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의 청와대에 대한 성명서

[유제현]

성/명/서 농민연합 상임대표 윤요근（尹堯根） 내용문의 : 농민연합 사무국장 최준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436-3 （TEL 031-295-4910, FAX 031-292-4912）

“청와대 입점은행”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 실용주의와 시장자유경쟁을 표방하는 현 시대에서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청와대 입점은행 선정과정은 일반적인 입찰과정보다 더욱 투명하고 신중하고 공정해야만 한다.

□ 그러나 6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이자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지낸 이팔성씨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되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점이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기사 내용은 이미 특정은행이 정치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 스스로 “토종은행”이라고 부르는 우리은행은 엄밀히 말해 “토종은행”이 아니라 국민혈세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관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IMF 외환위기 사태 시 공적자금으로 겨우 회생한 대표적 부실은행으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제 값 받고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청와대 입점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그간 농협은 농업인의 땀과 눈물의 역사로 만들어지고 지켜져 온 민족은행이며, 동시에 ‘국민’의 은행이다. 쇠고기 협상, 비료값ㆍ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악화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농업ㆍ농촌의 현실속에서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인수위 시절부터 농민들에게 보여줬던 농업을 천시하고 농민을 기만하는 풍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청와대 입점은행 선정에 있어 적격성 심의보다는 특정은행 권력층 로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은 한미 FTA 체결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농업인의 정서와,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청와대 입점은행이 선정되길 고대한다.

2008년 6월 27일

농 민 연 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