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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신질환자에게는 관대하게 형이 내려지는데, 사실 더 위험하니까 더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어가 안되니 더 위험하잖아요.
형은 줄이되 치료감호기간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봄
무섭다
저정도면 진짜 정신병은 인증했네
첫댓글 정신질환자에게는 관대하게 형이 내려지는데, 사실 더 위험하니까 더 무겁게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어가 안되니 더 위험하잖아요.
형은 줄이되 치료감호기간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봄
무섭다
저정도면 진짜 정신병은 인증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