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크타드(UNCTAD)가 남한의 경제서열에서는 선진국으로 격상하였으나, 남한은 자국을 지킬 국방안보는 강보에 싸인 아기이다.

[jaeyiewlee]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한의 경제서열에서는 선진국으로 격상하였으나, 남한은 자국을 지킬 국방안보는 강보에 싸인 아기와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미중아 함정에서 벗어서 건재하나

미국아 함독에서 벗나서 건달되나

미력아 함대힘에서 벗갬에서 건지나.

미견아 함몰에서 벗해서 건네려나

미일아 함영에서 벗터서 건몸다나

미군아 함령오래서 벗나가서 건하나.

(시조해설)

여기서 아기라는 말은 멸망과 생존의 천지분간을 구분을 하지 못하든지 인간으로 치면 더러움과 악취를 내면서도 국가로 치면 그런 더러운 상황인 국가 멸망과 패망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과 같이 마치 아기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기라고 일컫는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핵태풍이 오는데 핵풍이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를 다 막아야겠다고 두 가지 상황을 다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러는 게 현명한데, 어떤 이는 재수 좋으면 핵태풍이 오지 않는 평화가 오는데 그런 평화스런 태풍이 오지 않는 상황인 평화스런 상황만을 준비한다면 어느 사람이 현명한가.

역시 마찬가지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상황과 빠지지 않는 상황을 둘 다를 준비하는 자와 그 중에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는 상황만을 고려하는 자는 어느 사람이 현명한가?

어떤 이는 두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을 전부 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는 좋은 상황만 있을 것이니 좋은 상황만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키디데스 함정은 있을 수가 없다, 일어 날 수가 없다라고

https://www.ajunews.com/view/20191103142854866

평화주의에 빠져서 평화 만사형통이라며 상등신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 세상 일이 평화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평화 뒤에 반드시 전쟁이 있었고 전쟁 뒤에 반드시 평화가 왔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서 평화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평화만 생각하고 평화만 대비하고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상바보들의 자세이고 태도이다.

어느 바보가 평화의 신기루의 하늘만 처다보고 걷다가 얼마 뒤에 곧 나타난 전쟁의 절벽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전쟁의 절벽에 떨어지며 온갖 엄청난 핑계를 대고 비명을 지르며 죽는다. 그런데, 인생은 평화의 신기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절벽도 있구나라고 깨닫고 평화를 사랑하거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먼저 생각하거든 나중에 평화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보다는 전쟁을 먼저 대비, 준비해야 하고 평화의 좋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도 상황이 놓쳐도 좋게 흘러가지만 전쟁상황은 좋지 않는 상황이므로 그런 상황을 놓치거나 대비 준비하지 않고 당하면 바로 패망과 멸망에 이르는 것이기에 더 치중하고 더 준비와 방비를 하는 것이 생존전략으로서 더 낫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자세이고 태도이다. 그리하여 우리 남한은 핵전쟁대비를 한반도 평화시보다더 많이 더 철저히 준비하고 평화도 같이 준비하여 어느 시기든 전부를 다 커버하고 포용하여서 모두 둘 다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고 만약에 하나만을 준비해야 한다면, 하늘의 평화의 신기루 구름 이상만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라 걸어가는 한반도 땅 위에 발 딛고 땅 아래를 낱낱이 앞날을 하나하나 구비 살피면서 곧 절벽이 나타날 핵전쟁에 대한 준비와 대비에 더 치중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 위로 평화의 이상의 신기루도 보아야 하지만 땅아래 전쟁의 절벽도 동시에 보아야 하는 두 가지 평화의 평온전략과 전쟁의 강성전략 모두를 가져야 생존전략으로 완성이 되는데 평화의 평온전략만 갖추고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현혹과 유혹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개인적인 평화주의자라는 자신의 내재적인 덕망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만의 영예와 명망과 평판만을 얻을 요량으로 개인 자신을 위한 희망과 소망만의 욕심과 욕구로 채워진 평화주의자 라는 국제적 입지와 소문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분위기 억지 조성에 일조하거나 같이 준동시키고 대동시킬 생각으로 일련의 남북한간 보이기식 전시관 행정의 평화쇼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평화의 하늘 신기루에만 현혹시키고 더 정신 팔리고 쏠리게 해서 그런 태도와 자세로 남한국민 자신들이 딛고 걸어가는 땅 아래에 전쟁의 구렁텅이와 절벽도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제대로 못하게 한 채, 오로지 평화주의 신기루의 하늘만 쳐다보도록 하고 걷게 하다가 한반도 상에 행진하는 남한이라는 국가와 남한국민의 생명을 전부 핵전쟁의 절벽 아래로 전부 다 떨어져 죽게 만들 수 있다.

이미 미중패권경쟁이 치열하고 남북한 핵무기 경쟁도 이미 촉발된 시점이다.

이런 국제정치적 상황을 투키디데스 함정 하에 있다라고 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에 대해 투키디데서 함정(Thucydides’s Trap)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베스트셀러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의 저자이자 하바드 케네디 스쿨의 설립 학장이고 이전 과학과 국제문제에 대한 벨퍼센터장(former director of th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인 그레이함 앨리슨(Graham Allison)이다.

미중은 핵무기경쟁하에 있다. 남북한은 남한은 미국핵무기의 핵우산하에 있으나 북한은 자체 핵무기 보유하에 있는가 하면서, 남북한은 조만간 핵무기경쟁에 들어서야만 하고 들어설 시기에 있다.

국방안보면에서 미국은 기성 핵강대국이 중국은 신흥 핵강대국이고, 남한은 기성 미국핵우산하에서 벗어나야 하고 북한 핵무장에 대해 남한 자체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만간 준핵강대국으로 가야 하나, 미국 우방등이 지지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북한은 타국인 미국등이 남한 핵무장에도 반기를 들고 인정하려들지 않지만 국제간 음성적으로 이미 핵강대국에 진입했다고 본다.

이는 심각한 남북한간 핵불균형이고 남한의 핵패망가 핵파멸 핵절멸이 바로 발등의 불이고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정신차려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은 영원한 남한의 핵우산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영원한 한미동맹도 아니다.

그런 사실들은 미국 우파 매파 모두에게 언젠가, 아니 조만간에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양대 적자 속에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중국패권의 경제력과 국방력에 밀리면서 세계경찰국지위를 포기하는 작은 미국으로 가는 방향인 이상, 미국의 세계경찰전략의 적극적 개입에서 소극적 개입과 어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9A%B0%EC%84%A0%EC%A3%BC%EC%9D%98

라는 자국이익 우선주의라는 방향을 향한 수정과 영향에 의해, 아시아대륙 공산화 도미노현상으로서, 베트남 미군철수 뒤 베트남공산화, 아프간 미군철수뒤 중국 아프간 지배, 남한 미군철수 뒤 한반도 공산화,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미일동맹도 파기되고 일본 미군철수 뒤 일본 공산화 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남한을 미국 극동방위선에서 제외시킬 제2의 혹은 신애치슨라인으로도 곧 드러날 것이다. 이런 국제정치학과 국제정세와 방향은 이미 감지되고 움터왔다.:

즉, 트럼프 전대통령이 재선이 되었다면 한미동맹을 파기하려 했다라는 사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408310003164

과 근간 미군의 베트남철수 뒤 베트남공산화와 바로 며칠 전 미군의 아프간철군을 보면서 조만간에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철군할 날이 멀지 않음을 간파하고 그런 미군과 미핵우산이 없거나 보장되지 않는 남한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 남으려면, 자체 핵무장을 반드시 추진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핵준비를 해야 한다.

미중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서로 경쟁균형관계를 향해 있으나 조금 더 나아간 미래에는 중국이 경제든 국방력이든 미국의 힘을 앞지른다고 판단이 서면 기성 핵강대국 미국에 대해 신흥 강대국 중국의 구도에서 아래의 알파라는 핵무기에서든 경제든 군사력이든 지나친 자신감과 과욕으로 인해 이런 핵균형에서 균열이 생겨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 + α = 중 + α (1)

versus(대; 對)

남한 + “미핵우산(유사한 핵무장 approximate α)” = 북한 + α (2)

여기서 α는 핵무기이다.

사실상 위 미중의 등식은 (1)은 성립할 수 있으나, 미국의 북중러의 연합 핵위협이나 연합 핵협공에 당하면 미국 자국의 생존을 위해 한반도 남한에로 핵우산을 미국의 임의대로 자의대로 언제든 거두어 가버리면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가거나 진전될 소지가 미래에는 다분하다. 남북한 등식은 남한의 유사핵무장은 한미동맹파기와 같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408310003164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장을 거두거나 미군철수로 미핵우산을 거두어 가버리면 언제든 깨지거나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인 아래 식(3)이 될 수도 있다. 즉, 남한의 운명은 식 (2)에서 식 (3)과 식 (4)로 국제정치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과거 임진란 이전에 국란앞서 국론이 분열되었듯이, 또한, 19세기 식민열강들이 식민지화를 추구하는데도 한반도 국내에서 당파싸움과 파벌싸움만 일삼고 한 발자국 앞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던 선조들처럼, 아직 미국 핵우산의 강보에 싸인 핵자주국방력은 아기라서 전혀 감을 잡지도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은 천지분간도 앞으로 예측도 못하는 정말 미국 어미가 언젠가는 떠나버리고 핵우산 강보를 가져가버리고 버림받은 아기의 처지를 상상해야 함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미국의 핵우산 강보가 없어지는 줄도 예상도 예측도 없고, 천지분간을 모르는 철부지 순진무구한 아기이다.

남한의 미국 핵우산 부작동 내지 부재상황 하기 (3)과 (4):

남한 + “미핵우산(유사한 핵무장 approximate α)” ≠ 북한 + α (3)

남한 + “미핵우산(유사한 핵무장 approximate α)” < 북한 + α (4)

남한은 사실상 미국이 사용권한과 사용전권이 있는 미핵우산 유사한 핵무장 approximate α

으로 남한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이다. 이런 면에서 사실상 위 식 (3)과 위 식(4)에서와 같이 북한 핵무기 전권을 가진 것에 비해, 남한의 미핵우산의 남한 유사한 핵무장상황에는 남한이 핵무기 사용권한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유사한 남한 핵무장이란 미국 의 핵무장의 힘으로 남한 내에서 대리로 남한이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공격의 비를 막아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의 식 (2)와 같이 한반도 핵균형을 유사한 핵균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는 식 (3)과 식 (4)의 위치에 남한이 처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든지 식(2)라고 착각하거나 착시하고 있다. 즉 미국의 핵우산이 남한의 핵무장과 동급과 동격이라고 착각과 착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남한의 미국핵우산이 남한의 핵무장이라는 동급 동일시 착각과 착시의 문제점을 바로 짚고 미래에 그런 착각과 착시가 가져올 남한의 핵부재 상황과 핵대응전무나 핵미비 상황에 대한 준비와 예상은 전혀 없거나 아예 생각조차도 어떤 전략, 전술조차도 없다. 바로 남한이 패망하고 망하면 된다라는 식이다.

남한 + “미핵우산(유사한 핵무장 approximate α)” ≠ 북한 + α (3)

남한 + “미핵우산(유사한 핵무장 approximate α)” < 북한 + α (4)

남한국민과 남한 수장은 한결같이 너무도 흔히들 하는 또다른 착시현상과 착각의 문제점을 들춰야 한다.:

이것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보다 월등히 높거나 우수하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 핵무장력을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착시이다.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의 우위를 보완 커버하여 극복하고 북한의 빈약한 경제력 때문에 핵전쟁 성공률이나 핵전쟁 개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착각과 착시현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런 착시와 착각을 남한수장과 남한국민 국방안보라인이 버리지 않으면 바로 남한이 북핵에 멸망한다.

남한의 북한 자체 핵무장에서 오는 열위와 남한 핵부재와 남한 핵전무상황이 오는 다음 식 (3)과 식 (4)의 상황이 되면,

남한 재래식무기만의 미핵우산 부작동 미핵우산 부재의 북한 핵무장 우위 상황:

남한 + “미핵우산(유사한 핵무장 approximate α)” ≠ 북한 + α (3)

남한 + “미핵우산(유사한 핵무장 approximate α)” < 북한 + α (4)

남한 경제력이 북한 경제력보다 월등히 높고 우수한 상황인 다음 식 (5)와 식 (6) 상황으로 커버되거나 방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직시해야 해야 하고, 그렇게 위 미핵우산이 부작동 부재하는 상황이 되어 남한 핵부재의 악화된 식 (3) 식 (4)의 상황으로 인해

남한 경제력 우위의 좋은 상황인 아래 식 (5)와 식 (6)은 보완이 되거나 보충이 되어 남한의 핵공격의 방어력이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바로 남한이 북한 선제 동시다발 여기저기 핵공격에 멸망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인식과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남한 경제력이 북한 경제력 우위의 상황:

남한 + β ≠ 북한 + β (5)

남한 + β > 북한 + β (6)

여기서 β는 경제력이다.

즉, 우리 남한국민과 남한 국방안보 전문가들과 남한 수장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 미국핵무기 사용권을 철회하거나 철수시켜 버리면 남한은 그대로 북한 핵공격에 곧바로 핵불균형인 미국핵우산의 억제력이 없어져 버리면 북한 단독결행만의 남한 핵공격에로 노출이 되는 상황하에 놓인다. 그런 심각한 남한 핵무기 부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남한의 핵부재 핵전무상황이 성립이 되지 않거나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간 노벨평화상수상분위기조성 등 국가이익보다는 개인영예를 더 내세우면서 자의반 타의반 비핵화 평화주의 쇼만 일삼아 왔기에, 그런 남한의 핵무기 부재의 상황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미래에 다가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남한의 국방안보는 만의 하나의 위험도 방비해야 하는 차원에서는 미국 핵우산의 부작동 내지 미국 핵우산이 제대로 없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핵우산의 부재와 부작동 상황은 위 식 (3)과 식 (4)와 같은 한반도 핵불균형 상황하에 놓이고 이런 위 식(3)과 식(4)의 상황은 남한에로의 북한의 핵공격을 불러들이거나 유인하는 상황이고,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지거나 거두어지는 상상과 미래는 전혀 생각도 없고, 준비도 아예 없도록, 너무도 남한은 천진무구하고 순진무구해서 바로 북한 핵무력공격에 즉각 멸망하는 단계로 나아갈 소지가 다분한 미래 상황이고 그런 미래 상황은 조만간 곧바로 닥칠 수도 있다.

미중은 서로 핵경쟁으로 조만간 중국이 미국과 같거나 그보다 더 우위의 서로 경제력과 국방력에서 동급이나 그 이상 올라설 가능성에 대해, 핵개발과 반도체는 물론이고 우주개발 등 미국이 무척 조바심을 내고 견제를 하고 있고,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력은 한 참 앞서 있으나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허울 좋은 미핵우산의 강보에 싸인 아기와 같이 핵국방안보에서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태아 수준이거나 막 갓 낳은 강보에 싸인 아기와 같아 미국의 어미가 남한 핵우산 싸인 강보를 버려버리거나 없애버리면 북한발 핵추위 얼어 죽든지 핵동사 한다.

미중패권 경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기성 강대국 스파르타와 신흥 강대국 아테네간 패권경쟁에서 기존 강대국 스파르타가 승리하는 결과를 빗대어서 기성 강대국 미국 대 신흥 강대국 중국간 경쟁과 다툼으로 미중전쟁에 빠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고 있다.

미중패권도 핵무기개발 이후부터 미중패권경쟁의 씨앗이 이미 싹을 틔워 촉발되었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만 생존하는 생존게임에 돌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핵불균형이 된 남북한 핵 대 비핵의 현재의 상황을 간파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운크타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남한을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지만 국방안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이란 강보에 싸인 아기와 같은 사리분간을 못하는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은 어른의 몸을 하고 있으나 국방안보라는 정신과 실체의 몸은 아직도 미국의 핵우산이란 강보에 싸인 갓난 아기와 같은 처지이다.

이런 미국의 핵우산의 강보에 싸인 그간 선조와 앞선 어른들의 노력과 덕으로 세계 10위내외권의 경제대국의 풍요와 국부를 쌓아 물려받은 남한의 어린 아기와 같은 정황과 처지를 북한은 간파하고 이런 남한의 천지분간을 못하는 미국어미의 핵강보가 빼내어 가버리고 버려버리는 남한아기가 되면 그 남한을 죽이고 남한의 국부와 풍요를 핵공격으로 공짜로 다 빼앗아서 차지하려 하고 있다.

이런 남한의 국방안보 처지와 상황을 우리 남한 스스로 즉시 즉각적으로 깨닫고 즉시 우리 스스로 지킬 몸과 정신을 성장시키고 갖추어야만 남한이 앞으로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남한 경제와 국방안보 간에서 경제는 어른으로 성장했어도 국방안보는 여전히 미국에게 의지하고 있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이어서 경제와 국방간의 불균형적 성장이 있어 왔는데, 미국의 트럼프 전대통령의 한미동맹의 파기하겠다라는 말과 같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408310003164

남한은 미국의 어미로부터 버림받을 날이 꼭 올 것임에도 남한 아기 스스로는 꿈에도 이런 사실조차 감지도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남한의 국방안보 의식과 생각은 그간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에서 성과에 비해, 전혀 국방안보적 의식과 생각에서의 성장도 발전도 없었다. 미국 핵우산이 없어지거나 미핵우산이 철회된 뒤에야 하는 남한은 비핵화 올인으로 남한만의 핵전략전술들은 생각도 준비도 아예 없었기에 핵무장 부재와 미비들만 있을 것이다. 마치 영원한 미국의 어미에게서의 핵강보에만 의지한 채, 그것이 최고인 양 절대로 미국 핵강보를 없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해왔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마치 남한은 미국의 핵강보에 싸인 아기와 같이 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생각만 해오고 있었다.

이런 미국의 핵우산과 미국의 핵강보가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성과 위기는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증가되고 있다. 남한 자체 핵무장을 철저히 준비해오고 완성시켜서 이런 조만간 벌어질 미국의 핵강보가 없는 시기에 북한 핵추위의 공격이 닥칠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자체 핵우산인 핵강보와 핵이불을 마련해 있어야만 마땅히 온전히 북한 핵추위의 공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참고자료)

"美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한미동맹 날려 버리겠다'고 했다"

입력 2021.07.14 08:40 수정 2021.07.14 20:14

WP 기자들, 책에서 트럼프 일화 공개

트럼프 "한미동맹 파기·나토 탈퇴" 언급

참모들 경고에도 "두 번째 임기엔 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댈러스=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자사 기자인 캐럴 리어닉과 필립 러커가 공동 집필한 책 ‘나 홀로 고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의 재앙적 마지막 해’에 수록된 일화를 소개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대선 운동, 대선 당일 분위기, 선거 불복 과정 등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정치 난맥상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재선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탈퇴하고 한미동맹을 날려 버리겠다”고 언급하곤 했다고 전했다. 참모들이 “선거 전에 이들 국가와 결별하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두 번째 임기엔 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한미동맹 파기와 나토 탈퇴를 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재임 내내 동맹국들을 압박했던 ‘안보 무임승차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400% 더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비용이 과하다고 말하는 등 한미동맹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나토에 대해서도 ‘구시대 유물’로 비하하면서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쓰라고 요구해 전통적 우방인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책에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선거 당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응원했다는 일화도 소개돼 있다. 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트럼프보다 진지하고 안정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 진압을 위한 군 병력 투입 문제,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군 기지 명칭 변경 문제 등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듭 충돌하며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다.

대선이 끝나면 즉각 해임될 것으로 생각한 에스퍼 전 장관은 미리 사직서도 준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선 이후 최소 며칠 만이라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여겼는데, “트럼프가 이 기간 중 군에 무슨 일을 할지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저자들은 전했다. 또 대선 다음 날 ‘에스퍼가 해임에 대비 중’이라는 뉴스를 NBC방송이 내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선, 참모들에게 이를 막기 위해 담당 기자를 설득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가 나오면 에스퍼 전 장관의 사임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신호가 될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대선 당일 밤 퇴역 군인인 친구에게서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당신은 이 공화국의 안정성을 상징한다”는 전화를 받은 일화도 공개했다. 그 친구는 “국방부엔 4류의 사람들이 있고, 백악관에는 5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완전히 무능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참고 버텨라”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408310003164

미중 전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1.07.16 11:36

한우덕 기자

1950년,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일흔살 먹은 두 호랑이는 한반도 주변에서 또다시 송곳니를 번뜩이며 싸우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또 불가사의한 일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전선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셔터스톡

전쟁은 왜 다시 일어났는가?그리고 이번엔 누가 승리할 것인가?

트럼프 시기, 미·중(美中)이 무역 전쟁을 벌일 때만 해도 싸움은 국지전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바이든 취임 이후 전선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견고해졌다. 싸움은 불공정무역, 이념 갈등, 북핵 문제, 양국 지도자 성향 등에서 기인했다고 회자됐다.

그러나 정작 이것들로 오늘의 미중 전쟁을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난해한 전쟁 퍼즐을 어디서부터 맞춰가야 할까?

필자가 우연히 집어 든 해답의 실마리는 시진핑의 ‘시애틀 강연’(2015)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22일 미국 시애틀에서 워싱턴주 정부와 우호단체가 공동 주최한 환영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신화통신

“세상에 본래 ‘투키디데스의 함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국 간에 전략적 오판이 생긴다면 스스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시진핑은 강연 중에 이미 “세 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고”, “이웃이 내 도끼를 훔쳐 갔다고 우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2년 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그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을 오늘의 전장에 대입하면 이렇다.

“미·중 전쟁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은 본래 B.C 400여 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Thucydides)로부터 따온 것이다.

(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우) 투키디데스 조각상. ⓒ셔터스톡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고전이 된 이 어구는 냉혹한 현실 정치에 깔린 내적 긴장 구조를 잘 묘사한다. 즉 신흥국의 부상은 기존 강대국에 위협감을 주고 그로부터 생겨난 불안감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논리다.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그레이엄 앨리슨 저)

2017년 출간된 책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그레이엄 앨리슨 저)은 당대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전면전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불안감에서 시작되거나 거꾸로 미국에 눌린 중국의 압박감에서 발동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정된 전쟁’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목도한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중 무역 전쟁,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미·중 갈등, 남한 내 사드 배치와 한한령 개시, 미 항모 대만해협 진출과 중국 전투기 시위 등은 전쟁의 현 흐름을 잘 보여준다. 미·중 전쟁은 동아시아 언저리서 이미 시작되었다.

ⓒGBR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자.그렇다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공격해 상대를 제압함)’이나 ‘후발선지(後發先至: 뒤늦게 발동해 먼저 타격함)’의 시각으론 원인 규명이 안 된다. 전쟁은 신흥 강대국의 거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미국 건국 후 100여 년쯤, 시어도 루스벨트(1858~1919) 대통령은 향후 100년이 미국의 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서양문명의 수호자이자 전파자였던 그는 해군력을 키워 전쟁의 방식으로 미국의 질서를 세워나갔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년 무렵,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내세우고 중국몽을 외치는 시진핑 주석은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를 꼭 빼닮았다. 차오르는 신흥국의 욕망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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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충분히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다. 경제 규모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제조업, 군사력, 과학 통신, 물류산업, 디지털 화폐 등 중국의 전방위적 팽창은 미국에 거대한 공포심을 유발했다.

손 놓고 털기엔 미국의 불안감은 너무나 커졌다. 기존 강대국인 트럼프가 먼저 ‘선발제인(先發制人)’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쉽게 단언키 어렵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외교력, 심지어 문화 역량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국은 미국에 게임이 안 됐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게 됐다. 중국도 미국에 만만치 않은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심지어 ‘승리의 추’가 중국에 기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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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외정책이 중동문제에 쏠려 있는 동안, 중국은 차곡차곡 내실을 다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과거의 중국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며 힘의 분산을 겪었던 반면, 중국은 애국주의와 당정일치(黨政一致)로 무장해 미국을 정조준할 수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다. 개인주의 팽배와 백신 부재 속에서 미국은 한없이 추락했다. 반면 중국은 전국적인 방역 통제와 해외유입 초기 차단으로 코로나를 제압해 나갔다. 바이든 취임 이후 백신 승인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과거 미국의 위용을 보여주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마도 동맹국 간의 대리전이 될 확률이 높다. ‘명예’가 서로 맞물린 고리가 화약고가 될 것이다.

펠레포네소스 전쟁 중 하나는 스파르타 동맹국 코린토스와 당시 중립국 코르키라의 충돌에서 발단했다. 아테네는 코르키라에 함대를 파견했고, 스파르타는 참전을 결정했다.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사로잡은 심리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넘어선 ‘더는 묵과할 수 없는’ 명예의 문제로 치달았다.

ⓒ로이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자존심(명예)의 한도를 넘으면 전쟁은 발생한다.

투키디데스의 눈으로 보면, 한반도를 놓고 벌어진 사드 배치와 한한령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어떤 자존심에 관련된 것이다. 명예는 두려움, 불안감과 긴밀히 뒤엉키며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다.

미·중 참전의 불똥은 최근 대만해협으로 튈 가능성도 높다. 해협의 긴장은 군사력이나 이데올로기 문제를 넘어 어떤 ‘비등점’ 심리로 비화할 수 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오판되면 전쟁은 발발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그리고 이 전쟁은 막을 수 있는가?

책 ‘예정된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전쟁 파일 16개를 소개했다. 사례 대부분은 실제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다. 그중 ‘전쟁을 회피한 사례’ 두 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영국-미국’ 사례로서 압도적인 미국 힘 앞에서 영국이 굴복한 사례이다. 둘째는 ‘미국-소련’ 사례인데 상호 핵균형과 신뢰 구축으로 인해 전쟁이 억제된 경우다.

두 전쟁 회피 사례를 참고할 때,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동맹국 간의 대리전이나 새로운 전선 구축을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은 높다.

ⓒ셔터스톡

이 충돌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필자가 푸념했던 ‘어처구니없고 불가사의한’ 역사의 반복이다.

미·중(美中)이 전면전을 피하고 동맹국이 대리전을 회피하더라도, 타격의 상처는 고스란히 전장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 ‘함정’ 옆에 또 다른 ‘함정’이 없는지 살펴야 할 이유이다.

글 강진석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철학박사)

정리 차이나랩

https://news.joins.com/article/24106940

[World & Now] 항미원조와 투키디데스의 함정

시진핑 70주년 기념 연설서

원색적 표현 써가며 美비판

대미 결사항전 의지 뚜렷해

미중 충돌 위험 한반도 엄습

맹목적 균형론 펼쳐선 안 돼

김대기 기자입력 : 2020.10.27 00:04:0

"중국은 남의 비위를 맞추던 지난 100년의 치욕을 완전히 쓸어버렸고 '동아시아 병자'(東亞病夫)라는 오명도 벗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항미원조(抗美援朝) 참전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6·25전쟁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 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항미원조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운다'는 의미다. 중국에선 6·25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른다. 시 주석은 "침략자(미국)를 때려눕혀 신중국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며 "오늘날 세계에서 패권 행동은 통하지 않으며 이 같은 방식은 죽는 길(死路)"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곁들인 주장을 펼쳤다. 북한에 대해선 "피로써 위대한 전투 우의를 다졌다"며 사실상 '한 몸'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시 주석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였다.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미 항전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애국주의를 부추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공세 목표인 주적(미국)을 설정해 경고하고 내부적으론 위기를 조장해 단결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0년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 주석은 60주년 기념대회에서도 항미원조 전쟁의 당위성과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연설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한층 뚜렷해진 대미 결사항전 의지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약자를 능욕하고 침략을 일삼으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것"이라며 "주권 이익이 침해되면 반드시 정면으로 통렬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장 출신인 그레이엄 앨리슨은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미·중 대립 구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표현하며 "수십 년 안에 미·중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내다봤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전통 강호인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두려워해 일으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유래한 말이다.

미·중 충돌의 그림자가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다. 70년 전 우리는 가슴 아픈 민족 간 전쟁을 치렀고 그 배후엔 미국과 중국이 있었다. 미·중 신냉전 시대인 오늘날, 한반도는 G2 간 이념 충돌에 또다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에게 미국은 예전처럼 가깝지 않고 중국은 한국을 '약한 고리'로 여기고 한미동맹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대중국 저자세 외교와 맹목적 균형론을 펼쳐선 안 된다. 아울러 우리만의 외교적 소신과 위엄을 세우려면 국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국에선 과거 치욕의 역사를 회자할 때 '약국무외교(弱國無外交)'라는 말을 인용한다. 약소국에는 공의(公義)도 외교도 없다는 의미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에 희생양이 됐던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daekey1@mk.co.kr]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10/1098635/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송고시간2018-01-24 08:31

황희경 기자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신간 '예정된 전쟁' 출간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1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부상하는 신흥 세력(아테네)에 위협을 느낀 지배세력(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용어로 표현한다.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부딪히는 상황을 뜻하는 이 표현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패권국 미국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인다.

신간 '예정된 전쟁'(세종서적 펴냄)은 앨리슨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프레임으로 미-중 관계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미-중 관계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앞으로 몇 년간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있는 상황은 두 나라가 충돌로 이어지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저자는 두 나라가 수십 년 안에 양국 간 전쟁 가능성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 그럼에도 전쟁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 전쟁은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역사다. 저자는 하버드대 벨퍼센터에서 응용역사학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에 주목한다. 500년간 역사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았더니 16개 사례가 나왔고 그중 12개 사례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책은 이 중 전쟁으로 이어진 다섯 가지 사례와 전쟁을 피했던 4개 사례를 분석하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19세기 급부상한 일본과 중국·러시아의 전쟁, 17세기 해상을 지배했던 네덜란드에 맞선 영국, 15세기 영국에 도전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례 등 전쟁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모두 저자가 '신흥세력 증후군'과 '지배세력 증후군'으로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자의식이 커진 신흥국은 국제적 인정과 존중을 받을 자격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는다. 반면 기존 지배세력은 쇠락을 경험하면서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긴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해지며 전쟁으로 이어졌다.

반면 15세기말 세계제국과 무역을 두고 경쟁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20세기초 영국에 맞섰던 미국, 1940년대∼1980년대 세계 패권을 놓고 대립했던 미국과 소련,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유럽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는 영국·프랑스와 독일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한 사례다.

책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교황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대결을 피했던 것처럼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지도자가 현명함을 발휘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CG)

[연합뉴스TV 제공]

"두 사회의 지도자 모두가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양측 모두의 핵심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단초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새로운 구호를 외치거나 정상회담이나 각 부서 실무집단 간의 미팅 횟수를 늘리는 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략) 1970년대 헨리 키신저와 저우언라이 회담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깊이 있는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도자와 대중 모두 지금까지의 그 누구보다도 태도와 행동 면에서 크게 변해야 한다는 뜻이며 바로 이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원제 'Destined For War'. 정혜윤 옮김. 516쪽. 2만원.

zitron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3172100005

美.中 패권경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없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입력 : 2019-11-03 18:21

[주재우 교수 ]

[주재우의 프리즘] 미중패권 경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관계를 논의하는 장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미·중 양국 간의 패권경쟁은 과거 패권국과 신흥 세력 간의 역학관계가 교차점, 즉 신흥 세력이 패권국의 역량을 추월하는 시점에서 두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 교차점에서 두 세력이 서로의 정치·외교·군사적 의도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행위가 전쟁 발발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논리다.

패권국은 세력균형이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이를 신흥국가가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신흥국의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신흥국은 기존의 체제에서 자기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패권국이 수용할 것으로 과대평가한다. 오늘날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해권 문제와 항행의 자유 간 갈등,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기존의 지역질서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미·중 간의 군사·외교적 갈등의 심화가 전쟁의 가능성을 상승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2500여년 전 그리스에서 일어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당시 아테네의 사학자이며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가 패권국과 신흥강국 사이에 전쟁 충돌의 불가피성과 가피성을 회고하며 논한 기록물이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예정된 전쟁>(2017년 출판) 책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확산되었다. 그는 투키디데스의 분석 결과를 오늘날 국제정치 상황에 접목해 현대적 개념화를 한 장본인이다.

앨리슨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분석을 오늘날의 패권경쟁 구도에서 재조명했다. 당시 패권을 누리던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성장으로 세력 균형이 이뤄지면서 전쟁 발생 가능성에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결국 30년의 전쟁과 30년의 평화,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과 같은 정반대의 결과가 양산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패권국과 신흥강대국 간에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이유를 미·중 패권경쟁 관계의 연구에 적용하고 유사한 결론을 조심스레 제시했다.

앨리슨 교수의 미·중관계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은 그만의 사례 분석에 근거한다. 그는 그의 책 말미에 첨부한 부록 부분에서 지난 500년간 패권국과 신흥대국 간의 충돌 사례 16건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중 12개 사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물론 사례 하나하나가 다 논쟁거리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략적인 의미에서 유의미한 결론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의 대명제는 '패권국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희망하는 반면, 신흥 부상세력은 이를 수정하려는 야욕이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국가의 행위가 국익을 위한 각자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서 시작한다는 전제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오늘날 미·중관계 분석의 틀로 고착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책 때문뿐만이 아니다. 이를 탐독했는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를 왕왕 인용한 사실 때문이다. 그는 기회만 되면 이를 인용하면서 미·중관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의 경쟁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9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미·중관계가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했다. 종합해보면, 중국 역시 미국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2012년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대외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미·중관계를 역설한 앨리슨 교수나 시진핑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과한다. 앨리슨 교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면서, 미·중관계의 분석에서는 정작 같은 ‘함정’을 찾지 못하는 맹점을 드러냈다.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을 극도로 간과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함정은 ‘동맹 딜레마’에 있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감지한 이들 동맹국의 이탈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두 강대국은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 진영에서 한 동맹국이 이탈을 시도하고 스파르타 진영에 합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두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에 균열을 불러일으켰다. 스파르타 진영의 또 한 나라 역시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스파르타의 동맹관계를 이용해 아테네 진영의 국가들과의 갈등과 전쟁을 자초했다. 전쟁 발생 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지원과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 계속 연루된 결과 두 강대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오늘날 미·중관계에서 모두가 간과하는 팩트를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다. 첫째,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강대국이 직접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동맹국들이 갈등을 승화시켜 전쟁을 양산한 결과, 두 강대국이 연루된 것이다. 오늘날 미·중 양국이 직접 전쟁을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강조하는 이유다.

둘째, 중국은 원론적으로 동맹국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동맹국가와의 갈등상황, 이른바 ‘동맹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없다. 북한을 원칙적으로나마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간주하면 이야기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북한 역시 중국의 ‘묵인’이나 ‘인정’ 없이 어떠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

여기서 셋째, 팩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서 이들의 전략이익을 대신해 갈등을 자초할 동맹국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국가의 이익이 자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해서 전쟁을 일삼을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한 사례가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과 전쟁하거나 미국을 대신해 중국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함정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동맹국 간에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도 북한과 일본, 남북한 간에 위협은 있어도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갈등 요소는 없다. 남중국해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동맹인 태국, 또는 미국의 준동맹 수준인 필리핀이나 싱가포르와 중국의 전략이익을 위해 갈등을 벌일 확률은 거의 없다. 대만문제가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만과 미·중 전략이익을 위해 미국의 동맹이나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앨리슨 교수가 자신의 근거로 제시한 16개의 사례는 이런 ‘동맹 딜레마’로 빚어진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입장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주목을 끄는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른 결과가 중국에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북·미관계의 최종 종착지인 관계 정상화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중국에 치명적일 것이다. 북한의 중국 진영 이탈로 동북아의 기존 세력균형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분을 고수하는 전략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부상하던 아테네 진영에서 이탈을 시도했던 나라처럼 북한이 중국의 진영에서 이탈을 시도하려 할 때 동북아의 세력균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중관계나 이들의 동맹체제에 앨리슨 교수가 주장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대신 치러줄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냉전시대처럼 함께 대리전을 자처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최근 한·미 군 당국 간에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미국의 유사시 한국군의 파병 조항을 삽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이유를 이런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이런 군사적 요구와 압력을 슬기롭게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교로 동맹의 가치에 우리가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https://www.ajunews.com/view/20191103142854866

‘투키디데스의 함정’

제주일보 승인 2020.06.10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을 썼다. 그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지배세력이었던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며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테네는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승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다.

마라톤의 유래가 된 ‘마라톤 평원 전투’, 페르시아의 대규모 함대와 싸운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 물론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 용사 300명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맞아 싸운 ‘테르모필레 전투’도 잘 알려져 있다.

전쟁 후 제해권을 장악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이끌며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기존 패권국인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아테네를 견제했다.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27년간의 전쟁에 돌입, 스파르타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며 아테네는 몰락했다. 하지만 스파르타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쇠퇴, 동맹국이었던 테베에게 그리스 지배권을 빼앗기고 만다.

그 후 테베도 마케도니아에 정복당하면서 그리스의 영광은 끝을 맺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작금의 21세기는 G2로 떠오른 중국이 세계 패권국인 미국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중은 무역전쟁, 홍콩 보안법, 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독립,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줄서기도 강요하고 있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지난 500년 동안 지배 세력에 신흥 세력이 도전한 16번의 사례 중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미·중이 핵전쟁을 벌인다면 양국이 모두 폐허가 돼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또 미·소 냉전시대 등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4번의 사례에 주목하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는 법도 제시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나 만일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지 않고 공존했다면 그리스의 찬란한 역사는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미·중의 신냉전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해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유지될 수 있다.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5494

미중,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까?

[정욱식 칼럼] 미중관계와 우리의 선택(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기사입력 2021.04.22. 09:19:07 최종수정 2021.04.22. 09:19:53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118260795594

투키디데스의 함정. 오늘날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유행어이다. 투키디데스는 약 2400년 전에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보면서, 신흥 부상국에 대한 지배국의 불안감으로 인해 양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를 미중관계에 적용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유행시킨 학자는 그레이엄 엘리슨이다. 그는 2017년에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화제를 모으자,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2018년 올해의 단어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선정했다.

그러나 앨리슨조차도 지배국과 신흥 부상국 간의 충돌이 높은 개연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지배국에서 신흥 부상국으로 패권 경쟁이 있었던 사례는 총 16차례가 있으며, 그 중 12개의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 받아 지배국이 되었던 4가지 사례 중 하나이다. 앨리슨은 미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게 될지는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차이메리카와 '3C'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기에 앞서, 미국 하버드대의 역사학 교수인 니얼 퍼거슨과 독일 베를린 자유대의 경제학 교수인 모리츠 슐라릭은 2009년에 미중관계를 '차이메리카'로 표현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경고한 바 있다.

중국(China)과 미국(America)의 합성어인 차이메리카(Chimerica)는 양국 관계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키메라(Chimaera)'를 연상시킨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하나의 몸이 사자와 염소와 뱀의 형상을 한 3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미중관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영어 철자도 대단히 흡사하다.

두 사람이 이 표현을 고안한 배경은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의 몸'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뜻한다. 2000-2008년간 중국은 대미 수출 증대와 미국 등 선진국들의 대중 투자 확대에 힘입어 GDP가 무려 4배나 늘어났다.

미국도 값싼 중국 상품 덕분에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었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매입해줘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 채권의 이자율은 계속 낮아졌고, 미국인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상이한 머리'는 주로 무역 불균형을 뜻한다.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로 인해 퍼거슨과 슐라릭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유지되어온 "9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이메리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수불가결한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예언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이 탈동조화에 시동을 걸면서 '하나의 몸'마저 분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는 차이메리카를 변용한다면, 이 표현이 오늘날 미중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적확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개의 머리를 '3C'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C는 대결(Confrontation), 경쟁(Competition), 협력(Cooperation)을 의미한다. 이 표현이 유용한 이유는 미중 모두 양국 관계가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데에 있다.

대결은 주로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신장, 홍콩, 대만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공방과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쟁은 5G 및 반도체와 같은 기술 분야와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부터 군비경쟁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내 편 만들기'에서, 심지어 자유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는 정치체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기후 위기와 핵비확산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주의 경계는 모호하고 유동적이다.

지배적 요소는 '경쟁'

이들 세 가지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지배적 요소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이 정치체제,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대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특히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민주주의는 미국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와의 관계는 1980년대 미일 무역 갈등과 오늘날 미중 갈등을 비교해보는 게 유용하다. 1980년대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미국의 쌍둥이 적자 누적이 교차하면서 미국 내에선 '일본 위협론'이 맹위를 떨쳤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야기한 플라자 합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강력한 군사 동맹은 무역 갈등이 다른 분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무역 갈등은 빠르게 봉합되었고 미일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적 갈등과 안보 갈등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갈등의 심화와 확산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순환을 형성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군사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군비경쟁도 불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3C'의 양상은 한반도 문제를 놓고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비확산은 미중 양국이 뽑는 대표적인 협력 분야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달성은 양국의 협력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비핵화 달성의 방식을 둘러싸곤 경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북 제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제재의 유지·강화를 통한 '최대의 압박'을 선호해왔고 중국은 북한의 긍정적 조치에 걸맞은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결적 요소도 있다. 미국이 북핵 악화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것이나 중국이 사드 배치와 같이 미국이 '북한위협론'을 활용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듯 미중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도 경쟁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품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를 대결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우리의 선택지를 좁힐 우려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118260795594#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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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까

등록 :2019-06-21 19:22수정 :2019-06-22 07:03

유강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열어 무역전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사흘 뒤면 6·25전쟁이 일어난 날이다. 69년 전 이날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에 빠져들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이 한반도에서 폭발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수많은 목숨이 스러졌다. 남북은 이후에도 군사적 대치를 유지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장기간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 신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신되고 있다.

6·25전쟁은 냉전 시기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전쟁이기도 했다. 미국은 유엔군의 옷을 입고, 중국은 인민지원군의 모자를 쓰고 참전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남한의 동맹이 아니었고 중국 또한 북한의 혈맹이 아니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격화하면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말까지 도는 요즘,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그저 회고가 아니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승리한 기억을 끌어낸다. 미국이 지난달 15일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은 이틀 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영화 채널을 통해 <상감령 전투>라는 영화를 내보냈다. 강원도 철원군 오성산 남쪽 저격능선과 삼각고지 사이에 있는 상감령은 중국군이 미군과 피 튀기는 전투를 벌인 곳이다. 백마고지와 함께 당시 처절했던 고지전을 상징한다. 중국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감령 정신’이라고 칭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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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령 정신은 ‘불요불굴의 의지로 완강하게 싸워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1956년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지시로 영화화되면서 전투정신의 표본으로 자리잡았다.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도 최근 “내년에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된다면 그들을 이끌고 상감령을 향해 진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의 주제가에는 “친구가 오면 좋은 술로 대접하고, 승냥이가 오면 사냥총으로 맞아주겠다”라는 가사가 들어 있다. 승냥이는 물론 미국을 가리킨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결국 무력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 대표적이다. 그리스의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비롯한 논리다. 투키디데스는 책에서 “아테네가 성장하고 스파르타가 이를 두려워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테네를 중국으로, 스파르타를 미국으로 바꾸면 이 논리의 현재적 의미가 선명해진다.

미국은 최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국가로 규정했다. 대만을 국가로 분류해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견지해오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릴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무역전쟁에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까지 고려하면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몇가지 국제정치학적 가정을 깔고 있다. 세계는 무질서 상태에 놓여 있고, 모든 국가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이때 누구도 상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무력 증강이 주변국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상대를 압도하는 패권국가가 되어 주변국을 지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비웃는 이들 또한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 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두 나라는 오히려 전쟁을 피하려 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이 전쟁의 유혹을 물리칠 만큼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나라가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대화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지적에 힘을 싣는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맞서기엔 부족하며, 이런 힘의 불균형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논거로 쓰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이후 협상의 상수로 작동할 것을 예고한다. 이번 회담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조성된 교착 국면에 돌파구를 낸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정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한반도로 옮겨오고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98884.html#csidxb3984450678d26bbee286ecc2dd355f

[이용택의 성찰(省察)] '투키디데스의 함정' 속 우리의 처지

기자명 이용택 기자 입력 2021.02.07 11:00

찬란했던 그리스는 자체 분열로 종말을 고했다. 번영을 이끌던 그리스 내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맹주가 되기 위해 다투면서 국력이 쇠약해진 탓이다. 동맹국이었던 테베에 지배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마케도니아에 정복당했다.

그리스는 왜 망했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왜 멸망을 자초했을까. 당시 그리스는 수 백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있었다. 폴리스(Polis)라고 불리는 작은 도시국가들이다.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다. 그리스연합을 위해 서로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쳐 다른 폴리스들을 이끌었다.

이들의 사회체제는 확연히 달랐다. 아테네에선 귀족은 물론 평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민주정치를 얘기할 때 아테네를 꼽는 것도 그래서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를 통해 법을 만들고 관리도 뽑았다.

반면 스파르타는 나라 전체가 커다란 군대 같았다. 시민보다 노예가 많은 탓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7살이 되면 군대에 보내져 30살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다. 폴리스 중에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다. 당연히 폴리스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이런 큰 차이로 인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외세가 침공할 때에는 힘을 합쳤다. 페르시아의 침공이 그런 때였다.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눈엣가시로 여겨 호시탐탐 그리스를 노렸다. 사소한 침략도 많았지만 대군을 이끈 침략만 3차례에 달했다.

마라톤의 유래가 된 마라톤전투는 대대적인 1차 침략 때다. 페르시아는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 10만 대군을 이끌고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는데 여기서 아테네까지는 불과 42km 남짓한 거리였다.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연합군은 수적 열세에도 페르시아의 허점을 노리는 전략으로 페르시아를 무찌른다. 페르시아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큰 침략을 감행했지만 모두 패퇴했다.

그러면 그리스에는 평화가 정착됐을까. 정반대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생긴 불화가 급기야 전쟁으로까지 비화한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폴리스 내 위상이 커진 게 문제였다. 그리스의 맹주 스파르타로선 아테네의 부상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후 그리스 내 폴리스들은 양쪽으로 나뉜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다. 이들이 펼친 전쟁이 바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술한 ‘펠로폰네소스전쟁’이다. 이 전쟁은 무려 27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Thukydides(좌).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으로 ‘아테네 제국’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wikipedia

결과는 스파르타의 승리였지만 스파르타 역시 패자로 남았다. 아테네의 항복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국력이 쇠약해진 탓에 외세의 정복으로 무너지며 찬란했던 그리스의 영광은 종말을 고한다. 급부상하는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 간 갈등, 급기야 파국으로 치달은 결과를 두고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였던 그레이엄 앨리슨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명명했다.

재연되고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21세기 들어 재연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즉 G2간 마찰이다. 중국의 세력이 커지면서 세계의 맹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탓이다. 중국의 위상이 커질수록 미국의 반발도 거세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누르기’ 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에 대한 공세는 전혀 변할 조짐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인도·태평양 동맹 중심의 대중국견제 정책)'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정책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에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으로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의 처지다. 그리스가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나눠진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에게 자신과 동맹을 맺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동맹 중 한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양다리를 걸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난제다.

G2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랄 뿐이지만 그 속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은 우리 지도자의 몫이다. 그런데 해법이 갈수록 꼬여만 가는 것 같아 두렵다. <편집국총괄 부사장>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418

“중화민족 부흥”...문혁 때 죽였던 공자 다시 불러낸 까닭은?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입력 2021.07.17 09:05

<1974년 경 비림비공 운동의 포스터. 린뱌오가 공자를 안고 쓰러져 있는데, 뒤에 “극기복례(克己復禮)”의 현판이 있다. “린뱌오와 콩라오얼(孔老二, 공자의 비칭)을 철저히 비판하라!”/ 공공부문>

<1974년 경 비림비공 운동의 포스터. 린뱌오가 공자를 안고 쓰러져 있는데, 뒤에 “극기복례(克己復禮)”의 현판이 있다. “린뱌오와 콩라오얼(孔老二, 공자의 비칭)을 철저히 비판하라!”/ 공공부문>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66회>

문혁 시기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를 노예제의 복원을 희구했던 노예주의 대변인이라 비판했다. 그들은 공자를 “공씨 둘째 아들” 쯤을 의미하는 “콩라오얼(孔老二)”이라 불렀다. “콩라오얼의 추악한 면모” “콩라오얼의 죄악(罪惡) 일생” “콩라오얼 죄악사(罪惡史)” 등등 문혁 시대의 정치 포스터뿐만 아니라 아동용 만화도 공자를 역사의 죄인으로 몰고 갔다.

문혁 이후 만신창이로 내버려졌던 공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공산당의 부름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스타디움에서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외친 한 마디는 바로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공자님 말씀”이었다. 이후로 공자는 “중화민족”의 정신적 스승으로 숭상되고 있다.

중공정부는 대체 왜 공자를 되살려야만 했을까?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만으로는 14억의 다민족 국가를 다스리기 버거웠나? 경제규모 세계 2위의 대국에 걸맞은 소프트 파워가 필요했나?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선 새로운 중화주의의 이념이 필요했나?

<2010년도 6월 20일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호주 왕립 멜번 공과대학에서 중의학 공자학원 설립의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Foreign Policy>

현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習近平, 1953- )은 비림비공(批林批孔) 운동이 전국적으로 개시되던 1974년 1월 아홉 번의 실패 끝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 이듬해 그는 공·농·병(工·農·兵) 학원(學員)의 자격으로 지방 영도자의 추천을 받아 칭화(淸華)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누구보다 공자를 역사의 악인으로 몰아가던 당시의 분위기를 잘 기억하고 있을 터다. 그럼에도 그는 집권 전부터 작심한 듯 유가(儒家) 부흥운동을 추진했다.

2014년 9월 24일 공자 탄신 2565년 국제학술 연구토론회에서 시진핑은 “공자와 유학의 연구는 중국인의 민족특성을 인식하고,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세계의 역사적 유래를 인식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진핑의 강력한 후원 아래서 중국 교육부는 2019년까지 6대륙의 수십 개 국에 530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했으며, 조속히 그 숫자를 1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공 정부의 지원 하에 공학(孔學, 공자의 가르침)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접붙은 어색한 상황이다. 과연 유학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2020년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거행된 공자학원 반대 시위/ twitter.com>

마오쩌둥 사상과 유학이 공존할 수 있나

물론 공자는 중화문명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는 2500년 전 춘추시대 노나라에 태어나 수신(修身)의 방법과 선정(善政)의 원리를 간명하고 진솔한 언어로 설파했다. 그의 행적이 담긴 <<논어(論語)>>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성경처럼 읽혔다. 그가 편찬·정리했다는 유교의 고경(古經)은 중화제국 및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국가이념이 됐다. 그의 행적은 동아시아 사인(士人)들의 귀감이 되었고, 그의 혼령은 공묘(孔廟)에 배향됐다. 그가 설파한 인·의·예·지(仁·義·禮·智)는 국경을 넘고 문화를 가로지르는 인류의 보편가치라 할 수 있다. 오늘도 공자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와 함께 기축시대(the Axial Age) 4대 성인(聖人)으로 칭송되고 있다.

문제는 불과 40-50년 전 중국공산당이 공자를 불러내 역사의 법정에 세워놓고 헐뜯고 깨물고 짓밟았다는 사실이다. 그 역사의 법정에서 공자의 변호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역사의 법정에 나선 모두가 피고인 공자를 매도하고 폄훼하고 타격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역사에서 암세포 도려내듯 공자의 유산을 청소하려 했다.

그 모든 과정이 날마다 매스컴을 타고 전국의 모든 인민에게 보도됐다. 공자는 “비림비공”의 구호 아래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는 듯했다. 공자 비판은 곧 유가 비판으로 확산됐다. 이어서 법가를 재평가하고 유가를 비판하는 “평법비유(評法批儒)”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중국철학사는 “유법투쟁(儒法鬪爭, 유가와 법가의 투쟁)”으로 해석됐다. 물론 그 배후는 최고영도자 마오쩌둥이었다.

마오쩌둥 “유가, 입으로만 인의도덕 외치며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려”

마오쩌둥은 적대세력에 대해선 비타협, 불관용, 무자비의 원칙으로 일관했던 공산-근본주의자(communist fundamentalist)였다. 그는 또한 무산계급의 혁명 의지에 불을 지피면 단시간에 역사적 비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날 중국헌법의 이념적 기초로 명기된 “마오쩌둥 사상”이란 공산-근본주의와 돈키호테적 낭만주의(Quixotic Romanticism)의 결합이 아닐까?

1950-60년대 내내 마오쩌둥은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 “수정주의”와 투쟁했다. 그런 그의 심리 밑바탕엔 극단적 이분법과 적·아(敵·我)의 구분이 깔려 있었다. 그가 구사한 이분법은 속류 마르크시즘의 “유물변증법”에 기초하고 있었다. 스탈린 시대 “소비에트 유물변증법”에 따르면, 모든 철학의 문제는 “의식과 존재”의 관계로 환원된다.

철학적 테제로서 엄밀성은 떨어지지만, 그 정치적 함의는 명료하다. 공자, 맹자, 칸트, 헤겔 등등 그 어떤 사상가가 무슨 사상을 설파했든, 그 누구도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물변증법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계급의 대변자며, 구조의 수인(囚人)일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존재(계급, 재산 등)가 그들의 의식(정치성향, 가치관)을 미리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증유물론의 관점에서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세계철학사를 무산계급을 대변하는 진보적 “유물론” 대 착취계급을 대변하는 반동적 “관념론”의 투쟁으로 묘사한다.

<1978년 베이징 시가 풍경: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만세!”/ 공공부문>

중국의 관변 철학자들 역시 중국사상사의 전 과정을 “유물론(唯物論)”과 “유심론(唯心論)”의 대립투쟁으로 해석했다.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유물론은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며 유심론은 착취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인류의 역사를 선(善)의 진영과 악(惡)의 진영 사이의 대립·투쟁으로 파악하는 마니교적 이분법(Manichaean dichotomy)이었다.

1973년 8월 5일 마오쩌둥은 중국 역사에서 전개됐던 “유법투쟁(儒法鬪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대로 어떻게든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이라도 성취한 정치가는 모두 법가였다. 그들은 법치를 주장했으며, 후금박고(厚今薄古, 현대를 중시하고 고대를 경시)했다. 유가는 입으로만 노상 인의도덕을 외치면서 후고박금(厚古薄今)을 외쳤으니, 그들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毛澤東年譜 1949-1976>> 第6卷, 490)

마오쩌둥답게 2천 년 중국사의 가치 체계를 180도 뒤집는 발상이었으나 새로운 건 아니었다. 이미 1920년대 “5.4운동” 때부터 공자 비판은 이미 거세게 일었다. 1937년 4월 29일 현대중국 문학의 거장 루쉰(魯迅, 1881-1936)은 공자를 비판하면서 “중국의 우민들처럼 그렇게 공자를 이해하는 자들은 아마도 세계 어디에도 없을 듯하다”고 적은 바 있다. 20세기 초부터 중국의 지식인들은 경전의 기록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이른바 “의고풍(擬古風)”에 휩싸여 있었다. 중화제국의 몰락은 곧 공자로 상징되는 유교적 세계관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문혁 시기 공자 비판은 20세기 초부터 진행된 의고풍이 최극단이었다.

문혁 당시 관변학자들 “공자는 노예제를 지키려했던 사상가”

문혁 당시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공자를 노예주의 대변인이라 비판했다.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공장 및 노동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마친 후 마오쩌둥 사상과 혁명의 이론을 공부했던 전국 각지의 노동자 집단도 집체적인 공자 비판에 나섰다. “비림비공” 운동이 한참이던 1974년 중공중앙의 기관지 <<홍기>>제1기에 실린 그들의 주장을 소략하게 소개하면·······.

“공자는 완고하게 노예제를 지키려 했던 사상가였다.” “공자의 모든 언동은 노예 해방의 위대한 역사적 흐름에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공자는 복고적이고 퇴행적인 정치적 입장 때문에 노예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공자가 되살리려 했던] 주도(周道)란 서주 노예제 전성시기 주공이 건립한 일련의 제도다. 노예제가 몰락하던 시기, 공자는 망령되이 역사의 발전을 막고, 주도(周道)를 회복하려 했다.” “공자는 멸망한 노예제 국가를 부활시키고 단절된 노예주의 세습을 기도했다.”

“공자는 <<춘추>>를 편찬하여 여론상 노예주 계급의 반혁명적 전정(專政)을 강화하려 했다.” “공자는 노예에 대한 노예주의 착취와 억압을 지키기 위해 역사 왜곡을 극진히 했다.” “공자는 몰락한 노예주 계급을 대표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악랄하고 용렬한 선례를 개창했다.”

물론 <<논어>> 어디를 읽어 봐도 공자가 명시적으로 노예제도를 옹호하거나 노예제도의 회복을 주장한 대목은 없다. 그럼에도 당시의 지식인들은 공자가 노예제를 옹호한 역사의 반동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당시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마르크스의 5단계 역사발전론을 기계적으로 중국사에 적용한 결과였다. 그들의 도식에 따르면, 주공(周公)이 통치하던 서주(西周)는 노예제 사회였다. 이어지는 춘추시대는 대규모 농민 봉기의 빈발로 노예제가 급속하게 와해되던 급변기였고, 전국시대는 대지주의 봉건제가 노예제를 대체했다.

<1974-6년 경 중국의 포스터: “유가와 법가의 투쟁사를 연구하여, ‘비림비공’을 더욱 심화하자!”/ 공공부문>

춘추시대의 혼란기를 살았던 공자는 오매불망 주공을 흠모하며, 주공이 세운 서주의 예제(禮制)를 되살리려 했다. 마르크시즘의 도식에 따르면, 주공의 예제란 다름 아닌 노예제 사회의 신분질서 및 정치체제에 불과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공자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노예제의 복원을 시도했다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전국시대의 맹자(孟子, 대략 372-289) 역시 노예제 옹호자의 오명을 써야만 했다. 당시 중국의 학자들에 따르면, “어진 정치(仁政)”의 이상도 맹자가 노예제를 복원하려는 역사적 반동(反動)의 구호였다. 맹자 역시 계급 모순이 첨예하던 전국시대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농민 봉기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제후들만 보고 “어진 정치”만을 설파했다. 노예주 제후들을 향해 “어진 정치”를 설파한 맹자를 과연 노예주의 대변이라 부를 수 있을까? 문혁 시기엔 그러한 의문 제기조차 반혁명 행위로 간주됐다.

“유학,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 공자는 중화민족의 정신적 스승”

오늘날 중국에선 문혁 시절 전국을 도배했던 계급투쟁, 영구혁명 등의 구호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중국공산당은 부강(富强), 화해(和諧), 평화 등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부응해 중국의 연구자들은 유학을 천하를 다스리는 “치리(治理, governance)”의 원리로 재해석하고 있다. 한때 노예주의 대변인으로 매도됐던 공자가 중국공산당의 후원 위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적 스승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산둥성 취푸에 건립된 세계 최대의 공자상(孔子像), 높이 72미터/ 공공부문>

공자의 극적인 부활은 역설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내건 중국공산당의 이념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와 도농차이를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유가의 화해(和諧)와 치리(治理)를 전면에 내세워 계급투쟁과 사회갈등을 무마하려 한다. 공자를 죽이든 살리든 중공 정부는 변함이 없다. “중화민족의 부흥”의 깃발을 들고 유교를 선양(宣揚)하지만, 속셈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강화일 뿐이다. <계속>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7/17/ZEK3YFY53NFZBGSY33PUTOE4QY/

핵무기는 공격용 아니다? 세금으로 이런 책 사준다니 [데스크에서]

곽수근 기자

입력 2021.07.17 03:00

서울시교육청이 16일까지 벌인 ‘교실로 온 평화 통일’이란 행사가 있다. 교육청이 제시한 도서와 교육용 도구 목록 중에서 학교가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고르면 100만원 한도에서 교육청이 예산으로 구입해 보내주는 것이다.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서울 초·중·고교에 사주겠다고 제시했던 목록에 논란될 만한 책들이 꽤 있다.

예컨대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저항하는 평화’ 등 병역 거부자들이 쓴 책들은 평화를 위해선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병역 거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베트남전쟁 1968년 2월 12일’이란 책은 베트남전에 파병된 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살당한 베트남 어린이와 여성들의 끔찍한 사진도 여러 장 담겨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이런 책들을 지원하려는 이유를 물었더니, 서울시교육청은 “내용 검토를 꼼꼼히 하지 못했다”며 해당 도서를 슬그머니 목록에서 뺐다.

교육청이 사주겠다고 한 교구(敎具) 중에는 파업 등 행동 카드로 사회운동의 단계를 올려가는 ‘세상을 바꾸다’란 게임도 있다. 한국사 교육을 내세운 카드놀이는 “이승만은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독재정치를 하다 쫓겨난다”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수많은 시민을 희생시키고 부산까지 피난 갔다” 등 이승만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글과 그림을 담고 있다.

도서 목록 상위 1~3번에 올린 책들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에 대해선 “애초에 공격용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결국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자에 대해선 “남측에 가면 정착 지원금도 주고 집도 준다고 하니 혹해서 남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결국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선 “모두 활달하고 당당했다. 정이 넘쳤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도 정당한 것처럼 미화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고만 서술해 도발 주체를 모호하게 흐렸다.

초·중·고교에 사주겠다고 제시한 도서 목록에 이런 책들을 맨 위에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교가 이 책들을 고르길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고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도서 및 교구 목록은 현직 교사 21명으로 꾸린 ‘평화통일교육 현장 지원단’이 정한 것이라고 떠넘기면서 이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익명의 교사 집단에 숨어 회피하지 말고, 이런 책들을 국민 세금으로 사주자고 한 교사들이 누구인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1/07/17/ERX7LMDIJNEI7IDMYR5AQGDL5U/

[만물상] 파병 국군보다 北 백신 생각 먼저?

안용현 논설위원

입력 2021.07.17 03:18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조선일보 DB

1347년 이탈리아 제노바 선원들이 흑해 무역항 카파에 들렀다가 주민들이 흑빛으로 변한 채 죽어가는 걸 봤다. 기겁하고 배를 돌려 달아났다. 그런데 항해 중 선원들이 하나둘 고열을 내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귀항할 무렵엔 성한 선원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흑사병이 순식간에 좁은 배를 점령하고 이탈리아에 상륙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때 일본 순양함 ‘야하기’가 싱가포르에 입항했다. 처음엔 외부인 승선과 선원 하선을 모두 막았지만 독감이 끝난 줄 알고 선원 상륙을 몇 시간만 허락했다. 그런데 출항 이틀 만에 환자 4명이 나오더니 군의관 포함, 선원의 90%가 감염됐다. 다음 기착지인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는 선원의 10%인 48명이 사망한 상태였다.

▶해군 제독은 “선박 중에서도 군함은 튼튼한 깡통 안에서 수백 명이 같이 생활하는 구조”라고 했다. 내부가 선실 등 칸막이로 나눠져 있지만 통풍 시설은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옛날 군함은 창문이라도 열렸으나 지금은 대부분 밀폐형이라고 한다. 좁은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셈이다. 먼바다에 있다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바로 내릴 수도 없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다.

일러스트=김도원

▶지난해 미국 항모 루스벨트함에선 코로나 확진자만 1100여 명이 나왔다. 일부 승조원이 베트남에 잠시 내렸다가 미 해군력의 상징을 유령선으로 만들 뻔했다. 프랑스 항모 드골함은 승조원 1700여 명 중 700여 명이 감염됐고 러시아 핵 잠수함도 ‘코로나 어뢰’를 맞고 물 밖으로 나와야 했다. 중국 위협을 받는 대만 순양함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대만 국방장관은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전 세계 해군 함대가 코로나 집단감염에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문무대왕함)에서 장병 6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80여 명이 의심 증세로 격리됐다. 탑승한 해군 장병 300여 명 전원이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아무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채 무방비로 출항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해군 상륙함에서 38명이 코로나에 걸리자 국방장관은 “방역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4월에 군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55만명분의 국군용 백신도 확보했다. 6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에서 “북한에 백신 공급”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누구도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낼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다. 태극기 달고 이역만리 파병 간 장병들이 북한보다 후순위인가.

안용현 논설위원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7/17/3H5QE6SHUFCWFHC6Z5LVJP5J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