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감사제보 처리규정」과「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을 감사제보 또는 민원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합니다. 귀하의 감사제보(민원)를 담당부서에 배부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0매(10도4943정수영3480-1150)무적보일러강남가스제보구속08형제78755(09고정1663)재물은닉경정22고약13373(김택성판사530-2179황보명환,박성종2825)동관757호이송
재물은닉경정(검사구형50)공소장(주소경정9.29)22고약13373(황보명환530-2179박성종2825)757고발할것(수리(2.16)체포(9.2)주소변경(9.22) 21-011831송치(9.28)22형제 52345(민은식검사530-4008)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2-10-10 16:47:4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형제 29987 | 서울남부지방법원-3188 | 접수 |
2022-10-10 16:47:37 | 서울중앙지방법원 09 고정 1663 | 서울중앙지방법원-14565 | 접수 |
| 서울중앙지방법원 08 형제 78755 | 서울중앙지방법원-14565 | 접수 |
보낸사람:강서서감찰임철환 <chlim0830@police.go.kr>
날짜: 22.10.06 10:59 GMT +0900
제목: 민원회신
첨부파일: 민원처리 결과 통지 (8).hwp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2022년 10월 12일]까지 처리예정입니다.
- 접수번호 : 20221004801364
- 문의처 : 민생사법경찰단 이승준 (02-2133-8817)
민원제목처리기관담당자답변일자답변내용
응답소접수번호 20220920801605건에 대한 추가답변 ... |
강남구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
이나현(02-3423-6965) |
2022년 10월 04일 |
1. 우리구 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 하께서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강남도시관제센터의 위치는 강남구 언주로 108길 20, 2층(역삼지구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판 사진을 촬영하여 이메일과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로 문의주신 강남도시관제센터 경찰방문 횟수는 하루 평균 약 35건입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남구청 재난안전과(담당: 이나현, 02-3423-696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093347접수일2022-10-04 14:47:09담당자(연락처)이지승 (02-3423-5153)처리예정일2022-10-13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2022-10-07 09:51:00처리결과
(답변내용)[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답변일자] : 2022-10-07 09:51:00
[작성자]:감사담당관이지승02-3423-5153<leejeeseung@gangnam.go.kr>
[답변내용] : 1.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호, 제8호의 수사, 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3.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이 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감사담당관(이지승, ☎ 02-3423-5153)
보낸사람:판결문제공불가박성종<siler2632@r>
날짜: 22.10.06 11:24 GMT +0900
제목: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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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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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주택도시공사주변김혜진 <cat12@gangnam.go.kr>
날짜: 22.10.07 12:00 GMT +0900
제목: 안녕하세요 강남구보건소입니다.
첨부파일: 응답소민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주변 이면도로 흡연 문제).pdf, 20221004802018.jpg, 20221005_개포동14-5 SH공사.jpg
- 민원발생위치: 개포동 14-5, 서울주택도시공사
- 현장방문일시: 2022.10.05.
- 민원처리결과: 파일 참조
첨부파일: 응답소민원 (대경빌딩 주변 이면도로 흡연 문제).pdf, 20221004802017.jpg, 20221005_개포동1164-15 대경빌딩.jpg
- 민원발생위치: 개포4동 1164-15 대경빌딩 신문사
- 민원신고내용: 단속요청 민원
- 민원처리일시: 2022-10-04 14:07:48
- 민원처리결과: 차량이동/메일, 등기우편에 결제 공문첨부하여 답변요청 관련사항은 평일오전09시~18시까지 02-3423-643(2)~(5)주차관리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1544-2113
- 접수번호: 20221004802036
- 처리자: 강남구 -
- 민원발생위치: 개포동 14-5 SH 서울주택 도시공사
- 민원신고내용: 단속요청 민원
- 민원처리일시: 2022-10-04 12:55:11
- 민원처리결과: 과태료부과 / 메일, 등기우편에 결제 공문첨부하여 답변요청 관련사항은 평일오전09시~18시까지 02-3423-643(2)~(5)주차관리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1544-2113
- 접수번호: 20221004802037
- 처리자: 강남구 -
(응답소 접수번호 202209298083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 호텔 건축 가능 여부 문의 및 골목길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시정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은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지정)제10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한 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 또는 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골목길 불법주정차 문제의 경우 해당 위치에 단속용 CCTV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불법주정차 단속반(02-2155~7397~9)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단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관리과 주무관 박태천(☏02-2155-7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건번호피고인명재판부접수일종국결과형제번호상소제기내용
2009고정1663 | |
양경자 | 형사20단독 |
2009.03.09 | 2009.12.01 선고 |
2008형제78755 |
2009.12.01 피고인상소 |
심급내용
심급내용법 원사건번호
최근기일내용상세보기
최근기일내용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
2009.09.15 | 15:30 | 공판기일 | 서관 514호 | 속행 |
2009.10.15 | 11:00 | 공판기일 | 서관 514호 | 속행 |
2009.11.12 | 11:00 | 공판기일 | 서관 514호 | 변론종결 |
2009.12.01 | 14:00 | 선고기일 | 서관 514호 | 판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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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상세보기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일 자내 용
2009.08.25 | 검사 정미란 주소보정 제출 |
2009.09.09 | 변호인 전경능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
2009.12.01 | 피고인 양경자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제출 |
2009.12.01 | 피고인 양경자 항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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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내용
관련사건내용법 원사건번호구 분
병합/분리내용
병합/분리내용번호사건번호구 분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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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내용
변호인내용구 분이 름
피고인1 | 공익법무관 이인석,박태신,김성현,오승준, 변호사 안현진 |
사건번호피고인명재판부접수일종국결과형제번호
2010도4943 | |
양경자 | 제3부(라) |
2010.04.27 | 2010.09.09 상고기각판결 |
2008형제78755 |
심급내용
심급내용법 원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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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일내용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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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일 자내 용
2010.06.24 | 피고인 양경자 판결등본 |
2010.07.15 | 피고인 양경자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
2010.07.21 | 피고인 양경자 취소한고소장 불인정 제출 |
2010.08.02 | 피고인 양경자 민원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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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내용
변호인내용구 분이 름
피고인1 | 변호사 홍선기 (취소) |
피고인1 | 변호사 이광철 (취소)청사배치 기본내용사건번호접수일대표피고인재판부2022고약13373 | 2022.09.27 | 양경자 | 2단독(약식) (전화:02-530-2824) |
피고인내용 피고인내용이 름사건명
보낸사람:대법원0매정수영<swim0712@> 날짜: 22.09.29 13:05 GMT +0900 제목: 수수료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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