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우크라이나 전쟁-푸틴 체포영장 by 이해영 한신대교수

[나마마스]

https://www.ddanzi.com/free/767201019 

<국제형사법원ICC, 푸틴 체포영장?>

오래 전 ICC가 설립될 때 나 역시 적극 동의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정당한 제재수단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단학살등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4.3,이나 여순사건, 한국전쟁, 광주항쟁등 미국이 관련된 각종의 국내 지노사이드범죄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등등에서 미국이 자행한 전범행위에 대해 이제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었다.

미국은 ICC 관할권을 승인한 바 없다. 미국에게 이는 법적 부존재다. 심지어 부시행정부때인가 만일 ICC가 미국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체포한다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까지 말한 기억이 있다.

미뿐만 아니라 러, 중 그리고 이란, 벨라루스,북한도 승인한 바 없고 아울러 우크라는 선택적으로 승인했을 따름이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원천무효이기에 논평할 가치는 없다. 듣기에 이 건에 영국이 대대적 로비를 했다고 한다. 또 가디언지도 말이다. 그러니 미국은 당연할 것이다.

내가 보는 문제는 이렇게 국제법을 미영 입맛대로 그것도 해당 기관과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선택적 정의"를 시전해 국제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킬 때 그 후과이다. 이는 곧 국제법의 붕괴다. 

미영의 이러한 소위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결국 국제법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신들만의 질서를 의미하는 한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피소드가 상징하는 의미는 작지않다. 곧 규칙기반질서의 무법성과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ICC가 결국 이 앵글로색슨 규칙기반질서의 도구에 불과함을 스스로 폭로했을 뿐이다. 다음 수순은 해체로 가는 길이다. 선택적 정의 기관이 더이상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황당한 일은 푸틴과 더불어 발부한 해당 아동담당 위원에 대한 일이다. 러군이 침공하기 직전인 작년 2021년 2월 16일 우크라군이 도네츠크시에 대규모 포격을 개시하자, 이 도네츠크공화국 수반은 즉각 국민총동원과 소개령을 내린다.

그리고 부녀자와 아동들이 러시아로 피난한다. 그리고 일부 아동들에 대해 부모가 있는 경우 그 동의하에 없는 경우 즉 고아의 경우 해당 절차하에 러로 대피시켰다. 영장이 발부된 이 여성위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다. 러시아로 피난한 난민이 실상 가장 많다. 근 3백만에 육박한다. 이들중 아동은 ICC논리대로라면  다 유괴된 아동이란 말인가.

아다시피 우크군의 돈바스포격은 전전과 전후를 막론하고 민간인 지역을 의도적으로 겨냥해왔다. 학교, 병원, 시장등등. ICC 말대로라면 ICC가 직접 돈바스에 출장와서 위험에 빠진 아동들을 안전지대로 피신시키고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포격을 하고 있는 우크군을 전범으로 체포했어야 했다.

이번 ICC의 근거없는 또 블랙코메디같은 망동으로 소위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수명이 더 단축되었다. 수고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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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 미국은 가입조차 안 했고, 러시아는 이미 탈퇴한 상태라 ICC 푸틴 체포영장은 법적구속력 없는 푸틴 망신,굴욕주기에 불과한 겁니다.

러시아 아동담당 의원을 아동유괴혐의로 수배한건 선 넘은거라 봅니다.

그동안 딴지에 우크라 전쟁 글 쓰면서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러시아나 우크라나 양쪽에서 벌어지는거라고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가짜뉴스도 정도가 있는거지 러시아가 유괴한 우크라 아동들을 아동포르노에 이용하네 어쩌네 같은 악마같은 가짜뉴스는 인간임을 포기한 수준의 가짜뉴스인겁니다.

우크라군이 러시아군을 10대 1 교환비로 갈아버리네, 무기가 없는 러시아군이 야삽으로 참호전을 하네 나무몽둥이 하나 주고 돌진하라 하네 같은 가짜뉴스들은 믿는게 병신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우크라 아동을 유괴하네 성착취하네 이런 가짜뉴스를 정치인까지 했던 방송인이 버젓이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지껄이더군요.

“러시아, 우크라 아동 납치해 포르노 업자에 팔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3500056

 AFP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이용해 포르노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텔레그램 채널들에 의해 드러났다”며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포르노물 제작자들에게 넘기면서 25만 루블(43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썼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지난해 12월 프랑스를 방문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를 강제로 데려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이것은 순전히 납치다”면서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수많은 우크라전쟁 가짜뉴스 중 저 가짜뉴스가 돈바스내전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에겐 더 분노스러운 이유가, 돈바스 내전 우크라 정부군 민간인지역 포격으로 러시아계 아동들이 포격맞아 죽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민간인 포격은 지금까지 9년에 가깝게 테러바밍이란 의도로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군 응원하는 모지리들이 원더워폰이라는 하이마스로 도네츠크시내에 민간인포격하는건 아나 모르겠네요.

돈바스 내전당시 우크라 극우인플루언서가 방송에 나와서 지껄이는 말

https://twitter.com/NinaByzantina/status/1501049030469505026

우크라이나의 주요 미디어 소스 중 하나인 Hromadske는 Donbass를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으로 논의합니다. 당시 도네츠크 지역의 400만 명 중 150만 명은 '불필요'하고 '죽여야만 한다'. Donbass는 "자원의 원천"일뿐입니다.

저 방송국은 유로마이단 직전에 미국이 돈대서 만들어진 3개 방송국 중 하나입니다. 마이단 폭동때 맹활약선동했던 매체중 하나죠.

https://twitter.com/NinaByzantina/status/1497458648779399169

Donbass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포위 공격 아래 사는 것이 어땠는지 설명합니다(자막). 어린 아이들이 그라드Grads와 같은 진지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듣는 것은 초현실적입니다 .

https://twitter.com/Syricide/status/1627060744964681733

돈바스 러시아계 주민들 아이들은 지하실에서 살게 할거란 우크라 대통령 포로센코의 말처럼 포격을 피해 지하실에 숨어 있습니다.

우크라 정부군 민간인 포격에 사망한 러시아계 모녀를 추모하는 돈바스 지역의 벽화

https://twitter.com/EvaKBartlett/status/1607465857386414081

서방 주류언론은 러시아가 최대 16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강제 추방"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아나파에서 러시아가 그들을 "납치"했다는 서방 언론의 주장을 반박하는 헤르손 지역의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포격이 러시아로 안전을 찾아 이주한이유라고 말했습니다.

Donbass 내전 첫 3년 사상자, UN: "2014년 4월 14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최소 2,52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남성 1,399명, 여성 837명, 소년 91명, 소녀 47명, 성별을 알 수 없는 성인 149명입니다.

https://twitter.com/JorRausch/status/1630340236264783873

2014년에 이미 2500명 사망을 전하는 CNN. 저 당시까지는 그래도 서방언론들은 가끔가다 맞는 보도도 했습니다.

작년 러시아침공 이후부터는 일방의 소식을 전하는걸 넘어 가짜뉴스를 배설하듯 쏟아내고 있죠.

https://twitter.com/GabeZZOZZ/status/1609833703286489090

그리고 2014년 11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포격에 관한 CNN의 또 다른 비디오.

포로센코 우크라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민간인을 폭격했을 때 "문명화된 서방 국가"의 분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https://twitter.com/MyLordBebo/status/1621967069209141252

돈바스 내전시 지하실에 포격을 숨어 지냈던 16세 소녀가 성장해 엄마가 됬는데 자신의 아들을 낳고도 지하실에서 포격을 피해 숨어있었다고 말합니다. 

https://twitter.com/narrative_hole/status/1628941163410358272

하리코프 지역남자가 랜덤채팅 중 도네츠크 남자와 설전을 벌입니다. 우크라계 주민은 자기 아들을 옆에 앉히고 러시아인들을 멸시하는 언사를 하자 아들한테 좋은거 가르치고 있다며 전쟁전에 8년을 포격맞고 살았다며 격분한 러시아계 주민이 폭발합니다.

돈바스 내전부터 알아보면 우크라이나는 선량한 피해자고 가만있던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갑자기 땅욕심나서 처 들어온거란 내러티브가 얼마나 개소린지 알수 있습니다. 진보사이트 유저들마저 저 도그마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본질은 '러시아가 착한 놈일리가 있겠냐' 더군요.

저 돈바스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저 땅에서 살아온 토착민이고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문화를 공유합니다.

암튼 행정구역상 우크라땅 맞음 이 소리하는 한국인들한테 내일부터 이북사투리가 표준어니까 이북사투리만 쓰라고 하면 뭐라 할지 궁금하군요.

https://twitter.com/JohnEdgarCarter/status/1637565801409441792

오데사 지역 한 카페에서 러시아음악 틀어놓고 러시아어로 주문받고 대화하는 종업원에게 시비거는 우크라인

https://twitter.com/JohnEdgarCarter/status/1637037710840938496

리보프에서 드니프로 지역에서 온 우크라인이 길거리에서 러시아어로 대화하자 시비거는 리보프인

인권,민주주의 처참한 수준이라는 러시아도 소수민족들 언어탄압은 안 합니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우크라이나 먹여살리는 동부사람들을 러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3등시민취급하고

언어,문화를 억압,차별하며 부족한 우크라이나 민족정체성을 찾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