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경향 모니터링

[랄라라라라랄]

1. "요양보호사 인력난, 정부 진단부터 틀렸다"

부제) 일선 보호사들 "300만명 자격증...처우 좋아지면 일할 것"

         외국인 유치 대책에 회의적...돌봄 시장 저임금 고착화 우려

정부는 지난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약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300만명이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70만명에 그친다.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돌봄노동 시장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일을 그만두는 요양보호사가 늘면서 현장에 남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가 세지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요양보호사 1인당 최소 8명에서 16명.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거의 없고 식사도 15분 안팎에 마쳐야 한다.

2. 미국산 LMO감자 수입 적합, 안덕근의 '방미 선물'?

부제) 농진청, 7년 만에 적합...송옥주 의원 "미 통상 압력에 밀려"

23일 농촌진흥청은 2018년 4월 접수된 미국 심플롯사 LMO감자 ‘SPS-Y9’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심사한 결과,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이런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보낸 시점은 지난달 17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을 앞두고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안 정관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이었다. LMO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는 크게 ‘환경 위해성 평가’와 식약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로 나뉜다. LMO 감자 개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 업계가 한국의 심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기 때문이다. 미국바이오산업협회와 대두협회는 지난달 11일 한국의 까다로운 LMO 심사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LMO: 유전자변형생물체

3.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4명 숨지고 1500여명 대피

부제) 산청, 의청 등 축구장 1만810개 면적 피해...국가유산 3건 불타

         정부, 재난사태 선포....최상목 "특별교부세 26억원 긴급 지원"

23일 오후 6시 기준 경남 산청 시천면, 김해 한람면, 경북 의성 안계. 안평면, 울산 울주 온양읍 등 5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대응 3단계가, 김해 한림면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 2단계: 관할소방서의 소방서장이 직접 발령. 대응 2단계가 발령될 경우 사고 발생지점 인근 8~11개의 소방서와 장비 51~80대의 소방력이 총동원된다. 대부분 차량 30여 대, 특수구조단을 포함한 119구조대 그리고 인력 400여명이 동원된다.
• 3단계: 지휘본부장이 발령.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 전체 상황의 지휘를 맡으며 상황 보고는 본부장이 시장에게 한다. 또한 전단계에서 부분적으로 가동되던 소방본부의 통제단이 완전 가동된다.

의성 산불, 울산 울주 산불 등 3곳의 진화율은 이날(23)일 오후 6시 기준 60~70%로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산불 경계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28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4. 오늘 한덕수 탄핵부터 선고…정국 가를 ‘운명의 한 주’

부제) 모레 이재명, 윤석열도 목/금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예측하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 헌재는 오전에는 한 총리 사건을 결정하고, 오후엔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는 26일 열린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된다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두 재판관 퇴임 직전까지 결정이 미뤄진다면 대선도 6월 중반에 실시된다.

*항소: 피고인 또는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항소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한 경우 원심 법원에서 심리하였던 사건을 2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재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따위의 죄목으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벌

5. 이스라엘, 이번엔 레바논 공습…가자 이어 또 휴전 깨나

부제) 휴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 공격 "접경지 폭격에 보복"

         책임 부인한 헤즈볼라 "이, 전쟁 재개하려 구실 만들어"

이스라엘군은 2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레바논 내 헤즈볼라 무기고와 지휘본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언론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총 8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접경지역 메툴라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로켓을 발사한 주체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날 헤즈볼라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습하며 사실상 헤즈볼라를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과 접한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 병력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27일 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국군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도 살얼음판 휴전을 이어가다 지난 18일 교전을 재개하고 가자지구를 연일 폭격하고 있다.