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배제' 유예기간 제공할 것

[힘힘]

바이든 행정부,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배제' 유예기간 제공할 것

O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금요일 발표할 전기차 세제 혜택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에 유예 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따른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음. 이들은 유예기간이 없다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가 미국의 세제 혜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광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국이 공급망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생산자들이 생산을 확대하려면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 북미 흑연 생산자들과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유예기간으로 중국이 혜택을 받고 업계에 중대한 시점에 북미 생산자들의 비즈니스 사례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익명의 관계자 2명은 금요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발표할 규정에서 흑연을 '추적 불가능한(non-traceable)' 물질로 분류하고 적어도 2027년까지는 규정 집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와 관련이 있는 공급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그러나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국 공급업체를 급격히 차단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채택 목표가 약화될 위험이 있음. 이에 따라 추적이 어려운 일부 배터리 파우더(battery powder)에 한시적 집행 연기(transition rule)라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음. 

- 자동차 제조사들은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대부분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합성 흑연과 천연 흑연의 조합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흑연에 한시적 집행 연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반면 북미 광물 생산업체들과 합성 흑연 생산에 참여하는 필립스66 등 석유화학 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 한 북미 흑연 생산자 연합은 4월 초 서한에서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을 모두 추적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흑연에 한시적 집행 연기를 적용하지 않도록 촉구했음.

- 미 양당 의원들도 한시적 집행 연기를 적용할 광물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 규정에 우려를 제기했음. 조 맨친(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러한 규정이 의회의 의도를 우회한다고 비난했으며, 빌 캐시디(공화당·루이지애나) 상원의원과 태미 볼드윈(민주당·위스콘신) 상원의원은 동 규정이 저비용 중국 경쟁업체가 공급망에서 미국 배터리 소재 재조업체를 대체하여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라고 주장했음.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