가 나라 말아먹고, 이번엔 진보가 나라 말아먹는 걸 보겠네요

[i나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지금 나무를 본다는 건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말아먹는다는 말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님이 사는 나라이고 또 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사는 곳입니다.

[furt(산악회 총무)]

전 진지합니다. 파시스트가 나라 말아먹고 진보가 나라 말아먹은 다음엔 국민들은 이순신프로젝트로 올 것입니다.

[하얀들소]

이재명과 이순신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돈을 흐르게 만들겠다는게 가장 큰 취지이고 성남시에서도 기존 예산만을 가지고 충분히
빛갑고 복지를 늘렸습니다. 28조원을 조달 못할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의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부작용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하셧는데.. 너무 비약이 심한거 같습니다.

[또리]

전 기본소득제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가장문제가 재원일텐데...우리나라는 국방비만해도 불요불급한 부분이 않은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재명시장의 선명성을 가장 지지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정을 통해 결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고 싶구요. ^^

[노장자]

하 진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않으려하는 사람이 많네요 ㅋㅋ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무조건 앵무새마냥 기본소득해야한다고만 하니

[난바보]

피리부는 사나이가 마을 아이들을 데려간 것처럼, 대한 민국은, 아이들이 점점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저출산의 원인인가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효율성, 경쟁만을 강조한 나머지, 패배한 사람은 살아갈수 없는
구조를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가 승자인 것은 승자의 관용으로 전체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될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자와 고소득자가 세금에 인색한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