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정권 자작 장송곡`잃어버린 10년 타령`

[法晶海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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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무능,부정부패 생지옥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여기에 기생하여 호가호위하는 집권세력을 가리켜 반국민적 망국부패 집단이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관계가 확고하니 더이상 무슨 할말이 있겠으며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지금 이명박 한나라 정권은 집권한지 채 반년이 안되어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정권으로 낙인 찍혔다.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신을 경제 전문가로 자칭하면서 국민대중을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수 있게 해 주겠다고 호언하였다.

  그처럼 자신만만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주기는 커녕 치졸한 환율 장난식 경제운용으로 오히려 물가를 폭등시키고 김대중,노무현 전임 정권과 기업,노동자들이 제2의 환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피와 땀으로 모아놓은 외화를 무려 100억 달러 넘게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제성장 7%달성,국민소득 4만달러,세계7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삼은 소위 말하는 '747공약'은 약속한지 3개월도 안돼 폐기처분하여 스스로 국정무능을 자인하였다. 당연히 민생안정의 바로미터인 일자리 창출과 물가관리 체계가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는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한 15만개 창출에 그쳤다.일자리가 없다보니 놀면서 뒤주나 축내는 무직자가 220여만명,가장의 역할을 포기한 100여만명의 백수 남편들이 천덕 꾸러기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 민생안정을 위해 가정경제와 직결되는 52개 품목을 집중 관리품목으로 특별히 선정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환란 극복이래 유례가 없었던 6%대 물가폭등 사태를 불러 말그대로 민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민생파탄으로 도탄에서 허우적 대는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필설로 형언할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인사독식.부패정치는 국민과 국가의 고통

  국정파탄으로 인한 민생지옥의 참상이 이러한 데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검은 양심으로 무장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투와 뇌물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있다. 이미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인연과 정실에 입각한 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과 강남부자로 이루어진 무차별 싹쓸이 고소영,강부자 독식인사,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청와대 민정수석,기무사등 6대 사정권력기관을 영남출신으로 채운 육사영 인사로 국정파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감투먹는 하마식 독식인사로 인해 20%이하 지지율이라는 극심한 민심이반 철퇴를 맞고 1기 청와대 참모진 퇴진,부분개각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더니 개버릇 남못주겠다는 내멋대로 안사로 또다시 국민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 정권은 야당으로 있었던 국민의 정부시절 호남22%,영남28%대 군형맞추기식 인사를 호남편중 인사라며 줄기차게 물고 늘어져 국정발목을 잡은바 있다. 그러던 이명박 한나라 정권은 집권하자 마자 고위 공직자의 45%가량을 영남출신으로 채운 극심한 영남편중 인사로 군사정권 시절을 능가하는 영남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공공기관 사장,이사장,감사등 고위직 또한 영남출신과 대선 완장부대를 중심으로 70%이상을 낙하산 감투로 채우고 있다. 구본홍YTN사장,이종상 토지공사 사장,강경호 철도공사 사장,최재덕 주공사장,류철호 도공사장,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양휘부 방송광고공사 사장,임동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김정배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정언대 로스쿨 사장,정국록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손동영 국가안보 기술연구소장,박대원 한국국제 협력단 총재,김정열 교육과정평가원장,전용학 조폐공사 사장,정광윤 가스공사 상임감사,이이제 한국 광해관리공단 이사장,김주완 한국전력 기술감사,김용한 한국토지공사 감사,김종태 인천 항만공사 사장,신방웅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김경원 국민연금공단 감사,안병구 수자원공사 감사 ,손형기 한국정책방송원장,김주현 독립기념관장,제성호 대외 직명 인권대사,최상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등이 내로라하는 이명박 낙점 자랑스런 낙하산 감투를 꿰찬 인사들이다.

  이러한 낙하산 공기업 인사외에 금융 공기업 신임사장 감투도 영남출신이 점령하는 바람에 정치권에서는 이를두고 "금융공기업 신임사장단을 영남 향우회"라며 조롱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국민무시 망국인사는 지난번 국정파탄에 책임을 지고 목이 잘렸던 청와대 김중수 경제수석 비서관을 경제협력기구 대사,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대신 대리 경질되었다는 의혹을 산바있는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아시아 주요국 대사로 내정하는데서 극치를 이룬다.

  권력과 감투에 집착하는 권력중독자 치고 부정한 뇌물을 먹지 않으면 좀이 쑤셔 견디지 못한다고 했던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집권한지 6개월이 안된 지금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의심되는 비리사건이 연속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귀환 서울시 의회의장이 30명의 시의원들에게 각각 100만원 이상씩 총 3500만원을 뿌려 의장감투를 차지했다 탄로나 감옥으로 갔다. 김귀환 돈봉투 사건이 끝나기 무섭게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여사 사촌언니인 김옥희씨가 비례대표 공천로비 명목으로 김종원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으로 부터 30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되었다. 

  제3탄은 과거 신민당 총재를 지냈던 유진산씨의 아들로 5선의원 출신의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과 당내인사들이 국방부 납품청탁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게 시사저널에 보도된후 8월8일 서울지검이 수사에 나서면서 표면화 되었다. 유한열 당 상임고문 뇌물수수 사건에는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친이명박계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민주당등 야당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판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이라며 특검을 요구하는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부패 독재정권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이미 김귀환 돈봉투 살포 의장감투 구매부패 사건은 당사자인 김귀환의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언니 게이트'는 거의 한달동안 청와대에서 주물럭대며 1차세탁을 거쳐 보수언론과 연합하에 시나리오 대로 정치권 실세는 증발시킨 여론몰이 정지작업을 한후 언니구속으로 종칠 준비를 하고있다.

  이번에 터진 유한열 뇌물수수 부패사건도 관련자인 맹형규 수석이 청아대에서 입맛에 맞게 주물러서 유한열 범털 만들기로 몰아가는 냄새가 난다. 공성진의원은 펄쩍 뛰기로 책임을 피해가고 맹형규는 자신이 검찰수사를 의뢰하였다며 오히려 자랑까지 치는 판이니 개판도 이런 정치개판이 없다.

수구 부패정치가 아닌 통합,섬김,구국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인사폭식,국정무능,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이반과 국민적 심판을 수구보수단체,보수언론,지지계층을 총동원한 추악한 '잃어버린 10년' 메들리 합창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간교한 작태로 모면하려 작당하고 있다.

  이러한 적반하장의 이명박 한나라 부패 수구정권의 '잃어버린 10년세월론'에 대해 8월9일 KBS1TV '일요진단' 프로에 출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추락은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한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지난 10년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보수세력 자신들이 저지른 정경유착을 통한 권력형 부정부패,관치경제,부정편법의 적폐로 인해 미증유의 국난이라는 환란으로 망쳐놓은 나라를 되살렸다.

  어디 그뿐인가. 벤처기업 육성,정보통신 강국건설,2500억 달러가 넘는 외화보유,성공적 월드컵 개최및 4강 신화,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물가안정,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등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이처럼 이루어 놓은 업적이 명명백백한데도 잃어버린 세월로 규정하여 무시하고 국민을 오도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기본적 양심탈락,도덕 불감증,무책임과 무반성에 중독된 반이성적,반국민적,반국가적 기득권 집착 패악집단이 아닌한 이럴수는 없는 것이다. 잘한것은 잘한것 대로 인정하고 본받고 못한것이 있으면 못한대로 비판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게 정상이다.

  이성적 사리분별력이 있다면 어찌 잃어버린 10년 세월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명박 한나라 부패정권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 실체는 분명해 졌다. 인사독식,권력형 부패사건으로 미루어 볼때 권력과 감투와 부정과 부패기회,수구기득권을 잃어버린 게 잃어버린 10년론의 정수다. 

  이러한 후안무치한 수구부패 세력이 국가를 경영한다는건 국민과 국가의 불행이다. 수구,무능부패로 정권이 결딴 나는건 자업자득이고 당연지사이지만 이로인해 국민과 국가가 감당해야할 생지옥과 망국참화가 걱정이다.기왕지사 국정을 맡은이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는게 국민정서다.

   제발 바둑이 수작만도 못한 무책임하고 추악한 책임전가식 잃어버린 세월정치,수구보수패권정치가 아닌 국민 대화합 통합정치,전국민을 하나로 받드는 섬김의 정치,국가 융성발전을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거는 구국의 정치로 국민과 민족과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바란다.그러지 아니한다면 이명박 인사망국,부패정권은 자멸 자작 장송곡'잃어버린 10년 메들리'와 함께 국민의 심판아래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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