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대상사업(1/3 -＞ 모든 성과관리대상사업＞

[위계점선생님]

[재정성과관리제도]

1. 의의

⑴ 체계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하향식 예산편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하부구조)과 함께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②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각 부처 재정운영 상황 전반 점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체크리스트 방식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개별 사업별 심층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⑵ 목적

① 정부예산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accountability)

② 재정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technical efficiency)

③ 예산 재배분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 제고(allocative efficiency)

2.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

⑴ 의의 :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

⑵　목표체계 설정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재정사업

① 전략목표 : 각 실·국별 핵심 임무와 중점 정책 방향(예시 : 깨끗한 대기)

② 성과목표 : 주요 재정사업(군)의 공통 목표(예시 :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

③ 재정사업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시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⑶ 성과지표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의 개발

① 단계별 구분 : 투입(input, 예산집행률), 과정(activity, process, 건설공정률), 산출(output,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률), 결과(outcome, 대기오염도)

② 성질별 구분 : 정량(계량) 지표, 정성(비계량) 지표

⑷ 성과계획서 작성(회계연도 전) :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치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자료로서,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뿐만 아니라 과거 실적치 및 재정투입규모, 성과지표의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방법도 함께 제시된다.

⑸ 성과보고서 작성(회계연도 후) : 예산집행을 완료한 다음해에 예산집행연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2005년 도입)

⑴ 의의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 과정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②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4대 재정개혁[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일환으로 ‘05년도에 도입되었다.

⑶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평가대상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성과관리대상의 1/3(466개)	성과관리대상의 1/2(828개)	모든 성과관리대상(1,415개)

⑷ 평가지표(예시)

관리	사업관리의 적절성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우수성	계획된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가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한 경우
	일반재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	~~

⑸ 평가절차 : 부처가 자율적으로 소관사업을 평가(자체평가)한다.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의 메타평가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자율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직접 평가ㆍ분석한다.

⑹ 평가결과의 활용 : 사업부처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4.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⑴ 의의 :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사후적인 성과평가제도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부처 리뷰방식에 근거한 부처 자체평가에 기초하고 있어 개별사업이나 사업군의 심층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하였다. 2010년부터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로 전환하였다.

⑵ 평가 과정 : 평가대상 선정 → 평가진행 →평 가결과 확정 → 사후조치(예산편성 반영 및 제도 개선)

⑶ 대상사업(국가재정법 시행령)

①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③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④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⑷ 평가요소

① 적절성(relevance) : 사업은 정부의 역할로서 적절한가, 수행방식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가?

② 효과성(effectiveness) : 사업의 결과로서 사업의 특정 목표 및 일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③ 효율성(efficiency) : 투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 및 중간 결과로 전환되었는가?

④ 효용성(utility) : 사업의 결과 실제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알파행정학 각종 교재 수정사항>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대상	수정 전	수정 후
	전체 사업의 1/3	모든 성과관리 대상

◎ 2018 알파행정학 p.312. 날개 문제/ ⑤, p.317. 본문 06-1/ p.677. 4 박스/ p.683. 본문 02-01-⑵.

◎ 2018 알파행정학 핵심체크 p.308 해설/ ③ p.312 ⑷ 박스.

◎ 2018 알파행정학 기출문제집 p.343. 문제 13 ⑤　해설 ⑤/ p.751. 문제 62 해설/

수정 내용이 법령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 수정 사항 반영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교재 수정 부분을 적시해주고, 한글파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위계점 올림

재정성과목표관리재정사업자율평가재정사업심층평가.hwp

[지성인]

기출문제 법 개정사항 체크 하러 들어왔다가 확인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위계점선생님]

열심히 작업했는데,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힘든데. 지성인처럼 읽고 반응 보이면 감사하지요. 즐겁게 공부하세요.^^

[익스프레스]

감사합니다. :)

[위계점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익스프레스님은 항상 속도감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

[익스프레스]

닉네임으로 유머 날리신 것 맞나요 ㅎㅎ 열공하겠습니다!

[위계점선생님]

^^

[소직사출합자]

감사합니다

[위계점선생님]

소 한 마리만 잡고 시험 합격하면 대박인데요. 기대하겠습니다.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빨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위계점선생님]

넵. 기출문제에서 1/3로 출제된 것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부고픈이]

한글파일로 올려주실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계점선생님]

한글파일로 올렸습니다.

[공부고픈이]

감사합니다.^^

[깔랑이]

핵심체크 어디에 수정하는지 여쭤봅니다!

[위계점선생님]

알파행정학 제반 교재 수정 부분 페이지로 표시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은 1/3을 모든으로 바꾸면 됩니다.

[skzskz]

우앗 쌤 감사합니다

[위계점선생님]

저도 감사요^^

[할수있어]

좋은 자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홧팅입니다~!!

[위계점선생님]

감사합니다^^

[김현지]

항상 감사합니다!!!

[위계점선생님]

저도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