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 2021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확대
그렇다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주최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510명에게 현 정부의 국·공·사립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중 86.6%가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10.3%에 불과해 찬성 의견이 8배에 육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최근 통과된 만 18세 선거연령 개정안과 더불어 내년 총선을 위한 급진적 추진’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교무상급식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 교복 지원 방침이 마련되고, 국공립대 무상교육 주장까지 나오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