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2013.11.7)

[이국언]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3. 11. 07.(목), 14:30
조태영 대변인

I. 모두 발언

11월 7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7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7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 개최 소식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ASEM 외교장관회의 차 인도를 방문하며 그 기간 중에 인도와 장관급 공동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살만 쿠르시드 인도 외교장관과 제7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공동위에서는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협력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각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공동위를 통해서 2010년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ASEM 외교장관회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병세 외교장관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ASEM 외교장관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49개 ASEM회원국 외교장관 또는, 장관대리와 유럽연합 EU가 되겠습니다. 고위안보대표 및 ASEA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11차 ASEM 외교장관회의에서는 ´ASEM 성장과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의 가교´라는 주제 하에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대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도전 및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참석하는 장관들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11월 11일 1일차 회의에 참석하여 사이버 안보분야 관련하여 지난 10월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서울 총회 성과를 소개하고, ASEM 내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ASEM 회원국의 다양한 혁신정책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는 포르투갈 및 슬로베니아와 양자 외교장관회담 개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3. 2014학년도 수능 수험생 외교부 초청 행사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014년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행사 개최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11월 21일 목요일 오후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수험생 200여명을 외교부 청사로 초청하여 특별견학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수능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외교부와 외교관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향후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외교부 소개를 시작으로 수험생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글로벌 인재상을 주제로 한 외교관 특강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하는 외교관과의 대화, 이러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11월 8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4. 2013 IFANS 글로벌컨퍼런스

다음으로 2013년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의 2013년도 IFANS 글로벌 컨퍼런스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신뢰외교´라는 주제로 11월 14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립외교원 1층에 있는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회의는 공개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참가신청은 필요합니다.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 컨퍼런스는 ´국민 행복, 지구촌 행복´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국내외적 관심과 이해를 높여 국제적인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3개 세션 회의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유명환 전 외교부통상부 장관,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직 외교장관 및 전문가들이 사회 그리고 패널 등으로 참석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사회를 보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5. 제15차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전체 회의

끝으로 제15차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전체 회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지부티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전체회의에 우리측 허철 외교부 대테러 국제협력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올해 5월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이번 회의 개최기간을 즉, 이번 15차 회의 개최기간을 해적퇴치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은 유엔안보리 결의 제1851호에 의거하여 2009년 1월 창설된 국제적 협의체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60개 국가, 30여개 국제기구와 해운협회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군사 활동 조정과 역량강화, 사법공조, 해운업계 자구책 강화, 해적 자금 차단 및 배후조직 추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제3작업반의 의장국으로서 지금까지의 이 제3작업반 활동현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전략과 목표, 우선순위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운 물동량의 약 30%가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해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우리 선박의 피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소말리아 해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I. 질의 및 답변

1. 한일중 SOM (신화통신, 유승기 기자)

<질문> 한·중·일 고위급 회의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의제 관련 3국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장관회담 관련해서 논의되는지, 아니면 6자회담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한·일·중 3국 고위급 회의는 2개의 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한·일·중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입니다. 뒷부분은 아시아정책대화로써 아시아정세에 대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주요 의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일·중 3국 간의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좋은 협력방안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일·중 3국 간에는 현재 많은 협력 협의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장관급 협의체만도 1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이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한·일·중 3국 고위급 회의는 외교장관회담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도 주요한 목표입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크게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답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논의대상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국에 6자회담 수석대표가 있고, 현재도 우리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6자회담 자체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미 NSA 도청 의혹 (동아, 조숭호 기자)

<질문> 지난 화요일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도청스캔들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대변인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정부로부터의 추가로 입장표명이나 설명이 있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추가로 아직까지 입장표명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다시 말씀 여쭙자면,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든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설명인지, 아니면 최초의 해명 이후에 답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답변> 미국 정부가 앞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항입니다만, 연내에 이러한 재검토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측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한미일 6자회담 대표 협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질문> 조태용 본부장 방미 관련해서요.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머뭇거리는 상황인데, 오늘 3자회담에 대한 보도들도 나왔고, 관련된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 등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중국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표현보다는 현재 3국 간에, 그리고 또 관련되는 국가들 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4. 우다웨이 대표 방북 관련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질문> 그러면 추가로 지금 우다웨이 방북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나 얘기들 중국으로부터 혹시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답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결과를 설명 받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질문> 설명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스나 이런 것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답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질문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거부했다는 표현보다는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내년도 한일중 정상회담 의장국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질문> 한·일·중 고위급 회의 관련돼서 거의 논의될 사항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상회담 의장국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루어진다고 여기서 단언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는 누군가 제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일·중 3국 고위급 회의는 더 높은 급의회의,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큰 임무 중에 하나인데, 현재 그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극히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논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 일본 경제단체 청구권 문제 관련 입장 (아사히, 카이세 아키히코 기자)

<질문> 어제 일본 경제단체가 청구권 문제 관련해서 입장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본의 민간 경제단체들이 한·일 간 경제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양국 간 경제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낸 의견서에서 언급된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7. 강제징용 배상 관련 재단 설립 계획 (교도, 마츠모토 야스지 기자)

<질문>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한국 정부측에서 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질문>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국 정부가 그런 재단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던것 같은 데요.

<답변> 한국 정부 단독으로 재단을 설립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기업과 협력해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답변> 한국만?

<질문> ‘만’ 이라고 단정짓지는 않고요.

<답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