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지적재산권도 인류공유다, 자본가들아!＞ 작성자 : 김수복=＞과거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국민이 똑똑해야 나라가 산다.

[쌩떽쥐베리]

<특허권, 지적재산권도 인류공유다, 자본가들아!>
작성자 : 김수복	2012-09-29 07:16:29   조회: 11

 

<특허권, 지적재산권도 인류공유다, 자본가들아!>

번역노동자인 내가 번역한 책 가운데

[구원은 사랑]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남미 몇몇 교회바닥공동체들이

오래 동안 모임을 가진 결과물이다.

구원의 역사를 역사 내지 현실과 결부시켜

해석한 책이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책이다.

그 공동체들은 저작권을 그냥 공으로 내놓았다.

그 책은 남미 많은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1조 2천억 원을 벌금으로 내게 되었다 한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미국 기업들에게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해

매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한다.

이제 앞으로는 한미 FTA를 기화로

미국이 한국을 날로 벗겨먹게 생겼다. 

<특허 소송은 지식경제시대 수탈 방법>

특허 소송은 지식경제시대 수탈 방법

삼성-애플 소송과 한미FTA의 연관성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총 1,049,393,540 달러 

삼성전자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상징되는 애플의 고유 디자인 특허,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모방했다는 대가다. 원화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은 삼성전자가 3달 동안 휴대폰을 팔아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에 가깝다. 
삼성전자만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한국 대표 재벌들이 외국 기업, 주로 미국 독점자본에 특허 침해 혐의로 줄줄이 제소당한 상태다. 머니투데이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04년 40건에서 2011년 278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 먼저 제기한 소송이고, 그 상당부분이 미국 기업이었다고 한다. 
국내 중견 섬유 재벌인 ‘코오롱’은 미국 ‘듀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이 ‘듀폰’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 원 가량을 손해배상 하게 되었다.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은 코오롱이 30년간 개발해 온 고부가가치 방탄 섬유로 알려져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LCD 제조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앤빅’에 의해 제소당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로 유명한 미국 ‘램버스’사와 39억 5000만 달러, 약 4조467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2012년 6월 일본 ‘신일본제철’이 전기 강판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1조 40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LED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 ‘오스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예비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여, 최악의 경우 LED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TV와 모니터, 조명기구 등이 독일에 수입 금지 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허제도는 본래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여 새로운 발명, 최첨단 혁신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특허제도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부 독점 기업에 의해 하나의 ‘경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외국 독점자본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특허소송을 둘러싼 의미는 무엇일까. 경제 대국들이 벌이는 보호무역일까? 아니면, 한국 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다는 증거일까? 

기업 생존까지 위협하는 특허 소송 
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단기적으로 입게 될 피해는 2조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손해배상금 1조 2천억 원에 갤럭시S2 등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로 1조 원 가량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론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휴대폰 중 미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12% 정도에 불과하고 18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삼성그룹에게 2조 2000천억 원의 피해는 심각한 타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코오롱의 사정은 다르다. 코오롱은 사실상 기업의 명운을 건 30년간의 투자 성과가 재판 한 번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코오롱은 미국 듀폰에게 무려 1조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20년간 전 세계 생산 및 판매 금지라는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 머니투데이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만약 전 세계적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이 앞으로 유지될 경우 당장 코오롱은 구미공장 ‘헤라크론’ 사업부를 폐쇄해야할 지경이라고 한다. 
문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부 외국 독점 기업과 특허소송을 통해 이익을 내는 ‘특허괴물’인 특허전문관리기업(NPE)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KBS 7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연루된 특허소송이 대기업의 2배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중견 재벌이라는 코오롱이 특허 소송으로 휘청거릴 지경인데 중소기업은 오죽일까. 중소기업은 특허 관리 전문 인력이 아예 없는 경우도 35%에 달하고,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ETNEWS 4월 24일 보도 내용의 일부이다. 
서울반도체가 닛치아와의 2006년부터 3년간 특허소송으로 2008년에만 323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은 증시에 유명한 일화로 남았다. 서울반도체는 이 때문에 2008년 11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소송비용으로 영업이익을 모두 날린 셈이다. 국제특허 소송 비용 증가는 중소·중견기업에 경영상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허 소송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공포감은 국민일보 9월 7일자 보도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중소기업은 소송이 들어와도 협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IT 업체인 D사의 직원은 “우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게 확실한 데도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을 두고 단순히 “경제 대국들의 보호무역 강화 추세”라던가 “후발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나아가 “한국 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한가한 소리인지 알 수 있다.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소송을 통해 이익을 내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이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극소수 독점기업들은 명백하게도 ‘특허’를 무기로 다른 기업들을 무차별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에 드러난 삼성-애플 소송의 본질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이에 대한 해답은 한미FTA에 잘 나와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방 및 보호를 거세게 요구했다. 김종훈을 비롯한 협상팀은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글로벌 스탠다드’인양 너스레를 떨며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미국은 먼저 한국과의 FTA 중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특허와 저작권 등 각종 지적재산권의 기한 연장에 주력하였다. 미국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된 국제적인 특허존속 기간을 3년 내지 4년 더 연장하기 위해 “특허 심사 처리가 늦어져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존속 기간을 연장 한다”는 ‘꼼수’를 부렸다. 겨우 3, 4년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삼성전자가 일 년 동안 각종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 외국 기업에 지불하는 돈만 1조 원을 넘은 지 오래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허가 아닌 기타 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50년이던 저작권 기한을 70년까지 연장했다. 한국의 경우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것이 1945년이므로 저작권 기한을 70년까지 연장해봐야 해당될 저작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전 세계 문화 컨텐츠의 40% 가량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협정문에 반영된 것이다. 미국이 최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저작권 기한도 당연히 연장되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특허나 상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상표권의 경우 손해 내용 없이 침해사실만 입증하는 것으로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협정을 통해 기대했던 이익이 무너졌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을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비위반제소’ 제도라는 것도 있다. 미국은 의약품같은 경우 아예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에 참여하게끔 제도화함으로써 ‘애초에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협정문에 관철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근래 진행한 칠레, 싱가포르, 호주, 바레인, 중앙아메리카(CA-FTA) 등과의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를 주된 공략 대상으로 삼고 일관되게 한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해 왔다. 한국에게 최악의 불평등 협정이라는 한미FTA가 미국으로서는 화룡정점인 셈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금융화를 무기로 제조업 위기를 벗어났던 미국이 2000년대 금융부문의 위기에서 지적재산권을 무기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애플이 삼성에게 걸었던 특허 침해 소송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아니요, 한국 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과 당당히 어깨를 겨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자신의 강점인 지적재산권을 앞세워 장기 불황,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 상대방을 강탈하고 어떻게든 이윤을 증가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면 경제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미국, 미국경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른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특허소송은 미국을 비롯한 거대 독점기업들의 주도아래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을 통해 한국에 관철하려 했던 것은 상대방에 대한 손쉬운 강탈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이른바 ‘특허괴물’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지식경제시대,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적재산권을 앞세운 미국의 이 같은 이윤 추구 전략은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식 기반 경제라는 것이 바로 특허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혁신과 경쟁, 그리고 이윤창출을 뜻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미국에서 벌어진 특허 또는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한국기업이 미국기업에게 이긴 선례가 거의 없다” - 머니투데이 8월 31일자 보도 

이 말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 출신 모기업 대표이사가 내뱉은 말이다. 화려한 신화로 포장된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와 화면 조작기술 관련 특허 몇 개를 무기로 한 애플에게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하고, 무수한 중소기업이 ‘특허괴물’에게 소송을 당하여 휘청거리는 시대가 바로 한국인이 처한 ‘지식경제시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이 2012년 상반기동안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하는 금액이 43억 800만 달러, 약 4조8900억 원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한 수치다. 제아무리 한국이 세계4위 특허대국이라지만, 경제위기에도 여전히 원천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며 패권적 지위를 놓지 않으려는 강한 욕망에 휩싸인 미국을 상대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수탈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진보를 위해, 생산력 발전을 위해 사용되려면 현재와 같은 독점적 성격이 강한 국제 특허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공정한 무역, 거래, 협력관계가 성립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을 살아가는 한국인이 눈앞에 펼쳐진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한미FTA는 자동차 몇 대 수출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괴물이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한미FTA, 무역정책에 관련된 공약을 눈여겨 볼 일이다. 2012/09/27 동북아의문

* 출처 : 우리사회연구소 

http://namoon.tistory.com/564

@@@<과거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임무>-필독

660개 단체. 50명 야의원, '과거청산 특별법' 제정 촉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056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 660여 단체와 야당 의원 50명은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세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21세기 더 큰 잘못과 오류를 범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들의 결의는 작은 출발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혁당 피해자인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은 “얼마 전에 박근혜 씨가 5.16, 유신, 인혁당에 대한 사과말이 있은 뒤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회자되는 말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해 다 믿어야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기 명예의장은 “오늘 이명박 정권에 의해 파기된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기구를 다시 제대로 된 기구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이것은 증오나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랑으로 아픔을 같이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모두 같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인혁당 피해자인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고 장준하 선생 차남 장호성,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동생 조용진, 고 허원근 일병 아버진 허영춘, 한국전쟁 유족 2명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남겨진 과거청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소위 ‘과거와의 화해’ 이벤트 행사는 유가족의 고통마저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해 활용하는 잔인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재개를 선언한다. △국가차원의 통합적 과거청산위원회를 만든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설명했다.

▲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가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서부터 유신정권 하의 긴급조치, 문민정부 이전의 각종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범죄에 의해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2000년 의문사위원회를 필두로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 활동을 마무리하였지만, 이들 위원회의 단 10년 활동으로 국가범죄 진실이 규명되고 화해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국가권력이 행한 위법.부당한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유족 뿐 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를 할 것”과 “국민적 의혹이 있는 국가범죄사건들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에 나 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롭게 과거사 피해사건에 대해 신청을 받고 진실규명 조사활동을 즉각 추진할 것”과 “수사.정보기관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공개 및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 그리고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배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어 발의됐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김영춘, 김영환, 민병두, 박홍근, 설훈, 우원식, 유기홍, 윤은혜, 이목희, 이인영, 인재근, 전순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촉구, 결의안 -

1.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아 왔습니다. 한국전쟁 전, 후시기는 물론 독재정권에 의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는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가해 당사자와 가해 조직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집권 명분으로 자신들이 조작한 사건을 계속 선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족은 사회에서 비난받고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후 살아가면서 연좌제에 의해 자신들이 또다시 피해를 받을 때,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의 고통이 새롭게 되살아나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가슴 조아리며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가해기관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작된 사실을 역사로 가르쳐 왔습니다. 과거 독재 권력의 공적을 미화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거의 국가범죄를 뒷받침했던 악법과 잘못된 제도를 옹호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과거 사건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는 동안 법 제정 때부터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들의 계승자들이 이제 불행한 과거사를 사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만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과거청산 과정에 대한 반성이 없는 사과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과거청산을 위한 실천이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소위 ‘과거와의 화해’ 이벤트 행사는 유가족의 고통마저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해 활용하는 잔인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2.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시작된 본격적인 과거청산은 이제 1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국가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현황조차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실규명이 된 극히 일부 사건들조차 명예회복의 과정은 다시 유족에게 떠 넘겨져 있습니다.

과거청산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활동해 온 최소한도의 역할을 하던 기구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과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합니다.

3.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국회의원들에게 촉구 합니다

최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씨는 과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무엇보다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의 진실에 기초해서 당시 국가범죄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국가로부터 고통 받아 왔던 분들의 한 맺힌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진실규명과 과거청산은 진실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하는 분들의 진심과 마음을 모아 결의합니다.

-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재개를 선언한다!
-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가차원의 통합적 과거청산위원회를 만든다!
- 진상규명, 화해, 배·보상을 아우르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  2012.09.27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육갑하는 박근혜 둔갑술을 잡아라>-김상일(재미만땅)

“박근혜는 수준 낮은 정치쇼를 즉각 그만두라”고 하지만 이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역술학(易術學)을 조금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박근혜 뒤에는 지능 높은 역술인들이 대선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온다.”...

“지난 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이 뿌려 놓은 747이라는 싸이나를 받아먹고 말았었다. 이명박이 하는 짓과 말을 알고 있었던 메타화된 국민들은 그 독약을 받아먹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속고 말았다. 보라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79

이번 대선은 메타전이다

<기고> 육갑하는 박근혜 둔갑술을 잡아라

김상일 (전 한신대학교 교수)

“박근혜는 수준 낮은 정치쇼를 즉각 그만두라”고 하지만 이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역술학(易術學)을 조금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박근혜 뒤에는 지능 높은 역술인들이 대선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온다.

벌써 3갑을 둔갑한 박근혜

명리학(命理學)의 일부분인 ‘6의3기’라는 것이 있다. 역술학이 어려운 것 같지만 5, 8, 10, 12와 같은 자연수자만 머리 속에 두면 이같이 쉬운 것도 없다. 일찍이 플라톤은 기하학의 다면체(polyhedron)의 대가였다. 그는 5, 6, 8, 10, 12 같은 다면체만을 인정했으며 이 숫자가 우주 천체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학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까지 했었다.

케플러가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근거도 플라톤의 다면체 이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케플러도 태양계 안에서 각 행성들이 일정한 다면체 궤도를 만들면서 운행한다고 확신했으며 이러한 그의 확신을 적중했던 것이다.

미신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동양의 역술학도 따지고 보면 다면체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둔갑술(遁甲術)은 더욱 그러하다. 이 둔갑술은 602년 백제인 관록이 발전시킨 것으로 일본에서 성행하여 한국에 역수입 된 것이다.

60갑자(甲子)란 10천간(天干)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와 12지지(地支)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의미한다. 10천간과 12지지가 조합하면 두 수의 최대공배수가 60이 된다.

60갑자 가운데 갑(甲)이 들어가는 간지는 갑자(甲子), 갑술(甲戌), 갑오(甲午), 갑진(甲辰), 갑인(甲寅) 등 6개이다. 이것이 바로 ‘6갑’이다. 갑은 10천간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서 태극에 해당하며 임금이나 왕 등 최고지도자를 상징한다.

그리고 갑이 오행으로는 목(木)에 해당한다. 그런데 목은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볼 때에 ‘금극목’(金克木)으로서 금에 의하여 항상 극(克)을 당할 위협 속에 있다. 10간 가운데 금에 해당하는 것이 ‘경’(庚)이기 때문에 ‘경금’(庚金)이라고 한다. 경금은 항상 6갑을 위협하고 상극을 하려 달려든다. 왕좌의 위에 있지만 이런 경금의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6갑은 둔갑술을 부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치로 볼 때에 갑은 동쪽이고 경은 서쪽이다. 우리나라 지도로 볼 때에 동쪽은 경상도이고 서쪽은 호남과 호서이다. 이 말은 박근혜가 앞으로 대통령(갑)이 되자면 호남과 호서의 상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60갑자 안에 있는 6개의 6갑은 경금의 위협을 막아내어야 하는 데 막아내자면 천간(天干) 속에 몸을 숨겨야 하고 위장을 해야 하는 데 이것이 다름 아닌 둔갑술(遁甲術)이다. 갑이 자기 정체를 속이고 숨기지 않으면 목숨부지가 어렵다.

바로 이러한 박근혜의 둔갑술에 해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녀의 최근 광폭행각이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 방문,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방문, 전태일 흉상 방문 시도 같은 것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사자(死者)들인 게 특징이고 위치상으로 볼 때에 서쪽 경금에 속한다.

박근혜는 벌써 이렇게 3갑을 둔갑한 것이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둔갑의 정체를 파악을 하고 막았어야 하는 데 두 번은 성공했고 이희호 여사는 격려까지 하였다. 여우가 둔갑을 하여 사람이 되자면 9번 곤두박질을 쳐야 한다. 그러면 여우도 미녀로 둔갑을 해 여간 도통한 사람이 아니고는 다 속아 넘어 간다. 박근혜의 광폭행보에 국민들 일각에서는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

박근혜가 쓴 가면을 태워 버려야 할 불(火)은?

역술이야기로 되돌아오면 6갑 가운데 ‘1. 갑자는 무, 2. 갑술은 기, 3. 갑신은 경, 4. 갑오는 신, 5. 갑진은 임, 6. 갑인은 계’에 자기를 변신 둔갑해 숨긴다. 이들 육갑은 “영수로서 만물중 최존하고 만인중 최귀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적들(경금)이 침범 살해하려 하기 때문에 보명호신(保命護身)을 위해 자신을 위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육갑이라고 한다.” 구글에서 찾은 6갑에 대한 정의이다. 박근혜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6갑이 제대로 위장을 하지 못하고 그 위장술이 그만 탄로 나고 말 때에 이를 두고 “6갑한다”라고 한다. 결국 주책바가지가 되고 망신살이 끼게 된다. 살가운데 ‘망신살’도 패가망신할 수 있는 위험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6갑의 다른 간지(干支)들은 6갑을 철저하게 보호해준다. 그 가운데 을은 갑의 누이동생으로 경금과 위장 결혼을 해서라도 대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오빠를 보호해 준다. 얼마나 무서운가? 충청지역 선진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를 보호하려 새누리당에 입당한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박근혜의 소위 ‘광폭행보’라는 것을 보면 역술인들이 뒤에서 자문과 고문역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한구나 황우여 같은 정치인들의 새머리 구조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는 비결과 비법은 박근혜가 6갑 부리면서 6갑 떨면서 돌아다니는 둔갑술의 정체를 캐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도 박근혜 배후에 있는 역술인을 능가할 만한 수를 가지고 있는 역술인을 찾아갈 것인가?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경금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금을 극하는 것은 화(火, 불)이다. 즉, ‘화극금’(火克金)이다. 강한 불길을 가지고 박근혜가 뒤집어쓰고 있는 가면을 태워 버려야 한다.

그 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눈에서 나오는 태양보다 밝은 불빛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박근혜같이 둔갑술을 부린다. 어느 나라든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을수록 둔갑술은 바로 탄로가 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지난번 이명박에 표를 찍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이명박의 손등을 보니 고생한 사람 같아서 그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지난 번 박근혜의 손에 감은 붕대에도 그대로 속아 넘어 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미국 <라디오 코리아>에 컬럼니스트 박무웅이란 사람은 박근혜의 광폭행보에 대하여 대대적인 찬양과 칭찬을 늘어놓고 있으며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 박근혜 칭찬 일색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이 경우 우리보단 한 수가 위인 것 같다. 방송에서 정치인들의 말과 연설을 꼼꼼히 듣는다. 아니 오히려 둔갑술이 심해 도가 넘으면 그 정치인을 바꾸어 버린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크리스티 지사의 연설은 완전 선동 일색이지만 미국민들은 쉽게 속지 않는다.

손에 붕대 감고 돌아다닌다고 절대로 속지 않는다. 정적의 묘지를 찾는 일 같은 것은 표와 아무 상관도 없다. 그 자체의 행위가 무엇인지 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 지는가?”의 저자 김기홍은 책의 8장에서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란 제목을 다루고 있다. 어른은 아이가 하는 짓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어른은 아이보다 한 수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어른은 ‘메타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은 메타전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메타전(meta戰)이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하는 짓과 말 자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가 모자라는 것을 두고 꿩대가리라고 하지만 꿩만큼 사람들에게 잘 안 속는 동물도 없다.

꿩을 잡을 때에 꿩이 좋아하는 콩에 싸이나를 넣어 밀봉을 한 다음 이것을 밭에 뿌려 놓는다. 꿩은 몇 번을 두고 콩을 이리 저리 뒤집어 본 다음 독약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이 뿌려 놓은 747이라는 싸이나를 받아먹고 말았었다. 이명박이 하는 짓과 말을 알고 있었던 메타화된 국민들은 그 독약을 받아먹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속고 말았다. 보라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남의 나라 지도자가 우리를 그렇게 속일 때에 우리 국민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다. 1905년 8월 29일 우리 정부의 각료들은 한일합방이 되는 것이 다행이고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국리민복에 이롭다고 서명하고 말았다. 미국 인디언 부족이 멸족을 한 원인은 다름 아닌 백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착해서 좋다, 그러나 착함이 어느 종족을 멸족시킨다면.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뱀같이 영악하라고 예수도 제자들에게 타일렀다.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가면서 번 1조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애플에 넘겨주게 생겼다. 저들은 우리가 하는 짓과 말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몰랐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우리가 하는 것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란 다름 아닌 국민들보다 메타화가 더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이니 문제이다. 이명박이 독도에 간 것도 메타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독도에 간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국민들이 53%가 넘는다고 한다.

독도 문제가 과연 고지도(古地圖)를 들추어낸다고 해서 승산이 있을 싸움이란 말인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지도 얘기는 제발 그만 하기 바란다.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 문제이다. 정치 문제란 지금 현재 ‘문제시’가 되고 있다는 데서 독도에 대한 발상을 해야 한다.

박근혜의 둔갑술을 잡아낼 수 있는 혜안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대통령은 이 점을 모르고 있다. 어느 집이든 문패는 문밖에 달아야 하는 법이다. 자기 방 안에다 문패 다는 가장이 어디 있나. 독도에 문패하나 달고 와서 무슨 큰 일 한 것처럼 떠벌린다.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나.

자기 문 앞에서는 방안에서 누구냐 하면 “나다” 하면 된다. 이 집주인 아무개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과반수가 잘했다고 박수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메타화가 잘 된 한 장면을 소개한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증거를 대라고 했다.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가장 잘 된 답변이다. 만약에 증거 수집을 하려고 역사책을 들추고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것이 바로 일본의 술책에 걸려 넘어 가는 것이고 메타화가 안 된 행위이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지느냐 이기느냐, 답은 ‘메타화’란 한 마디 말에 달려 있다. 박정희가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었으니 그 딸도 그럴 것이라는 이 소박한 믿음, 아버지 어머니 잃고 시집도 못 간 딸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이 알량한 동정심, 이것이 국운을 좌우할 지도 모른다.

안철수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이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보다 메타화가 더 잘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게만 느껴지면서 이번 12월 대선이 불길해지기만 한다. 박근혜의 둔갑술을 잡아낼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가지신 분들이 이 할머니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2012년 08월 30일 (목) 통일뉴스 김상일

 @@@<박근혜가 79년에 받은 6억 원, 동영상>

"(1979년 박근혜가 받은 6억 원은 지금 시세로 아파트 30채, 300억 원)... (박근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심부름을 하러 왔다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실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그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그 박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 생계도 막막하고 하니까. 이거를 생계비로 쓰라고' 이렇게 전해줘서 저는 감사하게 저는 받고 나왔습니다. (패널질문)... 쓰시다 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결국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박근혜) 예예... (패널질문)... 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그 공금이라기보다도 격려금으로 어디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1979년 당시 박근혜가 받은 돈 6억원의 가치는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며, 이 돈으로 평당 68만 원짜리 아파트 3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거금이었다. 1979년 박근혜가 6억 원을 받을 당시 평균 근로자 가구 수입은 19만원이었다. 6억 원이 상속받은 돈이라면 박근혜는 상속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냈는가? 그녀는 세금 낼 줄 모른다. 그 예를 들어보자.)

(기자)...경남기업 신기수 사장으로부터 성북동 저택을 받았다는 풍문도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패널질문)...무상취득을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증여세는 납부하셨습니까. (박근혜)그러니까. 그 때 법적으로 다 뭐 세금관계나 모든 것을 처리를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기문에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전두환이 근혜 쓰라고 6억... 증여세는 내지않았다...

박근혜의 6억... 전두환.박근혜가 만들어 낸 검은돈 6억...

대통령의 월급(9억)이란 말인가. NO!.. 비자금 또는 나랏돈이다? YES!.. 1980년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됐다면 총9억 원이 전두환, 박근혜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공금인 지 비자금인 지 받아야 할 돈인 지 아닌 지 구분도 못하고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그녀가 과연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46758

안철수 다운계약서 VS 박근혜의 격려금 비교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

겸손을 온 몸에 두른 참한 사람과
경박함을 일생의 업으로 삼는 인간의 차이는 어떤 모습일까.

의외였다.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와 관련하여 안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예정이 공지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운계약서의 관행 등에 대해 해명을 기대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 후보는 사람들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않았다. 외유내강형으로 큰 사람의 면모를 조용히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나 할까. 이 모습을 본 다수 누리꾼들은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 보다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도덕성 등 자질 문제 등에 더 매달렸다. 안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당한 모습이다.

또 다운계약서를 찾아내 흠집을 낼 정도라면 안 후보나 문재인 후보 뒷조사를 집요하게 해 왔다는 반증이므로, 박 후보 등 새누리당은 네거티브 공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까칠한 형국을 자초한 셈이었다. 그런가 하면 곽노현 교육감의 판결 시기에 터뜨린 다운계약서 논란 때문에 벌써부터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판결에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게할 정도다. 총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박 후보의 곤두박질 치는 탈지지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정말 이들은 '세 살 차떼기당 버릇 새누리당 까지 가져온 것'인 지. 안 후보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로 자칫 쓸데없는 논란에 빠질 것 같았던 다운계약서의 공은 박 후보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다운계약서 논란으로 인해 1979년 박정희가 김재규로부터 총살 당할 당시 전두환이 박 후보에게 건넨 6억원 수수 사실에 대한 해명과 사과 까지 하고나섰다. 다운계약서 논란이 박 후보를 다운시키게 될 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겸손을 온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경박함을 일생의 업으로 삼은 인간의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나 할까.

새누리당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출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이 안 후보의 대국민 사과로 부터 발현되었는 데, 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짧막한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얼마든지 해명의 기회도 있었지만 안 후보는 그런 해명의 기회를 "여러가지 이유'로 일축하고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이며 다운계약서 논란을 단박에 지워버린 것이다.

안철수부인 다운계약서 VS 박근혜의 격려금

그러나 처음부터 흠집을 내고자 시도했던 찌라시 포함 황색언론들은 안 후보의 도덕성에 다시금 태클을 걸고 자빠지는 모습이어서, 부득이 안 후보가 언급한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두 사람만 비교해 보며 글을 맺기로 한다. 먼저 누리꾼들의 입에 자주 올랐던 박근혜의 격려금(?)에 대한 입장을 영상을 녹취해 살펴보도록 한다.

박근혜의 6억은? 은마아파트130채?

"(1979년 박근헤가 받은 6억원은 지금 시세로 아파트 30채, 300억 원)...(박근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심부름을 하러 왔다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실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그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그 박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 생계도 막막하고 하니까. 이거를 생계비로 쓰라고' 이렇게 전해줘서 저는 감사하게 저는 받고 나왔습니다. (패널질문)...쓰시다 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결국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박근혜) 예예... (패널질문)...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그 공금이라기 보다도 격려금으로 어디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1979년 당시 박근혜가 받은 돈 6억원의 가치는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며, 이 돈으로 평당 68만원 짜리 아파트 3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거금이었다. 1979년 박근혜가 6억원을 받을 당시 평균 근로자 가구 수입은 19만원이었다. 6억원이 상속받은 돈이라면 박근혜는 상속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냈는가? 그녀는 세금 낼 줄 모른다. 그 예를 들어보자.)

(기자)...경남기업 신기수 사장으로부터 성북동 저택을 받았다는 풍문도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패널질문)...무상취득을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증여세는 납부하셨습니까. (박근혜)그러니까. 그 때 법적으로 다 뭐 세금관계나 모든 것을 처리를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기문에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전두환이 근혜 쓰라고 6억...증여세는 내지않았다...박근혜의 6억..전두환.박근혜가 만들어 낸 검은돈 6억...대통령의 월급(9억)이란 말인가. NO!...비자금 또는 나랏돈이다? YES!...1980년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됐다면 총9억원이 전두환, 박근혜에게돌아갈 수 있었을까? 공금인 지 비자금인 지 받아야 할 돈인 지 아닌 지 구분도 못하고 세금을 냈는 지 안 냈는 지도 모르는 그녀가 과연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영상 녹취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 단숨에 읽어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끄적여놓았다. 이 녹취록은 '한나라당 검증청문회(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서 발언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후보의 도덕성 운운 정도는 쥐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 쯤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뻔뻔스러운 답변을 참고하면 이런 여자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다 썩어 자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어 괜시리 짜증나며 슬퍼질 정도이다. 300억원이 뉘 집 강쥐이름인가. 그게 격려금일 정도면 두 말 할 게 어디있나. 무릎 꿇고 두 손이 똥파리 앞다리 비비듯 마구 비벼대야 할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빠들은 인터넷 곳곳에서 악플로 그녀를 찬양하기에 바쁘고 안 후보의 도덕성 운운하고 자빠지셨다. 안 후보의 엄정한 잣대로 그녀를 평가해 보면 죽을 때 까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어따대고 안철수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타령질인가.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은마아파트 30채나 살 수 있는 돈을 삼키고 도덕성 운운할 정도니 제정신인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정신줄 놓고 있었던 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분이시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 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없을 거 같다. 박근혜가 공금인 지 비자금인 지 받아야 할 돈인 지 아닌 지 구분도 못하고 세금을 냈는 지 안 냈는 지도 모르는 정도는 약과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히죽거릴 정도로 때와 장소와 분위기를 구분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다.

오죽했으면 그가 대통령 직에 머무는 동안 그의 행실은 물론 정권이 저지른 실정과 비리 등 과오에 대해 낱낱히 기록해 둘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원수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었겠는가. 누리꾼 한 분은 그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두며 이제나 저제나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밝혀지길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 지 어떤 무리들인 지 꼭 기억해 두었다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흠집낼 때 비교자료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비리 의혹 등

이명박 대통령 임기종료와 동시 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정, 부패, 비리 의혹사건 목록입니다.

 1.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및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사건
2. 천안함 침몰사건. 국방부, 합참의 지속적인 거짓말 발표
3. 4대강 예산 적정 집행여부, 포항 동지상고 출신 회사들의 낙동강 구간 독식여부
4. 영포회 및 선진국민연대 국정농단 여부(국회 대정부질문내용)
5.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6. KBS, MBC, YTN 방송장악 전모
7. KBS의 불랙 리스트 존재여부
8. 강정원 전KB 국민은행장 사퇴와 어윤대 신임 KB 금융그룹 회장 선출 내막
9.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전모
10.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들의 4대강 주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11. BBK사건
12.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13. 이명박 사위인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범현의 주가 조작 사건
14. 이명박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사건
15. 조석래 회장 자녀들의 회사 공금횡령 및 미국 내 부동산(별장) 취득내역
16. 이명박 처남 땅으로 보도된 도곡동 수백억 실제 땅주인 확인
17.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18.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19.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20. 천신일 회장 자녀들의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엄청난 주식보유 내막
21. 잠실 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신축 허가내막, 반대급부 여부
22. 포스코 회장 선임에 영포대군 및 왕비서관 개입, 압력 여부
23.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도피의혹과 그림 로비사건 전말
24. 방가방가 형제가 관련된 고 장자연양 성상납 전말, 31명의 악마명단
25.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영부인 다이아 밀수사건(발가락에 끼고 들어옴)
26. 박원순 변호사가 제기한 국정원 민간인 사찰사건
27.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 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28.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한승수 전총리 아들의 OCI 주식 불공정 거래 전모
29. 이명박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
30.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 비자금 조성 및 현 정부 인사에 로비 의혹
31. 국정원의 한나라당 정태근, 남경필, 정두원의원 사찰 및 이상득 의원 배경설
32. 대우 조선해양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고대 교우회장에 수십억 로비설
33. 대우조선 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에 김윤옥 여사 몸통설
34.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청와대 인사, 한날당 의원, 방통위 고위인사에게 케이블 TV 확장에 따른 로비설
35. 국정원 직원의 리비아 불법 정보수집 사건, 감옥에서 풀려날 때 리비아에 수천억 댓가 지불여부
36.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도
37.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별건수사
38. 청와대에서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에 대포폰 지급과 조직적 개입의혹
39.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40. 이상득 의원 처 조카사위 비리 은폐 의혹
41.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42. 이명박 손윗동서 동생 4대강 관련 수천만원 뇌물 수수의혹
43. UAE 원전 수주 내막, 100억불 이면계약 내용
44. 4대강 집행예산 전반적인 감사(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원 증발) 경실련
45. 구제역 방역실패 책임규명, 바이러스 유입경로
46.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전말
47. 상하이 총영사관 섹스 스캔들 전모
48. 씨모택 대표의 자살 및 상장폐지에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 역활
49. 이상득 의원 손녀 71억 보유 주식 내막
50. 부산 저축은행 부실내막 및 감사원 감사위원, 청와대 백용호 정책 실장 역활
51.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이 한나라당 의원 및 대통령 조카사위, 청와대 정진석 수석, 미래기획의원장 곽승준, 박근혜 의원 동생인 박지만씨 등 여권고위 인사에게 로비여부.
52. 이명박이 추진한 쿠르드 원유개발에 따를 4억불 손실내막
53. 카메룬 다이아몬드 테마주. 정부(외통부), mb측근(박영준)들이 무작위로 띄운 사건
54. 부산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박태규 로비 전말
55. sls 이국철 회장의 뇌물 30여 억을 받고 회사를 찾아주겠다는 정권실세
56. mb의 내곡동 사저 매입 비리
57. 10. 26 서울시장 선거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디도스 공격전말과 배후
58. 이상득 의원 보좌관의 뇌물 수수내막 및 계좌에서 뭉치 돈 발견
59. 영부인 4촌 오빠 저축은행에서 수억 수수내막.
60. bbk 가짜편지 작성 배후
61.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성락 과장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2명 증인채택 불발 전말
62. mb 당선자 인수위시절 이상득 의원 아들 투자 권유로 국민연금 수조원 손실 내막
63. 한국 방송 예술 진흥원 김학인 이사장 방통위에 뇌물 수억 전달
64. 최시중 방통대군, 박영준 왕차관의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로부터 30~60억원 수수내막
65. mb의 토건족에 대한 마지막 선물 ktx 민영화 추진 내막
66. 이명박 서울시장 퇴임직전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 내막
67.청와대 경호처가 중앙일보 사주와 토지교환으로 홍석현 회장에게 수십억 차익을 안겨준 내막
68. 삼성그룹 삼성 중공업 주식과 포스코의 주식 맞교환 추진설
69. 포스텍 500억원 날린 투자 이상득 의원 개입설(한겨레)
70. 청와대 행정관 미래처축회장 김찬경에게 거액 대출부탁 및 김승유 하나은행장의 역할
71. 한국광물 자원공사가 부도직전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지원한 내막(압력행사 한 현정권 실세누구?)
72. 4대강공사 낙동강 구간에 대우건설 하청업체가 공사원가 부풀려 40억원 횡령 및 돈의 행방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4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위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은 권력자의 지시 또는 눈치를 보면서 일부 사건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어떤 사건은 마지못해 형식적인 수사, 축소수사를 하고, 또 다른 사건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종료 후 대규모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친.인척의 부정/부패/비리가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지기를 기대합니다.<출처: 영원한 자유시민>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비록 자신이나 부인이 행한 일이 사회적 통념에 합당했다고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자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몸에 밴 참한 사람이다. 차기 대통령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고 번창하지 않겠나. 단 두 사람만 비교했을 뿐인 데  겸손을 온 몸에 두른 참한 사람과 경박함을 일생의 업으로 삼아온 인간의 차이가 도드라진다. 안철수 후보가 허리만 숙였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통째로 드러난 하루였다.==서프라이즈  내가 꿈꾸는 그곳  2012.09.28)==

2012-09-29 0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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