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리포트 선정 2013 경기 오피니언 베스트 5

[운영자]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 행사와 축제가 많았다. 아마도 단체장들과 시`도의원들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보내는 연말이기에 유난히 축제가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경기리포트는 지난 2013년을 되돌아보며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중에 민선5기 임기 중 가장 큰 족적을 단체장들과 시`도 의원들을 찾아보았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보편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의 대부
대한민국 교육대통령으로 자리매김

경기도내에서 가장 큰 자취를 남긴 단체장을 꼽으라면 단연코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꼽을 수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경기도 최초의 민선 교육단체장으로 5년간 경기교육계를 이끌어왔다.

지난 2009년 4월 첫 직선제 경기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다음해 6월 치러진 6`2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당선 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무상급식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보편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상급식열풍은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교육계의 풍토를 바꿨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창의와 지성을 바탕으로 자율학습을 강조한 교육모델이다. 혁신학교는 대한민국 교육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혁신학교를 주도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정치계의 러브콜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며. 정치입문에 대한 결정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계에 더 있을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계로 진출할 지는 미지수 이지만 그의 움직임은 교육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큰 지각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노동계층 중에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도
노동계 감명, 한국노총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이었던 이재명 변호사의 성남시장 당선은 보수색깔이 짙었던 성남시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 취임 후 아무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최초로 실행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월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직원 등 349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2년 7월1일에는 시에 근무하는 143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214명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 근로자 52명도 2013년 까지 직무분석과 직무수행 능력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계급 중에 가장 약자를 도와준 최초의 경기도 산하의 시`군 단체장이 됐다.

이재명 시장의 이런 노력들은 노동계에서도 적극 환영을 받아,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의 고용안정화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재삼 교육위원>
경기도내 학교보건센터 설립 조례안 마련

경기도내에 소재한 학교는 2,300개 정도가 된다. 이중 13학급 미만인 소학교는 15%내외다. 주로 경기도 농어촌 지역 및 구도심 일부지역의 학교들이 13학급 미만에 속하며 이들 학교에는 보건선생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경기도교육청도 자구책을 강구하기는 했지만 시`군의 별도지원 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전체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지난 2012년 경기도내에 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전체 학교를 하나의 콘텐츠로 묶어서 보건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다.

아직 보건센터가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워질 보건센터는 경기도내 학생들의 통합적인 질병관리와 보건선생의 교육과 양성을 주도하게 되며, 보건선생이 없는 학교에 보건선생을 수시로 파견, 학생들의 성장 및 건강 상황을 체크하게 될 전망이다.

“영어, 수학은 못해도 따라갈 수 있다. 영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속은 상하겠지만 아픈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천배 더 아프다”는 이재삼 의원의 말은 경기도 학교발전의 큰 밑거름이 됐다.

<경기도교육청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사학 운영지원지도 조례안 날선 공방

경기도내 사립학교의 일탈이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는 오래전이지만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번번히 정치권에 의해 가로막혔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이진규 과장은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사학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 사학측이 반발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학 운영지원지도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14일 제267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찬성 73명, 반대 20명, 기권1명으로 사학 운영지원지도 조례안이 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아침부터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사학측 관계자들 때문에 경기도경찰이 의회에 출동하는 등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학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학측 관계자들은 “위헌소송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국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원했던 ‘사학 운영지원지도 조례안’은 공포까지는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사학들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국가에서 사학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급여와 학생들의 급식비까지 챙겨주지만 교원을 채용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시대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혹자는 이렇게들 말한다. “사학은 세금의 무거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김지혜 오산시의원>
수년간 쉬쉬하던 오산시 성추행 사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파헤쳐

아직까지도 임명제 회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중앙회장이 광역회장을 임명하고, 경기도 광역회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장을 임명하는 비민주적조직이다.

덕분에 지제장애인협회장 임명을 둘러쌓고 일어나는 갈등은 어느 시`군에서나 비슷하다. 임명된 회장이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임명되자마자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해임된 사무국장은 제소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는 조직 안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해결한 장본인이 김지혜 의원이다.

정치인이 장애인협회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장애인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지혜 의원은 2013년 6월 당당하고, 과감하게 싸워서 장애인 단체 내에서 수년간 쉬쉬하고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고 나섰다. 덕분에 김지혜 의원은 오산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미움도 함께 받았지만 불의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소신을 불태우는 대한민국 최연소 시의원이다.

한편, 2013년 경기 오피니언 워스트 5에 선정된 사람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윤화섭 도의원 /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