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판례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br>
대법원종합법률정보
<br>
www.scourt.go.kr/menu_glaw.html
<br>
에들어가시면 판례,법령등을 쉽게 찾을수가 있습니다..
<br>
법제처종합법률정보
<br>
(www.moleg.go.kr/docs/glawdoc/law_a.html)------------ [원본 메세지] ---------------------
<br>
"(경희대학교 법학부) 이영준교수의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포럼"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에 판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없다면, 거기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 놓으시면, 얻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br>
그리고, 정 급하셔서... 한글자료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시다면, "국제연합 사이트"(까페 현관)에 들어가보십시오.
<br>
저도 "르완다 사태 관련 국제법 적용 사례"(대충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를 찾아서 다운받은 바 있습니다.
<br>
<br>
<br>
<br>
--------------------- [원본 메세지] ---------------------
<br>
수고하십니다.
<br>
<br>
동티모르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원하는데
<br>
<br>
자료를 찿을수가 없군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br>
<br>
무력으로 점령하고 호주와 대륙붕경계획정에 대한 협의를 하자
<br>
<br>
스페인이 호주를 상대로 사법재판소에 재소한 사건입니다.
<br>
<br>
제가 알기로는 1995년 판례인 것 같은데 어디서 이 자료를
<br>
<br>
얻을 수 있을지.. 물론 한글로 된 판례면 좋을텐데...
<br>
<br>
아시면 좀 갈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