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변호사｜나도 모르게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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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변호사｜나도 모르게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면?

법무법인 대련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가상자산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자금의 이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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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수익은닉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숨기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송금하거나 보관한 경우
•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을 분산 이체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자금의 출처를 숨긴 경우
• 현금 인출 및 전달을 반복하면서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경우

다만 모든 자금 이동이 곧바로 범죄수익은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한 송금행위인지, 아니면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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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과정에서는 무엇이 조사될까요?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대부분 금융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휴대전화 포렌식, 가상자산 거래내역, CCTV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자금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검찰송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을 맡게 된 경위, 거래 목적, 당시 인식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돈만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이동하게 된 배경과 본인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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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수위는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
• 자금세탁 과정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 반복성 및 조직적 범행 여부
• 은닉한 금액의 규모
• 범행 이후의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
• 공범과의 관계 및 역할 분담

특히 조직적인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와, 제한적인 역할에 그친 경우는 법률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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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이용했거나 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인식, 거래의 목적, 실제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책임이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 수사 이후에는 검찰송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기소 단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객관적인 증거가 더욱 면밀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자금의 이동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