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살리기 전남운동본부가 전남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기숙형중학교 설립 중단'과 '작은학교살리기 추진단 운영'을 촉구하며 지난 6월 18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재정·행정 인센티브 강화를 조건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난 1982년부터 꾸준히 진행돼온 사안이지만 최근 농어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격화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개정안 문구에 명기된 숫자를 빼고 '교육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교사의 수업 일수를 고려해 각 시도 교육감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수립된 '적정규모 학교육성종합대책안'은 그대로 재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개 학교의 통폐합 때 재정 인센티브를 기존 20억원에서 초등학교는 30억원으로, 중·고등학교는 1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숙사를 설치하면 연간 운영비로 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인센티브를 기금 형태로 추진 중이며,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가 감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침도 병행키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도 교육청에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1462개, 중학교 470개, 고등학교 52개 등 전국적으로 총 1984개교가 해당되며 이 학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소요금액은 1조 5360억원에 이른다.
농어촌소규모학교 문제가 핵심 현안인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나서 초등학교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다니면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을 실시하지 않지만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역별로 거점고를 설립하고 장성, 보성, 신안, 여수 등 4곳에는 기숙형중학교를 추진중이다.
또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과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난 5월초부터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