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北비핵화 협상,미중 파워게임 변질을 경계한다-신지호

자료출처:서울경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베이징에서 3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는 데도 합의했다.냉랭했던 북중관계가 단순 복원을 넘어'신(新)밀월' 수준으로 격상된 셈이다.지금까지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초고속 상황 변화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와중에 등장한 돌발'중국 변수'는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때"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중국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다."북중 우위를 더 잘 발전시키는 것은 국제지역 정세와 북중관계를 고려해 내린 전략적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도 공개됐다.중국이 현재 국면을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동북아 전략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같은 중국의 의도가 현실화한다면 문제는 복집해진다.북한이 중국을 북미 정상회담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처럼 통상과 영토 문제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도 북한을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에 대한하는 데 이용하러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미중 간 파워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다.여기에 러시아까지 가세한다면 대북제재 국제공조는 사라지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기존 대치전선이 그 자리를 대신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 변화는 당연히 우리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비핵화가 꼬일 경우 평화체채 전환과 일괄타결을 지으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결국 동북아 정세안정의 최대 관건은 북의 비핵화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달린 셈이다.정부는 중국이 대북 국제공조에서 이탈하지 않고 부간의 완전한 핵 포기에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이 김정은의 방중으로 무너져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