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 [국토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질의_시공자

[카페지기(호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2.25 13:19:45

처리상태완료

지난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8조(입찰 공고 등) 사업시행자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전자조달시스템 공고는 하지 않아도 유효한 입찰인 것인지. 


제29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②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2.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시공자로부터 무이자대여금 차입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질의사항3. 
시공자 선정 시 총회 비용은 선정된 시공자가 부담하는 사항은 거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포함되는 지요? 

조합 설립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로부터 대여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문구로 인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2. 답변내용 

ㅇ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8조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대상인 경우 같은 기준 제2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29조 등에서 규정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해당 대여금의 목적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총회 비용은 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등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