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8 - 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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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일 - 1.[210696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Y2V0V1A2M2A8B1Z7W2B5A2U8Q4C5K0== 이 법안은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한다.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라는 것이다. (1)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
현행으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자격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던 것을, 이를 개정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2)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 방식 확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만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추어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등 비대면
방식의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3)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완화현행으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소환투표결과로 확정인데, 이를 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소환투표결과로 확정.== 다음이 의문이다.[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18343)과 매우 유사하다.]절대로 반대한다. 인민재판이나 군중민주주의를 연상하게 한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2.5%만 원해도 선출된 사람을 끄집어 내릴 수 있게 하는 무서운 발상이다. 그것이 말이 되는가? 선출된 정치인을 극히 소수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 여론몰이로 특정 정치인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끄집어 내리게 하기 위함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실시하면, 그야 말로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정치인들이 끌려내려 올 수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매우 우려된다.(2)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완화?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2-1). 현행으로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면, 겨우 17%이다. 17%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17% 득표율로 끄집어내릴 수 있는 모순이다. (2-2). 그런데, 그것을 더욱 완화해서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로 하면, 12.5%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어불성설이다.(2-3). 오히려 확정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3) 개정 이유의 타당성?“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의문이다.(4)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를 왜 함?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못들었다 한다. 그래도 최강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나마 “군중민주주의”로 몰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시도 때도 없이 정당이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철새같이 무더기로 날라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1854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 경에 설립되어 그 정체성을 160년 이상 또는 18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을 옮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과 비교된다는 뜻이다.
(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20183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C9R0K1Z2D5M1G6F5Y8B2L0L7W1J08일 - 2.[210696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P0E1T2R2D8J1X7L2U6O1W1I0C5U3== 이 법안은 (1)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완화 현행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 인데, 이를 개정하여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소환투표결과로 확정.(2) 기준 연령 하향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3)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4) 전자투표와 개표(5)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 다음이 의문이다.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18328)과 매우 유사하다.(1)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완화?어불성설이다. 12.5%만 원해도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불합리한 요건이다.
(1-1). 현행으로도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득표면, 겨우 17%이다. (1-2). 그런데, 그것을 더욱 완화해서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로 하면, 12.5% 아닌가? 어불성설이다.(1-3). 오히려 확정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기준 연령 하향?기준 연령을 하향하고 싶으면, 미성년자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주민투표의 대상 확대하면, 바람잘 날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4) 전자투표와 개표?누가 조작을 해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얼렁뚱땅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지만, 제대로 규명되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4-1). 총선이 4월15일이었는데, 8월31일 보도를 보면,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라고 했고, (4-2). 9월 초에는 <김기현 "4.15총선 소송 지연에 부정선거 의혹 커져"> 라고 했고, (4-3). 같은 시기에,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라 했다.(5)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2020.08.31)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0057.html* 김기현 "4.15총선 소송 지연에 부정선거 의혹 커져" (2020.09.03)https://www.fnnews.com/news/202009031738391041*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2020.09.04)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4(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201832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입법예고 2019.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1A9E0Q1M2V5L1K5F0X3Y1O8B1A0Q8 * * * * * * * * *3번 – 17번.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를 신설== 이 법안들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를 신설하고, 그것을 반영.== 다음이 의문이다.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지방 자치분권 거론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기부금 걷자는 법안들도 발의되는 판에 무슨 자치분권?(참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8일 - 3.[21068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 이 세트에서 이 법안이 가장 중요함.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P0R1Q2R2J3T1Q7N0N3E4L2G0R9D48일 - 4.[21068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0T1E2A2V3W1T6A1M6K2O0J2F3F88일 - 5.[210687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0V1R2S2W3P1P6U1Z7Z1C5V2M4U18일 - 6.[210687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0Q1V2B2P3T1O6Y1B9A1R8H9M1R98일 - 7.[210687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0T1L2P2V3P1S6B2K8Y1K9K8J1W18일 - 8.[210687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0H1E2G2Z3L1L6G3G5U3A5O4I0V28일 - 9.[21068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K0Z1E2M2M3L1W7N1A2X0I1Y3C8U78일 - 10.[21068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0H1L2Z2C3P1K7T1T2P3Z6O1C9L18일 - 11.[210688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0X1K2Z2J3S1E7B1Y3C1M1S7O1L28일 - 12.[210689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C0V1J2O2L3L1Q7B1R7J2G2S2N5W08일 - 13.[21068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X0E1O2V2Y3C1Z7X2E9X0L0Z2R8D38일 - 14.[21068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Y0T1A2F2I3H1I7T3J4F2E5G1C9V38일 - 15.[21068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0L1O2C2T3Z1I7P3U6A2Q2G3B8O28일 - 16.[210690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Y0S1O2N2L3E1C7N3F9H3V9F3S9V38일 - 17.[21069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P0Q1A2M2T3S1C7J4O1D2J7E3L9A9* * * * * * * * *8일 - 18.[21069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8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A0W1P1A3Q0A0L9Z2U4Z2G7H7A5A9== 이 법안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 다음이 의문이다.(1) 전염병은 사람 왕래가 있을 때 옮기는 것이 대부분인데, 남북한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저절로 예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2) 이런 법을 만들어서 북한에 무엇을 보내기 위해서인가? 마스크 관련 보도를 보면, 국민 보다 북한이 우선인지 의문까지 든다.(2-1). <국민 피살된 다음날···통일부 '北마스크 지원' 승인했다> 한다.(2-2). 그런가 하면,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예산 없다고 마스크도 안줬다, 秋 법무부의 구치소 5대 실책>이라 한다. (3) 북한에서는 뭐 받는 것 싫다는데,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그런가? (3-1).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라 했더니, 북한은 “필요 없다” 했다잖는가?(3-2). <北거절에…대북지원 식량 中창고 등에 4~9개월째 방치 중>이라 한다.(참고:* 국민 피살된 다음날···통일부 '北마스크 지원' 승인했다 (2020.09.29)https://news.joins.com/article/23883462* 예산 없다고 마스크도 안줬다, 秋 법무부의 구치소 5대 실책 (2020.12.30)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30/LF6EJ7C5GVBNJOSLWMSZSVVBM4/*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2020.11.19)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1821532495799* 이인영 “백신 좀 부족해도 北과 나누자”...北은 “필요 없다” (2020.11.19)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19/NF33HMF74BBRDBKXMDEYRMSLF4/* 北거절에…대북지원 식량 中창고 등에 4~9개월째 방치 중 (2020.10.06)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775.html*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8일 - 19.[21069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Q0H1M2L0E8S1L1L2N2J4U3Z5Y5B4==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농공단지 육성.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관련 사항이 이 법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는데, 왜 국가에서 하라는 것임?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8일 - 20.[210693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0G1O2B2Z4Y1U8P2C6X3H2Z2Y3Q7== 이 법안은 (1) 뿌리기술의 범위에 뿌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뿌리산업 인력 양성 및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 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특화단지에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1) 뿌리기술의 범위 확장 자체는 가능해도,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면 회의적이고,(2) 특화단지에 왜 주거시설을 세금으로 지원함?* * * * * * * * *21번 – 22번. 부동산업-- 다음 두 법안에 대한 설명은 똑같음. --8일 - 21.[210691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0M1J2L2Y4D1U0T0M5F0S2M0O4S1== 이 법안은 1인 창조기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정부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라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자는
법안 (2106390 법안)까지 발의되는데, 부동산업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21063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2.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K0G1H2J1Z1Q1U5B2Q1I2O7N3I1N18일 - 22.[21069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L0S1T2V2I4N1V0E0N1M1D6O1G7M1== 이 법안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라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자는
법안 (2106390 법안)까지 발의되는데, 부동산업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21063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2.2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K0G1H2J1Z1Q1U5B2Q1I2O7N3I1N1* * * * * * * * *8일 - 23.[21069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Q0A1F2L2L8J1E8S0V4B4N8A0U5M2==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은 타당한 사항도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왜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하는가?(참고:*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8일 - 24.[21069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J1T2K0B8H1B1J1B8W0N0C2Z7K4==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 다음이 의문이다.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8일 - 25.[21068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I0X1V2L2U3E1F4R3E4N2F8B2W3D3== 이 법안은 자치구·시·군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 다음이 의문이다.(1)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오히려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2) 아예 기초의회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9일 - 1.[210699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6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V0B1E2C2O8B1S1X3G5R5A2U7S2Z4==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다음이 의문이다.어불성설이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왜 줌? (2)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월급인지 수당인지를 받으니 돈이 돈으로 안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법안은 신중하게 발의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9일 - 2.[21068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0M1T2X1Q7N1E8H2J3L4L9Z2R3B3== 이 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 다음이 의문이다.기가 막힌 탁상공론이라 하겠다.(1)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이런 법 만들면 종업원 2-3명 두고 음식점 하는 사람이 종업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해고도 제한 한다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한다고? 기가 막힌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3)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만들 궁리나 하기 바란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참고:*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9일 - 3.[21068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0E1F2H1I7I1V8S2H6Y2P5T3Q7L4== 이 법안은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 다음이 의문이다.(1) 이런 법 만들면 일자리가 많이 생김?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다. (1-1).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1-2).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1-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특히 지난달에는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2) 이런 법안 만들 시간 있으면 일자리 만들 궁리나 하기 바란다.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235만명이 면접에서 가족 상황 대답하기 싫어서 쉬고 있음?(참고:*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9일 - 4.[21068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A0Q1J2I2Z3A1W7K0E9Y4R6B3U6Q2== 이 법안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1)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2) 자진하여 신고한 자가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손실 방지 및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다음이 의문이다.본인이 범인인데, 신분은 안밝히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가게 한다는 것인가? 기가 막히다.9일 - 5.[210694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2R0E1I2D2P8L1M3X3D0F3B1G6M0S8==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익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은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와 같은 바람직한 내용도 있지만, 공익신고자를 위해 모든 쟁송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1) 현행대로 원상회복 관련 쟁송이면 충분하다 할 수 있고,(2) 이런 법이 생기면, 허위로 신고해서 쟁송이 생겼을 때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 왜 함?9일 - 6.[210698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K0P1W2E2X2K1R8J2V0W3Z5Y0P3F6==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 다음이 의문이다.혜택 확대를 하고자 하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 재정 상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1) “지적이 제기 되고 있어”라는 것이 법안을 발의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고, (2) 재정에 대해서 연구는 없이 혜택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9일 - 7.[210686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0U1L2M2E3D1N3U4R6U3F8R7O2R3== 이 법안은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 다음이 의문이다.<中企 47%가 빚으로 버티는 시한부…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 하는데,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출하면, 받아들일 자신은 있음? 못 받으면 국민들이 덤터기 쓰는 것인가?(참고:* 中企 47%가 빚으로 버티는 시한부…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 (2019.12.12)고용 83% 떠맡는 中企가 신음한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0082.html9일 - 8.[210699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B0M1J2H2V8C1O3J1G8W2M8A6N1M8== 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 다음이 의문이다.고용의 안정·촉진이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라 할 수 없다.(1) 책임을 한국산업은행에?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그런 와중에 책임을 한국산업은행에 지우자는 것인가?(2) 한국산업은행에 엉뚱한 것 시키지 말기 바란다.그렇잖아도 한국산업은행은 2020년에 미국에서 이란을 위해 돈 세탁했다고 자그마치 8600만불 벌금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참고:*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Federal, New York Authorities Fine South Korean Bank Used for Iran PaymentsIndustrial Bank of Korea hit with a combined $86 million in penalties over compliance shortfallsApril 20, 2020https://www.wsj.com/articles/new-york-fines-south-korean-bank-used-for-iran-payments-115873912009일 - 9.[210699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X0Q1R2H2N2T1Z8H2Z1K3Y4S5R9F3==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 다음이 의문이다.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1년에 수만명씩 억울한 사람 만들 일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결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9일 - 10.[21069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G0G1G2P2F4J1Y8A1V8T3C8Y8M8T0==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에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 다음이 의문이다.남로당 활동한 사람도 유공자 되는 세상에, 자료 수집이 어떤 것이 될 지 의문이다. (참고:*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 (2019-01-2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9/2019012900312.html9일 - 11.[21070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0S1U2I1Q1W1C0O1D0C0D4B4G0B6== 이 법안은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다음이 의문이다.어불성설이다.(1) 이미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 것을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이것을 더 늘리자는 것인가?(2) 정치인들이 관심있는 것은 했던 것 또 하면서, 6.25 전후로 있었던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는 돌아 보지도 않는 것인가?9일 - 12.[210689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2Z0K1N2S2B3F1K7F2J1F2I5T6U2B3== 이 법안은 (1)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명시하고 단체 구성·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에게 대리점 업종별 거래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 다음이 의문이다.(1) 대리점들이 모여서 마치 노조를 형성하는 것 같이 하여 공급업자에 대항하게 한다는 것인가?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끼어들어서 공급업자에게 거래기준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참견이 아닌가 한다. 9일 - 13.[21069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2B0C1M2Y2X4X1B7N0H7J0I4U9R7O0== 이 법안은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세금으로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 하자는 것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9일 - 14.[21069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G0O1X2L2I9O1N3A1V8A3Q9Q5C4W1== 이 법안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 다음이 의문이다.우선 구매?여러 법에서 우선 구매가 엄청 많다. 특정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것은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세금으로 장사시켜주는 것인가?9일 - 15.[210689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L0L1W2B2M3A1Z7H1Q8T3K2D3X4F3==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를 신설하고, 그것을 반영.== 다음이 의문이다.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지방 자치분권 거론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기부금 걷자는 법안들도 발의되는 판에 무슨 자치분권?(참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9일 - 16.[21070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0G1D2O1J1D1D0P1I1I2B5K8B8C1== 이 법안은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 다음이 의문이다.말도 안된다.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하게 하고 차는 피해서 다니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해놓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9일 - 17.[21064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7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I0I1I2R1N4M1C5J5H2O3E3R4M1O3==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1)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2)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1)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게임은 컴퓨터와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왜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인가?(2) 해외 기업 규제?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외국 대기업 규제인가? 한동안 구글 등을 규제한다고 난리이더니, 이제는 게임 회사도 규제하고 싶은 것인지? 9일 - 18.[210696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0L1K1U2O0U1F1A1T3U4Y2S6G9F6== 이 법안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세금으로 굳이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하게 두어야 할 것이다. 9일 - 19.[210695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M0R1Z2X2H8D1E4Q0T9U0A7G5Z2X8== 이 법안은 정부가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정부가 기약없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행의 보험이 부족하면, 그 체계를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20.[21070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0N1Q2F0F7I1O8G0B4H4J6S6G8J7== 이 법안은 국가가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1)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다음이 의문이다.(1) 선진국에서도 국가가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하는지 의문인데,(2) 이런 업무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인가?(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참고:*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9일 - 21.[210686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0D1H2S2F3Y1D1X4T7L1Q3W9M6I5== 이 법안은 (1)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 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 치하여야 한다.(2) 보험사기죄 벌칙의 예외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 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현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이 의문이다.(1) 보험사기행위 조사 업무가 어떻게 보험회사 책임인가?(2) 보험사기죄 처벌의 예외현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은 것도 아닌데, 벌금을 1억으로 올리는 이유는?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2-4).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9일 - 22.[2106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L0A1C2G2G9U1S1K3D1A2S5U9U4R2==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고, (1) 위반하면 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다음이 의문이다.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도 있지만, 벌칙에 가중처벌에 하는 것을 보면,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9일 - 23.[210700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0A1Y2Q2V3Y1Z6P4P9Q2B1B5C9J3
== 이 법안은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1) 벌칙을 병과하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고,(2)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불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 처벌은 이렇게 하자고 하니,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참고:*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 * * * * * *24번 – 26번.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신설이다. (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천연가스 제조 시설, 폐기물 매립 시설 == 다음이 의문이다.(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3배 이상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인상이다.(2) 세수 부족이 심각한 모양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2-4). 지자체도 만만치 않아, 2019년에 이미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라고 보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9일 - 24.[21069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Q0T1J2U2N9K1P1H0Y0A2K5O6L2Q39일 - 25.[21069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I0M1I2A2Z9L1S0B5G9B1I9W2M1H59일 - 26.[21069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V0N1N2O2D9J1Y1K0Z0N0L0G4O6M6* * * * * * * * *9일 - 27.[21069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0P1R2W2U9I1X1D2N1H2N1B2N1J4== 이 법안은 (1)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2) 용어 변경: 유모차 → 유아차== 다음이 의문이다.(1)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거리 건널목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나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나
똑같은 소리가 나면 시각장애자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녹색횡단 신호인지를
음성안내에 포함하여 사거리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기에서는 나오기도 한다. 그런 건널목이 많은 것은 아니고, 종종 있으니 참고해도 될
듯하다.(2) 용어 변경<'유모차'가
불평등…'유아차'로 바꾸는 서울> 이라고도 보도 되는데,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느낌이다. 쇼핑 사이트에서는 다들
“유모차”라고 쓰고 있다. “유아차”라 하면, 유아가 몰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참고:* '유모차'가 불평등…'유아차'로 바꾸는 서울 (2020.07.28)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8110800557759일 - 28.[21069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W0Y1D2Y2Q2T1W8V1N8J4D8C7E3O8== 이 법안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단축: 3년 → 1년.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와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3년마다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사실 자연재난 복구는 보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세금으로 전부 다 보상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29.[21070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F0N1X2S2Y2K1I5K4V1P5F4K9I3E2== 이 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되거든 마음껏 하셈. 돈 쓰는 일 생기면 국가를 찾으면서 자율만 강조하는 것은 엇박자라 하겠다. 9일 - 30.[21068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P0P1H2A2U3V1T4L5Z6T2X9B7W1J5== 이 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다음이 의문이다.주 52시간제 땜질 법안인가?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31번 – 35번. 참전유공자 등 9일 - 31.[21068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0R1C2W2B3G0A9E5V6F4P9H9Q8Z5== 이 법안은 (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2)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3)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4)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 다음이 의문이다.참전유공자를 예우할 필요는 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들은 그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법안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필요하면 그렇게 책정하기 바란다.(2)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2-1). 유공자 혜택은 해당 유공자에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2). 필요하면, 기초연금 등 다른 보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3)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반대한다. 6.25 참전유공자들이나 월남참전유공자들이나 지금 다 고령이다, 그 자녀들 중에서도 은퇴할 나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도 아닌 사람들을 참전유공자의 자녀라 해서 세금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4)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이미 수송시설 이용료 할인이 있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 무엇인가?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해서는 타당할 수도 있는데, 예산도 고려하기 바란다. 이런 혜택 때문에 적자라는 법안들도 볼 수 있다. 9일 - 32.[21068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0J1P2X1H5R1T6H4M8I5J2H1G3L0== 이 법안은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 다음이 의문이다.(1) 유공자 혜택은 해당 유공자에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필요하면, 기초연금 등 다른 보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3)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의료지원은 건강보험으로 하면 될 것이고, 양로지원은 유공자 본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33.[21069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P0B1D2L2T4D1W5Z4J6M3D4Z7O2E4==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유공자 혜택은 해당 유공자에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필요하면, 기초연금 등 다른 보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9일 - 34.[21069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G0E1F2V2T3K1A7M5H2V0E1H8H0V6==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 다음이 의문이다.(1) 유공자 혜택은 해당 유공자에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필요하면, 기초연금 등 다른 보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9일 - 35.[21069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U0D1D2D2D4O1H5A3M4E4T5S7E0Z3==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 다음이 의문이다.(1) 유공자 혜택은 해당 유공자에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필요하면, 기초연금 등 다른 보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 * * * * * * ** * * * * * * * * * * * * * * * *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1.[210699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0Z1S2G2Q9Q1H3J5O8I4T7E7I4C1== 이 법안은 이번 대북전단 금지 조치는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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