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정책협약식

[하늘씨앗(김옥성)]

2012년 성북구 총선 야권단일후보와 정책협약식 제안서(안)

성북 지역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경청”하고 “약속”합니다.

2012. 4.

( 서울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옥성 010-7228-8480)

I. 2012년 성북구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협약 제안서

먼저 바쁘신 중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의 희망찬 교육을 늘 함께 고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현장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입만 열면 교육을 살리겠노라던 이명박정부는 정작 살린 것은 특권교육과 경쟁교육 미친교육이었고 죽인 것은 공교육을 죽이고 교육복지를 죽이고 아이들의 행복은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국민의 자긍심과 희망을 앗아갔고 교사의 자긍심 또한 앗아 갔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저희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는 지역마다 야권단일후보와 함께 정책협약식을 제안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1. 정책협약의 취지와 의미

-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정책을 들려주고 약속하게 하여 교육이 중요한 의제임을 인식하게 함.

-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협력 또는 비판을 등 정책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일시 - 협의 후 결정

3. 장소 - 협의 후 결정

4. 협약식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 지역 언론보도자료 배포

- 정책제안서 및 협약서 마련

- 현수막

- 장소섭외

* 선거법 관련

-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의 교육정책을 단순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은 가능

- 정책협약도 지역의 모든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을 체결함

성북구 국회의원 후보자 8대 교육정책 협약서

‘경청’한 그대로 ‘약속’합니다.

성북구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신계륜후보와 유승희 후보는 2012년 국회의원후보는 야권단일후보로 성북구 지역의 학부모와 각계 각층 구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정책 제안에 귀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성북 교육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온 2012 북부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개혁100인위윈회 외, 제 교육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육계 및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공교육 파탄과 사교육 고통을 유발하는 망국적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 21세기형 맞춤형 교육을 가로막는 ‘국영수 편중교육’ 시정에 앞장서 전공별로 연관 깊은 과목들만 입시에 반영하는 ‘맞춤형 수능안’을 요구하겠습니다.

3. OECD 수준인 ‘25명 선으로의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핵심 골자로 하는 교육 인프라 혁신 예산 편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 교육의 질은 교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원정책을 혁신하여 우수 교원 확보에 앞장서고, 특히 ‘교원 업무의 정상화’에 앞장서겠습니다.

5. 간섭과 통제를 일삼는 식민지 시절 형성된 교육행정 체계를 넘어설 ‘교육자치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6. 학교나 학원이 아닌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생활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역구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안아 지역구에 각 동별로 ‘마을 청소년카페’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 우리 지역구 안에 핀란드교육을 능가하는 미래형 혁신학교나, 학교폭력 등으로 대안을 찾는 학부모들이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혁신학교 혹은 공립 대안학교’를 1개교 이상 유치하겠습니다.

8. 적어도 지역구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와 상담사가 1인 이상 파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우한 환경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이자 학교폭력이 없애고 교육 격차를 좁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3일

성북구 00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신 계 륜

성북구 00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유 승 희

서울 교육 희망네트워크 대표 김 옥 성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장나 명 주

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정 미 숙

[참고자료 1-1]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활동 자료

□ 서울100인위원회 활동

2011. 10. 28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2012’교육개혁100인위원회 사업 시작

2011. 11. 01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2012’교육개혁100인위원회 제안

2011. 11~12 100인위원 조직(서울북부 거주 학부모, 교사, 시민, 대학생 등 대상)

2012. 01. 27 서울교육희망 100인위원회 토론회(주제 북부지역 교육의제 브레인스토밍)

2012. 02. 06 100인위원 ‘서울지역 교육의제 우선순위 선정’ 설문지 발송

2012. 02. 15 100인위원 우선순위 선정 설문지 수합 완료

2012. 02. 20 서울교육희망(주제 서울지역 교육의제 우선순위 선정)

2012. 02. 20 서울북부지역 교육 중앙의제 5대과제 지역의제 3대과제 발표

2012. 04. 3 서울북부지역 모든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책협약 제안

□ 타 지역 정책협약 사진

[첨부자료 -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 협약]

1. 정책협약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7대 교육정책 협약서

‘경청’한 그대로 ‘약속’합니다.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012년 서울시장후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각계 각층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정책 제안에 귀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서울 교육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온 교육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으로 당선되면 교육계 및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내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겠습니다.

- 시립대 학부생 모두에게 내년부터 4년(일부학과는 5년) 내내 반값 등록금이 실행되도록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른 대학들에서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타시도의 시장과 도지사,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 일반계고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영유아 복지를 크게 증진시키겠습니다.

- 현재 특성화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혜택이 모든 일반계 고교생들에게까지 주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영유아 보육의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등 공보육과 공공 유아교육이 확대되도록 서울시교육청 및 구청과 협력하겠습니다.

3. 학교 혁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혁신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ㆍ확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 더 많은 예산이 교육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적정한 시점에 법정 전입금을 지원하여 서울 교육행정의 안정성이 높이겠습니다.

- 42000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4.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근차근 확대하겠습니다.

- 지난 8월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시민의 뜻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 2011년 초등 1~4학년(4개 자치구는 1~3학년) → 2011년 11월부터 초등 1~6학년(4개 자치구는 1~3, 5, 6학년) → 2012년 3월부터 초등 전 학년 + 중학 1학년 → 2013년 3월부터 초등 전학년 + 중학 1, 2학년 → 2014년 3월부터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

5. 어린이 돌봄과 청소년 복지를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맞춤식 돌봄이 제공되도록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토요 돌봄 공간과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8만명(13.3%)에 달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초중고 과정 이수, 직업훈련 기회 보장, 멘토링, 일자리 보호 등이 지원되도록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의기구 구성

- 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 경찰청장 및 구청장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서울의 구립 청소년 수련관들이, 청소년들의 학교와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과 다양한 취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구청과 대응투자 추진)

- 25개 구청들과 협력하여, 서울의 500여개 동마다 현대식 ‘청소년문화복지센터’가 개설되도록 지원(대응투자)하겠습니다.(카페형 만남 장소, 쉼터, 작은도서관, 모임방, 놀이방 등)

- 서울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람, 클럽활동, 취미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문화카드’(쿠폰)을 제공하겠습니다.

- 서울의 건전한 성인 문화예술체육 동호회들이 초등학생과 중고생들의 스포츠ㆍ문화예술 클럽(동아리)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7. 서울의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울시장, 교육감, 25명의 구청장ㆍ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여, 서울의 어린이 청소년 교육 복지 문화 지원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박 원 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김 옥 성

행복세상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박 경 양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이 돈 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장김 종 민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배 옥 병

2. 보도자료

서울교육희망정책제안추진단

수신: 각 언론사 사회․교육․정치부 기자

발신: 서울교육희망정책제안추진단, 연락처: 김옥성(010-7228-8480)

제목: 박원순과 함께하는 3+7 서울교육희망 정책 협약식

날짜: 2011.10.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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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박원순과 함께하는 3+7 서울교육희망 정책 협약식

돌봄ㆍ 성장 ㆍ지원

일시 : 2011. 10. 21(금) 저녁9시30분

장소 : 한국건강연대 3층강당(경복궁역)

박원순과 함께하는 3+7 서울교육희망 정책 협약식

◎ 취지 : 서울 교육은 서울혁신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선거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 무상급식과 학교의 혁신, 학생인권의 문제의 위기와 반값등록금과 사교육비, 보육과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교육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 서울시립대반값등록금 내년부터 시행, 고교무상교육, 혁신학교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의 돌봄 지원 등 서울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서울 시장 후보의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함.

◎ 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 저녁 9시30분

◎ 장소 : 건강연대 3층 강당(경복궁역 근처)

◎ 잠가자 :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 회원 및 교사, 학부모, 대학생 100여명 이상

◎ 주최 : 서울 교육희망 정책 제안 추진단

(행복세상교육연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학생인권조례서울추진본부, 서울혁신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 등)

◎ 프로그램 :

- 협약을 위한 제안 마당

․ 서울 교육 희망의 제안 취지 설명

․ 서울 교육 희망 3+7 정책 내용 제안

․ 후보의 입장 발표

․ 정책 협약식 및 퍼포먼스

․ 후보와의 질의 응답

[교육희망네트워크 총선 공약 참고자료]

1. 총선 공약 마련

- 현 상태에서는 허브 운영위와 집행위 차원에서 공약 마련

- 총선 후 입법의제 마련을 위한 지역과 허브 간의 정책 협의 추진

- 총선 후 100인위원회 활동 결과를 통한 대선 의제 마련

2. 총선 공약 초안 및 입법의제

□ 2012 교육행동 연석회의 정책 기조

□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공교육체제 구축

□ 학교 민주화와 배움과 돌봄의 공교육모델인 혁신학교 확대

□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학습여건 개선

□ 경쟁과 성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 실현

□ 국민(지역공동체)이 참여하는 학교자치, 교육자치, 국가교육위원회 마련

□ 학벌 철폐 및 학습-일자리 연계 직업교육체제, 대학체제 개혁

□ 초중등교육 분야

1. OECD 수준의 혁신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한다.

2.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및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3.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 학교자치원회를 법제화한다.

4. 유치원 원장, 학교교장, 교육장 등 선출공모제를 확대한다.

5. 일제고사와 고교입시폐지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한다.

6. 국․공립 중심의 질 높은 유아교육 시설을 확대한다.

7. 국민 모두가 교육비 걱정 없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8. 미래형 혁신학교를 확대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

9. 입시교육 폐지 및 교육정상화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10.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와 학교폭력 관련 교육․치유시설을 마련한다.

□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

1. 대학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2. 사교육 필요 없는 대학입학자격고사체제로 대입제도를 개선한다.

3.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을 통합하여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한다.

4.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을 구축한다.

5. 대학 구성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설치를 강화한다.

6.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7. 학술학문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교육연구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8. 대학교의 비정규직교수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한다.

9.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10.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012 총선 전교조 10대 영역 50개 요구안

1. 복지국가형 교육복지 실현 (5항)

(1) 유아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 학부모부담 학교교육비(교과서대금, 방과후활동비, 체험학습비, 학습재료비 등(추가)) 지원 (3) 국공립대 무상교육 및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4) 초․중․고 무상급식 재정 국가 부담 (5) 교육예산 GDP의 6% 확보

2. 모든 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 개선(5항)

(6)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25명 이하) (7) 법정교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8)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작은 학교 살리기 (9) 다문화가정 및 장애, 학습부진 학생 교육권 보장 (10)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복지사 등 교육일자리 확대

3. 차별 없는 배움과 돌봄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7항)

(11) 모든 고입선발고사 폐지(선지원 후추첨, 무시험 전형 전면 실시) (12) 고교 평준화 확대 (13) 자사고 폐지 및 특목고 정상화와 자율형 혁신학교 확대 (14) 교육과정전면개편 (15) 교사별 평가체제 및 절대평가제도 도입 (16) 일제고사 폐지 및 정보공시 제도 폐지 (17)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산학협력 체제 강화

4.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국․공립 교육기관의 확대(5항)

(18) 보육과 유아교육의 교과부로 일원화 (19) 국공립 유아교육시설 및 보건ㆍ복지 시설 확대 (20) 국공립특수학교 비율 확대, 비리사학의 국․공립화 (21) 전문대 및 폴리텍 대학의 통합직업교육체제 구축 (22)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학교 지원 확대

5. 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5항)

(23) 유치원 원장 및 교장(선출), 교육장의 공모제 확대 (24) 교감제, 장학사제도 폐지 (25) 교원평가제도 및 성과급 폐지 (26) 교원양성체제 개편(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제 실시) (27) 학습연구년제 등 연구․연수 강화

(28) 교원자격체제 일원화(보건교사 등 교과담당교사)

6.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행정지원체제 구축(5항)

(29)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완전 분리 (30)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31) 지역 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로의 실질적 전환 (32) 장학사 순환보직제(현장전문교사 장학위원회) 도입 (33) 유․초․중등교육행정과 고등교육행정의 분리 (3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7.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4항)

(35) 사립학교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사장․이사의 친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 개방이사․감사 학운위 추천 강화, 불법찬조금 과태료 규정 마련, 내부고발자보호 규정 마련) (3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37) 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 심의절차를 법령화 (38) 사립학교법 기간제교원 사유 이외의 채용 시 과태료 규정 마련

8. 사교육이 필요없는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대학의 공공성 확보(4항)

(39) 수능의 자격고사화 (40) 대학평의회 설치 의무화 (41) 교양대학 및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축 (42)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

9. 학생의 건강․복지·인권 보장(5항)

(43) 아동 • 청소년 인권법 제정 (44) ADHD·자폐아동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치유하는 학교 등 시설 운영 및 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 (45) 청소년 참정권 18세 또는 17세로 확대 (46) 청소년쉼터(마을도서관 등), 청소년 자활시설 확대 (47) 학생․청소년 보건ㆍ노동교육강화 및 인권센터 설립

10. 교원단체 활동의 활성화(3항) (48) 교원노조법 전면개정 (49) 교원ㆍ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50)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과 2012년 현재 해직교사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