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주인없이 그냥 - (점)이 찍혀있으면 국유지나 군유지일 가능성이 큼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없다고 하여 소유자가 없는건 아닙니다.자세한 내용은 일대일 톡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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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인없이 그냥 - (점)이 찍혀있으면 국유지나 군유지일 가능성이 큼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없다고 하여 소유자가 없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대일 톡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