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노무현의 DJ 길들이기...과연 성공할까? 특검연장은 와일드카드인가?

[江界公]

박지원이 특검에 긴급체포 되면서 대북송금문제는 결정적으로 DJ를 향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노 대통령(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였으니 이렇게 호칭하지만 이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인간 노무현을 그대로 지칭하겠다.)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고운 꿈을 꾸며 거부권행사를 아니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 노무현의 심계를 너무 얕게 평가한 것이리라.

노무현은 DJ를 자기식으로 길들이려 크나큰 모험을 했다고 본다. 국민의 지지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고 그나마 민주당도 소수당이다.

국정개혁을 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로 되돌아 가야 했을까? 이건 YS의 실패다.
그러면 DJ처럼 인기 영합적 정책을 펼쳐야 했나? 뒷심이 없어 실패다. 개혁세력과 수구세력 양자의 공격을 받고 부패로 무너졌다.

북핵문제라는 절대절명의 이슈를 놓고 미국과 일본에 자주국의 위상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시 군사작전권이 없는 제한적인 과도기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도 평화헌법에 의해 군사권이 제한이 되는 국가라는 사실과, 미일의 공동방어작전구역의 전초에 한반도가 속해 있다는 현실 인식하에 매파들을 잠재우고 제한적이나마 주도권을 잡고,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고육책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개혁세력과 수구세력 양자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의 전단을 일단 잡았다고 보여진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 투기도 진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개혁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정부부처 내 노사모 유사 스터디 그룹을 활성화하고 개혁신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다.

그러나 절대로 노무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김정일 길들이기이다. 기본 포맷을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인 번영정책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노무현을 믿지 않는다.

이는 노무현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김정일의 경직성에 기인하며, 어쩌면 북한 노동당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거시적 목표와 현실 정합성이 일치하는 DJ와의 로드맵을 노무현의 등장과 더불어 지속할 수 없다는 강력한 회의가 김정일과 노동당 지도층을 총체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라크 전쟁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길들이기 앞서 그를 달래 주어야 하는데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없다. 사람이 상대를 길들이게 되면 자신도 상대에 길들여지는 법이니,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길들일 수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남북간 신뢰 구축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결국 서로 길들여 지는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없지만 대북 창구의 영원한 대부인 DJ는 카드가 있다. 이 점을 노무현은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다. DJ는 대북창구에 관한 한 영원한 대통령이다. 물론 그의 사후에도 이것은 불변이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누가 실현시킨다고 해도 그 공은 DJ의 공에 비하면 닭발의 피인 것이다.

특검법안 거부권 불행사는 DJ를 길들이려는 노무현의 승부수다. 상당히 주효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되었다. 특검연장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이다.

여기서 노무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DJ를 길들이기 위해 과연 노무현은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다. 어짜피 박지원이도 구속되는 상황인데 계속 DJ를 조인다고 그를 길들일 수 있다고 본다면 착각도 유분수이다.

대북 특검은 어짜피 한번은 건너야 할 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특검이 미친다면 이는 노무현 스스로를 옥죄는 것이 되고 말 뿐이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의 외연은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명제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의 문제이다.

노무현은 DJ의 무죄와 무고를 입증하는 선에서 특검을 끝내야 한다. 모든 유죄는 박지원 이하 측근들의 몫이고 유죄의 확정과 동시에 특별사면을 통해 총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런 거시적 약속과 합당한 조치를 DJ에게 보여 주며 먼저 DJ에게 길들여져야 한다.

특검연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국론분열의 씨가 될 공산이 크다. 특검연장은 일단 거부되어야 한다. 그 와일드카드가 매우 고혹적이라도 거기에 속으면 아니 된다. 나머지 몫은 대통령에게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대검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대북송금 문제는 누가 맡아도 계륵과 같으니 닭짓하기 십상이다. 노무현은 그 짐을 벗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노무현의 DJ 길들이기...먼저 DJ에게 길들여 지기를 선택하라.

특검연장의 외일드카드를 과감하게 포기하라.

결국 특검연장은 개혁의 와일드카드가 아니고, 수구의 덫에 불과한 것이다.


고인돌 bubmu.co.kr

[江界公]

"도대체 노무현은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가!" 국민의 정부의 부채와 자산을 계승하겠다던 사람이 부채는 계승하지 못할지라도 김대중정부의 가장 큰 자산이자 업적이며 한민족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계승하지못하고 부정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는것이냐?

[신삿갓]

디제이 길들이기라....제목이 무척 선정적이군요. 오만방자하고 불손한 의도가 물씬 풍깁니다. 시쳇 말로 께임이나 됩니까? 저런 마인드에서 나오는 글 또한 안봐도 비디오지요.ㅎㅎㅎ 아무튼 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