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게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에게는 40%, 심지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0%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 넘는 대출이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구매하면서, 국내 은행에서 12억50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 금액의 78%를 국내 은행에서 빌린 것이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소 의원은 이 같은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돈을 국내 은행들이 이들 외국인에게 내주는 경우도 많았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행위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고 강조했다.
첫댓글 짱개국 한국
이거 제발 제재좀
아 진짜 당장 개선해야돼 ㅡㅡ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여시 혹시 뉴스 링크 달아줄수 있을까?ㅠ 검색해봤는데 잘 못찾겠어
@해가뉘역뉘역지네 고마워!!!
왜 저래놨지?지금이라도 개정해서 다행이네
돌았나 진짜 자국민이 먼저 아니냐??
가짜뉴스 아오
미챳구만
가짜뉴스래
※※※※※※※※가짜뉴스라고 밝혀졌ㅇㅓ!!!!! 많은 여시들이 정정 뉴스도 보길 바라면서 글 안지울게!!!!!!!!!!!https://m.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4538
가짜뉴스래
가짜뉴스 신고해야함 진짜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