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4HY3aj0EWI
2023. 1. 11.
(137기 2회차 정교재,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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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매각물건명세서에 기록 된 경우에),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않아 인도명령대상자가 되어 비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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