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채무인수 방식의 대금지급(24회 1문 5번)

[짧은소견]

【문 1】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⑤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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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부 채무인수 방식의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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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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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직접 언급한 판례는 찾지 못하였다. 아마도 법원실무제요의 내용이 아닐까 한다.

= 5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