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적용 시 뭐가 달라질까?"…사실상 사회생활 '금지'

[,하은초]

2,000명 확진 3일 이상 넘으면 조치
‘6시 통금’ 현실화…6시 이후 2인 모임만 가능
서울시, 오늘부터 버스 감축 운행
나이트클럽·헌팅포차 등 영업 정지

↑ 오늘(8일) 오전 김포공항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서며 방역당국이 ‘4차 유행’ 진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75명으로 이틀 연속 1200명 안팎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이라 앞으로의 유행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80%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1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확산세)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 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4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4단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단계 적용 기준은 수도권 확진자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인 3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날 수도권에서 발생 확진자는 총 994명(서울 546명, 인천 61명, 경기 387명)으로 4단계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이같은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경우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이 현실화 될 수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4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도 없어집니다. 정부가 말하는 4단계 정의는 ‘대유행으로 확산돼,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임 자체를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는 금지됩니다. 시위는 1위 시위만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경우 현재 99명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를 적용할 경우 친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역시 원격수업에 들어가며,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인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당국은 술을 먹으며 손님들이 자리를 자주 이동해 교차 감염 발생이 높은 시설이라고 설명입니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용실, 백화점, 마트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개최만 허용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러닝머신의 속도는 6㎞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GX(에어로빅, 스피닝 등 그룹 운동) 종류의 운동을 할 때 음악 속도가 100~120bpm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머무는 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되며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인원의 30%에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방문과 면회가 금지되며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4단계 적용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서관과 키즈카페 등입니다. 해당 시설은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도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지킨다는 조건하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격상이 외국의 셧다운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정부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국이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유행의 규모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4차 대유행 불씨 차단할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8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시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자 방역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자 화상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 시장은 “거리두기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제 5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며 “촘촘하고 치밀한 방역을 위해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도움과 협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적극적인 검사를 펼치겠다”며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이동량이 많고 젊은 층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광장, 강남역, 구파발역 등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26개 선별진료소를 51개까지 2배로 늘리고, 노원, 양천의 학원 밀집가, 이태원, 청계천 광장 등에 선별 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발표한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감축과 관련해서 “심야시간 시민들의 이동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조정해서 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등에 대해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자치구, 자치경찰 등과 합동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불씨를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野, 정부 책임론 주장

↑ 유승민 전 국회의원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단계 격상 검토에 나서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언하자 “지난주 왜 정부는 델타변이 등 위험한 상황에서 방역단계 완화를 예고했나”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모임인원에 예외를 둔다,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지 않았나. 민주노총의 1만 명 집회는 왜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지 못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덧붙여 “매번 오락가락하는 정부 자신이 심각한 문제”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성숙하게 협조 잘하는 국민이 어디 있냐. 누가 누구더러 영업중지 시킨다고 갑질이냐”라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똥볼 차놓고 국민더러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고 적반하장식으로 협박하는 방역 대책에 화가 난다”며 “4차 대유행을 몰고 온 상황 악화의 주범은 20~30대 청년, 자영업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밖에도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은데도 정부가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이 잘못된 신호를 줘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방역 긴장감을 무너뜨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