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구술을 통한 의견제출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다 내 덕분이다.)/최새힘

[중호]

최새힘     2월 13일 오전 11:11  ·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아래의 자료를 받았다.

□ 부과취소내역

1. 기 간: 2018. 9. ~ 현재까지 *2018~2021, 2024년 취소내역 없음

2. 대 상: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중 피신고인의 의견제출로 취소한 전사례

□ 나의 요약 및 평가

2021년까지는 과태료를 취소해 준 사례가 전무하다. (왜 그런지는 알고 싶지 않다.) 내가 민원을 내기 전까지는 구술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의견제출을 받아준 사례가 전무하다. 2023년 7월부터 구술을 통한 의견제출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다 내 덕분이다.)

한정혜

오~~ 드디어 해결한 거야?

최새힘

한정혜 아니요. 조사단계 막바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