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과수 이야기를 쓴 김에 국과수 홈페이지를 천천히 조금 더 읽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P>
<P><BR>질문항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contact us도 마찬가지여서 개인적으로 질문은 원천 봉쇄 되어있었고 각 지부 전화번호는 있었습니다.</P>
<P>FAQ항이 활성화 되어있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P>
<P>개인 자격으로는 정보를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되어있더군요. </P>
<P>그러나 수사를 의뢰한 형사에게 연락하면 결과를 들을 수 있다는 글은 있었습니다. </P>
<P>그리고 몇가지 제가 궁금했던것은 답이 있었는데요. 밑에 적습니다.</P>
<P> </P>
<P>---------------------------------------------------------<BR><STRONG>생물학적 감정기간은? <BR></STRONG> <BR>유전자 감정기일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대상(유골감정 등)에 따라 30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감정물 상태와 업무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BR> <BR><STRONG>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한 감정물의 상태는? <BR></STRONG> <BR>가능한 신선도를 유지하고 시료가 부패되지 않는 상태로 감정의뢰 하시면 됩니다.(시료 예 : 타액, 정액, 모발, 뼈(骨), 혈액, 혈흔, 세포, 치아 등) <BR> </P>
<P><STRONG>섬유에 흡수된 소변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가 ? <BR></STRONG> <BR>섬유에 흡수된 소변으로도 혈액형감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료의 양이 요반(尿斑)으로 약2cm x 3cm크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시간경과는 음지(陰地)에서 잘 건조되어 있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되어도 가능하나 부패되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P>
<P>(옷에 묻은 소변도 개인식별이 되는데 혈액은 당연할 것 같아서 따옵니다.)<BR> ---------------------------------------------------------</P>
<P> </P>
<P>결국 뼈가 아닌 혈액의 유전자 감정이니 의뢰하고 <STRONG>15일이면</STRONG> 결과를 볼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P>
<P>이는 경찰이 검사를 의뢰했다면 시간상 이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P>
<P>유전자 검사등의 결과가 없다면 아직 검사 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검사 의뢰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또 유전자 분석은 신선도가 중요하다, 부패되면 못한다는 것도 공식 답변에서 확인 했으니 </P>
<P>두달 지난 지금에와서는 검사 의뢰 및 결과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P>
<P>혹시 석궁과 화살을 냉장보관 했을까요?</P>
<P> </P>
<P>제가 상상을 하건데. 유전자 검사는 처음부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P>
<P>아시다시피 맨손으로 석궁과 화살을 기자, 수사관이 만졌기 때문이고 유전자 검사가 민감해서 여러 사람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김교수, 박판사, 경비원 이외의 3자, 4자의 유전자가 나오면 경찰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여러사람의 혈액을 일일이 채취해서 대조작업을 했을지도 궁금하고.</P>
<P><BR> <BR>유전자 검사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P>
<P>---------------------------------------------<BR><STRONG>교통사고 관련 사설기관의 감정결과가 법정에서 채택되나요 ? <BR> <BR></STRONG>감정결과 채택 여부는 사법부 고유권한임으로 우리연구소에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BR>--------------------------------------------- </P>
<P> </P>
<P>위의 질문과 답을 보아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검사 의뢰 및 증거채택은 사법부의 고유권함임은 알 수 있습니다.</P>
<P><BR>고유권한이지만 만약 검사를 의뢰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P>
<P>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이 있는대도 국과수 검사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P>
<P><STRONG>만약 검사를 했고 결과가 있다면 아직 재판에 제출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STRONG></P>
<P>혹시 그 결과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P>
<P><BR>또 한가지...</P>
<P>아래와 같은 수사기법도 질문난에 있는걸로 보아 국과수에서 하는 모양인데...</P>
<P>------------------------------------<BR><STRONG>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이란? <BR></STRONG> <BR>수사업무에 심리학·사회학 및 범죄학 등의 행동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범죄현장에 남기고 간 범죄자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동기 및 범죄용의자를 추론하는 기법이다 </P>
<P>------------------------------------<BR></P>
<P>말로만 들은 이런 수사 기법도 있는데 수사관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이런 조언을 구하고 판사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P>
<P>형사가 아니라 변호사는 국과수에 이런 프로파일링을 의뢰할 수 없습니까? </P>
<P>동기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증거제출 할 수는 없는지요.</P>
<P>채택할지 말지는 사법부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만...</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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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무시무시한 단두대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의 분기를 가름하는 핵심인데도 실체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으로 무죄의 증거가 묵살된다면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의 불법성에 대한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차원의 청문회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라고 한다면 , 한국은 아직 친일부류의 온상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여론으로 특별히 한국사법개혁은 촌각을 다투는 고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판사마음 (자유심증주의)은 고유권한이다는 곧 엿장수의 가위질과 큰차이가 없는 웃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검의 유익에 따라 유무죄의 핵심요건을 갖춘 실체증거도 묵살
수 있어 유무죄의 실체가 달라진다면 , 이런식의 판결이 몇십년 ,그 이상 약자를 우롱한채 입도 안대 지금까지 화석화된 관습이어서 거론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 , 악법이 정의로 둔갑하여 불의가 하수같이 편만한 세상이라고 선구자님께서 외치셨 겠지요? 핵심요건을 갖춘 증거에 대하여는 판검의 재량이 아닌 의무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채택하지 않는 판검은 상당한 처벌법을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색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첫댓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무시무시한 단두대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의 분기를 가름하는 핵심인데도 실체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으로 무죄의 증거가 묵살된다면 이 예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의 불법성에 대한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차원의 청문회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도 대동소이라고 한다면 , 한국은 아직 친일부류의 온상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여론으로 특별히 한국사법개혁은 촌각을 다투는 고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판사마음 (자유심증주의)은 고유권한이다는 곧 엿장수의 가위질과 큰차이가 없는 웃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검의 유익에 따라 유무죄의 핵심요건을 갖춘 실체증거도 묵살
수 있어 유무죄의 실체가 달라진다면 , 이런식의 판결이 몇십년 ,그 이상 약자를 우롱한채 입도 안대 지금까지 화석화된 관습이어서 거론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 , 악법이 정의로 둔갑하여 불의가 하수같이 편만한 세상이라고 선구자님께서 외치셨 겠지요? 핵심요건을 갖춘 증거에 대하여는 판검의 재량이 아닌 의무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채택하지 않는 판검은 상당한 처벌법을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색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